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무엇이 선차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다.국제사회에서 날이 감에 따라 우리의 제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공정한 여론은 미국이 우리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것,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미사이의 조건부없는 협상재개만이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우리의 평화제안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립장과 태도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천만번 지당하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제안이 적중치 못한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왼새끼를 꼬고있다.그들의 주장인즉은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하여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가 해결된다는것이다.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여오고있는 주요원인은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평화파괴책동에 있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전쟁불장난소동을 뻔질나게 벌려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있다.미국은 북침전쟁계획들에 따라 괌도,하와이,일본 등 태평양지역에 배비된 해상 및 공중타격무력을 동원하여 기동과 해안상륙,종심타격,점령지역평정 등 실전연습을 공개적으로 더욱 맹렬히 벌리고있다.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바로 이것을 막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것이 우리의 핵억제력이다.이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타가 인정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있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핵보유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반대하는 제도적,법률적장치들을 구축하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핵위협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야망밑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동을 끈질기게 벌려왔다.자기를 적대시하며 핵으로 위협공갈하는데 대해 수수방관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우리는 미국때문에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게 되였다.

우리의 핵보유때문에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는 미국의 행동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며 야단법석하는 강도의 행동과 다를바 없다.

모든 일에는 순차가 있는 법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미사이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것이 급선무이며 선결조건이다.이것만이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여야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될수 있다.조미가 서로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수 없다.지난 ８월 조선반도정세가 한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긴장격화의 악순환과정이 계속되는것을 피할수 없고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전쟁의 근원을 제거할수 있으며 핵군비경쟁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성의있는 제안들을 수차례나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은 그때마다 명분 아닌 《명분》,조건부 아닌 《조건부》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평화노력에 체계적으로,계통적으로 찬물을 끼얹어왔다.１９５０년대에 미국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키고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였으며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확대강화하였다.그후에도 미국은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을 비롯하여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평화제안과 발기들을 무턱대고 거부하였다.１９９０년대 후반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４자회담도 해보았지만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공화국의 평화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정전협정유관국들이 모여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제안,조선전쟁발발 ６０년이 되는 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 등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모두 외면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단계별로 강행추진하였다.

이번에 또다시 그 무슨 비핵화를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립장만을 고집하면서 우리의 평화제안을 휴지장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는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하는것을 더욱 낱낱이 까밝혀주고있다.우리를 계속 교전일방으로,적으로 삼고 언젠가는 먹어치우자는것이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뒤전에 밀어놓으면 놓을수록 그만큼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미국은 무엇이 선차인지부터 똑바로 가려보고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에 긍정적으로 나와야 한다.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