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이 발표된지 적지 않은 시일이 흘러갔다.

여론들은 조선반도에서 지속되고있는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책임있는 당사자인 미국이 하루빨리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는데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문제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대하는 미국의 립장과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것이다.한마디로 그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을 몹시 실망케 하고있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응해나올 대신 미국에서는 비뚤어진 소리만 나오고있기때문이다.

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들이 저마끔 나서서 떠들어대는 소리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연함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라고 하는가 하면 북조선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줴치고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따라 남조선에서 정전협정을 유린말살하는데 앞장섰던 당사자들만이 이런 소리를 하는것이 아니다.

미국무성 군축회담특별대표는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위협한적이 없다,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북조선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다.지어 미국무성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은 《평화협정에 관심이 없다.》고 우리의 제안을 로골적으로 반대하였다.

이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고 입버릇처럼 외워대고있는 미국의 처사이다.

미국은 우리의 합리적인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조치였다.

정전협정에는 이 협정체결후 ３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철수문제를 협의하게 되여있다.전쟁의 총포성이 멎으면 교전당사자들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것은 국제법적원칙으로,국제관례로 되고있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과 발기들을 내놓고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을 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６０년이 넘었지만 조선반도에서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그에 기인된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긴장격화의 악순환과정은 계속되고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날로 커가고있다.

현실은 명색만 남아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써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항시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근본원인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병적인 적대시정책에 있다.

지금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일련의 긍정적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그러나 남조선의 군사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미국이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위험한 국면에로 몰아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우리의 건설적인 평화협정체결제안은 조미가 불신과 적대관계의 극단인 전쟁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해결할수 없다는 심각한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평화협정체결제안은 조미사이에 신뢰를 쌓아 긴장격화의 악순환고리를 끊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신뢰를 쌓아 조미사이의 제반 문제해결을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오늘의 긴박한 정세로 보아 타당성이 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상대측의 제안을 거부할 때에는 타당한 론거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반대하는 미국의 주장에는 아무런 타당성도 없다.

미국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차스러운 변명이다.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종일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비핵화노력에 로골적으로 도전하였다.

정전협정조인 이듬해에 미국은 국무성,국방성,합동참모본부,중앙정보국,륙,해,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전략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유사시에 핵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미국은 １９６８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１９６９년 《EC－１２１》대형간첩비행기사건때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계획하고 １９７６년 판문점사건때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편대를 비무장지대린근상공까지 들이밀어 세계가 핵공포속에 빠져들게 하였다.

미국방성은 《전략폭격기가 한달에 한두번 남조선상공에서 모의폭격비행을 계속할것》이라고 떠들었다.

오죽하면 당시 미국내에서까지 《핵억제력을 구축해놓은것도 없고 동맹국의 핵을 배치해놓은것도 없는데 끊임없는 핵위협을 받는 나라는 북조선뿐이다.》는 말이 울려나왔겠는가.

특히 미국의 부쉬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우리와는 절대로 마주앉지 않으며 보상도 없다는 등의 《３불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오면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그들은 조미기본합의문,조미공동콤뮤니케 등을 전부 파기해버리였다.부쉬행정부는 ６자회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무슨 《위조지페설》을 날조해내면서 그 리행을 전면거부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수십년째 해마다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것은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핵시험전쟁,핵위협의 최절정으로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합동군사연습이 《년례적》이고 공격적성격을 띠지 않은 《방어훈련》에 불과하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주장은 파렴치한 궤변이다.

조미가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전장에서 교전일방인 적대국이,그것도 남의 나라 절반땅을 타고앉은 침략의 무리가 눈앞에서 불장난을 벌려놓으면서 위협하지 않는다는것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핵의혹》설을 운운하며 사상 최대규모로 벌린 《팀 스피리트 ９３》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 공화국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 이르렀던 력사적사실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더우기 오늘 미국은 우리를 적으로 겨냥하고 일단 유사시 공화국을 무력침공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조선전쟁계획들을 류형별로 완성해놓은 상태에 있다.

미국은 올해에 년초부터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여 련합잠수함훈련에 광분하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으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켰다.얼마전에도 미국은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수역에 들이밀고 최근에는 그 무슨 국제핵시험감시능력강화의 미명하에 미공군에 첨단장비들을 갖춘 ５개의 비행대대들을 새로 편성하였다.이러한 군사적움직임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핵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적대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미국은 애당초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목적밑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동을 가증시켜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범죄자들이 핵위협을 가한 때가 없다고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파렴치와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립장은 한마디로 공화국과는 그 어떤 평화협정도 맺지 않고 우리를 계속 교전일방으로,적으로 삼겠다는것이다.

그것은 정전상태를 지속시키다가 기회만 생기면 북침야망을 실현하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든 화근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의 기본장애이다.

지난 ８월사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조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씨야의 한 외교관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할데 대한 제안에 마땅한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정전협정은 북남사이에 원만한 협력을 어렵게 하고있다,나는 평화협정체결제안이 조선반도에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이 모든 문제해결의 관건이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미국이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그 무슨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나 전술로 보는것은 오산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것이기때문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하면서 마치도 지역정세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대지만 저들의 음흉한 속심은 감출수 없다.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전략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근원이다.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유라시아의 큰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조이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무력을 증강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미국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이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되는것처럼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침략성을 가리우기 위한 얕은 오그랑수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전면전쟁이 열백번도 더 일어났을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우리의 핵보유로 유지되고있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뿐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