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엔군사령부》해체와 남조선강점 미군
철수는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

１９７５년 １１월 유엔총회 제３０차회의 결의가 채택된 때로부터 어언 ４０년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에 지구의 장래를 어둡게 하던 동서유럽의 랭전은 종식되고 세기가 바뀌였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시대와 문명도 훨씬 더 발전하였다.사람들과 국가들의 사고와 활동방식도 달라졌고 국제관계도 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조선과 미국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있다.미국은 완전히 파산되고 거덜이 날대로 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아직도 집어치우지 않고있다.그의 집중적인 발로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있으며 우리와의 평화협정체결에 응해나서지 않고있는것이다.

유엔총회 제３０차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또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정전협정의 실제적당사국들에 호소하였다.

절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이 조선에 관한 이 결의를 적극 지지찬동해나서고 무조건 리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것은 그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당시 미국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수 없어 정전을 관리할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면》 １９７６년 １월 １일까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미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유엔군사령부》의 조건부적해체론을 들고나온것은 세계의 규탄배격과 국제적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한것이였지만 다른 하나의 요인은 《유엔군사령부》가 철저히 비법적이고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조성하는 근원으로 된다는것을 감히 부인할수 없은것과 관련된다.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미국이 강권과 전횡을 부리면서 불법비법으로 꾸며낸 황당한 날조품이다.

유엔헌장 제２７조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주요결정들은 《５개 상임리사국전체의 지지를 포함한》 ７개 리사국(당시)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채택될수 있다.그런데 《유엔군사령부》설치를 승인하였다고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８４(１９５０)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쏘련이 참가하지 않은 기회에 채택된것이였다.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８４호자체가 유엔헌장을 무참히 짓밟은 불법비법의 결의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결의내용을 보아도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미국이 그 사령관을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위임》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원래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관할하의 기구라면 그 사령관은 마땅히 유엔이 임명해야 한다.그러나 력대적으로 《유엔군사령관》은 미국정부가 임명하군 하였다.《유엔군사령관》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다.

《유엔군사령부》에는 실제상 미국을 제외한 다른 유엔성원국들의 무력이 들어가있지 않다.남조선강점 미군만이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관할하에 있다면 재정적부담도 마땅히 유엔이 걸머져야 한다.하지만 유엔은 그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있다.

이처럼 조작경위나 군사체계,재정문제 등을 놓고보아도 《유엔군사령부》는 철저히 미군사령부이다.《유엔군》도 다름아닌 미군이다.

여러 유엔사무총장들도 이에 대해 공식 인정하였다.１９９４년 ６월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１９９８년 １２월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밝혔다.２００４년 ７월 ２７일과 ２００６년 ３월 ６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유엔밖에 있으면서 《유엔》의 탈을 쓰고있는 미국의 전쟁도구이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하지만 반대로 그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만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지나온 나날들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이 존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는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전쟁위험은 나날이 증대되여왔다.

조선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로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또한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해마다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미쳐날뛰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유엔군사령부》,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가 이 모든것을 작전주도하고 집행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４０년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고 세계가 그를 한시바삐 리행할데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여왔던것이다.

그 결의를 리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는 미국은 아직까지 어느것 하나 실행하지 않고있다.

지금 미국은 허울만 남았던 《유엔군사령부》를 부활시켜 다국적무력을 망라한 군사기구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유엔군사령부》를 아시아판나토의 모체로 삼으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최근년간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벌릴 때마다 일부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의 무력이 쓸어들어오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핵전쟁소동에 가담하는것으로 하여 파견하는 무력도 보잘것 없고 그 역할도 미미하다.핵전쟁소동의 채를 잡고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기본장본인은 여전히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수십년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조선반도정세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충돌이 일어나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로 빠져들군 한다.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관할통제하던 군사정전위원회와 그를 감독하던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있던 시기는 옛날로 되여버렸다.

통제를 벗어난 정전은 임의의 시각에 열전으로 넘어가기마련이다.

자그마한 우발적사건이 삽시에 일촉즉발의 교전직전상태에로 번져졌던 올해 ８월사태는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 정전협정으로는 더이상 충돌과 전쟁위험을 막아낼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주었다.

오늘에 와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데 있지 않다.그것은 미국이 유엔총회 제３０차회의 결의를 그대로 리행하는데 있다.

미국의 집권세력은 가끔 저들에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다고 광고하고있다.그 말이 진심이라면 미국은 마땅히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그리고 우리와의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유엔군사령부》를 부활시켜 남조선강점 미군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집권세력에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마음이 꼬물만큼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걸고들고있는것은 타당치 않다.

수십년전에 벌써 남조선에 １ ０００개가 훨씬 넘는 핵무기를 배비한것도 미국이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할 흉계를 여러차례 꾸민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우리는 수십년간 비핵국가로 있었고 핵보유국으로 된 이후에도 미국처럼 핵무기를 해외에 배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있다.우리의 핵무기는 결코 특정한 나라를 겨냥한 위협용이 아니다.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감행해온 미국의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였다.실지 오늘에 와서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

우리의 핵보유가 위협으로 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만들어내는데 주동이 된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은 범죄자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핵초대국이다.핵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가진 각종 핵무기들은 위협이 아니고 우리가 자위를 위해 보유한 핵무기는 위협으로 된다는 그런 론리는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집요하게 걸고들고있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을 정당화,합리화하여 지역대국들에 대한 포위환을 다그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 미국에 있어서 위협으로 느껴진다면 유엔총회 제３０차회의 결의를 리행하면 된다.그러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교전관계에도 종지부가 찍혀지게 될것이고 쌍방이 호상 상대방을 신뢰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지금 우리더러 비핵화를 하라고 하면서 저들은 남조선에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을 뻐젓이 들이밀고있다.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은 말그대로 핵전쟁의 기본타격수단들이다.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계속 기도하고있는 조건에서 비핵화란 말도 되지 않는다.비핵화문제는 조선반도평화보장에서 우선순위,전제조건으로 될수 없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다같이 유엔성원국들이며 유엔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있다.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라고 하여 유엔헌장을 헌신짝 차던지듯 하면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가 담긴 유엔총회결의를 외면한다면 유엔의 민주화와 세계의 평화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우자면 마땅히 유엔총회결의를 존중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구도는 급격히 변하고있다.《유일초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미국의 집권세력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을 남조선에 못박아두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면서 새 전쟁도발에 매여달리는 행위는 미국에 상상할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몰아오는것으로 될것이다.

유엔도 특정한 국가가 전횡을 부리면서 《유엔》의 간판을 걸고 한 나라,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시기에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유엔총회 제３０차회의 결의를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