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문제의 본질을 외곡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 현실성있는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의 정당성을 약화시켜보려는 잡소리들이 집요하게 울려나오고있다.정부의 고위인물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우리의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대는가 하면 그 무슨 순차문제를 거론하며 그 합리성을 운운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라는자는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주장이 순서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그는 이전에도 우리가 저들과 마주앉자면 우선 비핵화의지를 보여야 하며 모든 협상의 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괴이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미국의 어용나팔수들과 정계에서 물러난 보수떨거지들까지 이에 맞장구를 치며 비핵화타령을 념불처럼 외워대고있다.

미국의 주장을 한마디로 쥐여짜면 우리의 핵억제력포기가 평화협정체결의 전제라는것이다.다시말하여 우리가 뿔을 구부린 양이 되여야만이 모든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것이다.이것이 황당무계한 날강도적궤변이라는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딴소리를 하며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는 조건에서 그 부당성과 그들이 노리는 검은 속심에 대하여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주장이 순서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먼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억지이다.이것은 문제의 발생근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태를 저들이 바라는데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이다.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오늘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것이 아니다.우리는 핵억제력을 보유하기 썩 이전부터 찍어 말하면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미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요구하여왔다.그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기때문이다.이로부터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비롯하여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나왔어야 하였다.그러나 그들은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불장난소동을 벌려놓으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군 하였다.

우리는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계속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두드리였다.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조미사이에는 접촉과 대화가 적지 않게 있었다.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순서가 바뀐감이 있지만은 최대한의 아량을 보여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위한 론의를 먼저 해보기도 하였다.또 핵문제와 평화보장문제를 동시에 론의하는 회담도 수없이 하였다.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진지하고 적극적이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사이의 대화나 접촉이 끝을 보지 못하고 모든것이 흐지부지되고만것이다.원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

미국은 대화마당자체를 불순한 목적달성을 위한 시간벌이장소로,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았다.

지난 １９９０년대에도 미국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였다.당시 미국은 우리와 마주앉아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적지 않은 공약을 하였으나 그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다.이 구실,저 구실로 합의문리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며 껄렁껄렁 시간보내기를 하였다.

사실 그때 우리는 미국이 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하리라는 기대를 별로 가지지 않았다.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때문이였다.그렇지만 《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는 미국이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에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담보서한까지 보내온 조건에서 믿어보기로 하였다.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우리가 저들에게서 그 무엇을 바라는것처럼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제기하며 내리먹이려 하였다.우리는 일방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국의 요구에 응할수 없었다.

미국은 파렴치하게도 군사적강권으로 우리를 눌러보려 하였다.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해버리고말았다.

미국이 처음부터 우리와의 공약리행이 아니라 제도붕괴를 꾀하였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실지 미당국자들은 조미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반발하는 세력들에게 《북조선이 인차 붕괴되겠는데 걱정할것이 없다.》,《경수로부분품이 북조선에 제공되기 전에 북조선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고약한 망발을 늘어놓았다.미국은 오산하였다.우리 공화국은 붕괴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 우뚝 솟아올랐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리성이 있다면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았어야 하였다.그러나 미국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조선적대시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대화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군사적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새 세기에 들어와 그 도수는 더욱 높아졌다.미국은 우리와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고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하였다.미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를 대상으로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폭언을 늘어놓았다.그런가 하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는것을 뻐젓이 공개하고 숱한 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면전에서 핵불장난소동을 벌려놓았다.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것을 명백히 한 이상 그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그것이 바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것이였다.우리는 미국의 더욱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결국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미국의 대조선정책의 결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문에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제기되였다.우리를 적으로 보고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의 핵보유를 산생시키였다.미국이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도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다.

현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는것이 그 무엇보다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바로 이것이 조미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기본열쇠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문제발생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고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며 그것은 자연히 미국이 우려하는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로 이어질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로 보나 현 국제관계발전의 흐름으로 보나 지극히 적절하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더 론할 여지가 없다.

미국이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판에 박은 비핵화타령을 계속 외워대고있는것은 노리는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그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제안이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할수 있는 중대한 발기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에 하루빨리 응해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은 이것을 무마시키고 평화협정체결을 회피하려 하고있다.바로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외곡하며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가고있다.

미국은 딴꿈을 꾸고있다.우리의 평화제안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립장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타산을 잘못하고있다.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회피하고 계속 자기의 그릇된 주장을 고집하는 길로 나간다면 좋지 못한 후과가 차례질수 있다.미국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미국에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이제라도 리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제안을 성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그렇게 하는것이 미국에도 실리가 있는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