[정세론해설]

유엔은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은 유엔의 날이다.유엔이 걸어온 ７０년로정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걸어가야 할 래일을 그려보며 성원국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것이 있다.하루빨리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것이다.

현시기 유엔개혁문제가 성원국들의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것은 유엔이 시대착오적인 구태에 포로되여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를 막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목적밑에 구상되고 창립되였다.그런것만큼 유엔은 응당 많은 나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할수 있도록 기구체계와 운영질서가 세워진 기구로 꾸려져야 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조건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유엔헌장은 제２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배경하에서 작성되였다.결과 제２차 세계대전의 주요전승국들에게 보다 큰 권한이 부여되도록 유엔의 기구체계가 꾸려지게 되였다.이것은 유엔이 창립초기부터 일정한 모순을 안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유엔이 내포하고있던 모순은 동서랭전이 국제무대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표면에 로출되지 않았다.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더우기 랭전의 종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론점으로 되게 되였다.

자주가 시대적흐름으로 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민주화,자주화를 요구해나서고있다.

날이 갈수록 국제무대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가고있다.변천된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몇몇 렬강들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운영방법에 매달리는 낡은 유엔무대에서 국제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될수 없다.

유엔이 생겨나 ７０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평화와 안전보장은커녕 세계곳곳에서 전쟁과 분쟁,무장충돌,국가테로행위가 지속되고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론리가 묵인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뚜렷이 립증해준다.

평화와 안전보장은 유엔의 기본사명이다.인류의 생존도,지속적인 개발도,지구생태환경의 보존도 모두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그런데 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유엔헌장에 명기된바와 같이 유엔성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부과하였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에 의해 부과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허나 유엔무대에서는 특정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유엔헌장에 새겨져있는 주권존중과 주권평등,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그들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

부당하고 부정의적인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짓뭉갤수 있는 제도적조건이 결여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지금껏 미국에 의해 적지 않게 도용되여왔다.

지난 조선전쟁에 미국과 １５개 추종국가들의 군대가 《유엔군》모자를 쓰고 쓸어든 사실,그 이후 윁남전쟁,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침공,발칸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등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범죄적망동을 저지시킬수 있는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유태복고주의정권때문에 중동지역에서 세기를 이어 폭력과 분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앉아 세월을 보내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실례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난 ８월 조선반도정세는 전쟁발발에로까지 치달아올랐었다.

원인모를 자그마한 사건이 발단으로 되였지만 명백한것은 이런 사태가 매번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절정에 오를 때마다 터지군 한다는 사실이다.

유엔헌장에 명기된 성원국의 권리에 따라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남조선과 벌려놓는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데 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였다.８월사태 역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태도는 오직 하나 침묵이였다.하긴 북침을 노린 대규모전쟁연습을 지휘하는것이 바로 《유엔군사령관》인데 유엔이 무슨 조치를 취할수가 있겠는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이기때문에 그 규모가 아무리 방대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침략적이고 그 성격이 아무리 위험해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눈과 귀,입을 막을수밖에 없는것이다.

조선반도핵문제나 우리의 합법적인 위성발사문제,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정의와 국제법을 란폭하게 짓밟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전횡의 극치를 이룬다.

도이췰란드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조선은 유엔의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렬장이라고 할수 있다.오늘의 조선의 현실은 유엔에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엔을 더는 구원하기 어렵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오늘날의 유엔에는 정의라는것이 없다는것을 소경도 알수 있다.조선인민은 마땅히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유엔은 분쟁을 일으키는 기구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는것이 없다.인류는 이것을 더는 용납할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유엔이라는 신성한 국제기구가,유엔의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토의의제를 론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제시되여야 한다는 론리,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궤변에 맞장구를 치며 개별적렬강들의 독주무대로 도용되고있는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유엔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국제기구로 될것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우롱이 어디에 있는가.

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구성과 사업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것은 유엔총회 제４７차회의 결의에 반영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확인되였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원로원이 아니다.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이 실천에 완전히 구현되기 전에는 유엔무대에서 지배주의와 불평등,불공정성이 근절될수 없다.국제관계가 진정으로 민주화되기 전에는 유엔이 언제 가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수 없다.오히려 유엔은 평화와 안전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세력의 은페물로,위장물로 더욱 전락되고말것이다.

지금 유엔개혁문제에 대한 론의의 초점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 특히는 상임리사국들의 권한문제와 상임리사국수를 늘이는 문제에로 집중되고있다.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수출》을 제일 소리높이 제창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미국은 이 시대적요구,유엔성원국다수의 요구앞에 자기의 설교가 위선인가 아닌가를 비추어보아야 할것이다.

더이상 유엔은 성원국들의 자주권과 존엄,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는 도구로 되지 말아야 한다.하루빨리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유엔은 마땅히 성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한 기구로 되여야 한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