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국가채무한계선을 통해 본 미국의 종말

얼마전 미국에서 정부예산이 채택되였다.

앞으로 ２년동안에 련방정부예산을 ８００억US＄ 늘이는것과 함께 ２０１７년 ３월까지 국가채무한계선을 없애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지금 오바마는 이로써 자기 임기말까지 국가채무한계선을 놓고 골머리를 쓰지 않게 되였다고 큰숨을 내쉬고있다.

국가채무한계선은 미국이 돈을 꿔들일수 있는 계선이다.즉 국가채무가 한도액에 도달하면 더는 자금을 꿀수 없다.

현재 미국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국가채무한계선액수는 １８조 １ １３０억US＄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자이다.

하다면 미국은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였는가.

미국의 국가채무액은 지금까지 눈덩이굴러가듯 계속 불어만 났다.

２０１１년의 국가채무액이 １４조US＄라는것을 상기해볼 때 ４년동안 ４조US＄나 더 불어난것으로 된다.분석가들은 이 속도로 나가다가는 미국이 더는 지탱해낼수 없을것이라고 보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국가채무한계선을 계속 올리면서 정부페쇄를 모면해왔다.말하자면 더는 국가가 채무를 지지 말아야 한다고 한계선을 그어놓은것을 올려놓음으로써 다시 채무를 지는 방법으로 살아난것이다.미당국은 올해 ３월에 국가채무한계선을 １８조 １ １３０억US＄로 그어놓았었다.１１월 ３일 이전에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것을 방지하지 않는 경우 미국정부는 또다시 페쇄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었다.그런데 지난 １０월에 접어들면서 국가채무액이 그 한계선에로 육박하자 재무성과 미국회예산국이 북을 두드리며 야단법석하였다.돈이 고갈되여 지출할 돈이 없는데 당국자들은 무엇들 하고있는가고 고아댔다.

이렇게 되자 바빠난 당국자들은 정부예산을 ８００억US＄ 늘이고 ２０１７년 ３월까지 국가채무한계선을 없애는 방법을 택하였던것이다.그야말로 발등의 불부터 끄고보자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두고 미국이 재정마비사태를 겪을수 있다고 보고있다.

실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력대적으로 미국에서는 국회가 예산을 합의보지 못해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정치적위기가 １９７０년대이후 １７차례나 있었다.

클린톤행정부시기에는 ２１일간 정부운영이 중단되여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２０１３년에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이 민주,공화 량당의 치렬한 공방전으로 성립되지 못한탓에 정부에 지출되는 돈줄이 막혀버려 련방정부가 보름나마 부분페쇄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미국가항공우주국,국세국,국립공원들과 박물관 등이 문을 닫고 미련방정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되였다.

１００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휴직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지어 대통령의 외국방문마저 취소되는 사태가 펼쳐졌다.

후과는 이뿐만이 아니였다.정부의 활동중지로 미국경제는 그때 약 ２４０억US＄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력사적으로 루적되여온 경제위기를 계속 다음기 행정부에 밀어버리며 존재해온 미국경제의 운영방식,이것은 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몇년어간에 불어난 ４조US＄라는 국가채무액,그것을 줄일 방도가 없어 채무한계선을 계속 올려야만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고 조만간에는 그 한계선마저 시끄럽다고 없애버려야 하는 미국의 처지,자기 임기내에는 채무한계선이라는 고달픈 범주를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숨을 내쉬며 닥쳐든 경제위기를 또다시 다음기 행정부에 밀어버리는 현 집권세력,

과연 이러한 미국이 지금까지 《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며 세계를 제패해보겠다고 날뛰였는가.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혀를 차며 미국을 《걱정》하고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밥먹듯 해대며 세계의 가는 곳마다에서 평화파괴와 인권유린을 미친듯이 감행하더니 미국이 자기 대접을 받은것이라고 사람들은 야유하고있다.

언제인가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이전에 세계유일초대국이였던 영국의 쇠퇴과정과 현재 흔들리고있는 미국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여론의 관심을 모았었다.

미국 죤즈 홉킨스종합대학 교수 후꾸야마는 잡지 《뉴스위크》에 《〈주식회사〉－미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미국이라는 상표가 금융위기로 종말에 처하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방의 한 학자는 미국경제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바 있다.

미국이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벼락을 맞을수 있다.영국이 과거에 너무나도 광대한 령토때문에 쇠퇴하였다면 미국은 방대한 재정적자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될것이다.바로 그것으로 하여 미국경제는 파국에로 떨어질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오늘날에 와서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미국의 미래는 뻔하다.

력사에 존재하였던 제국들이 하나같이 붕괴되였듯이 미국도 그뒤를 따라가게 될 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