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진통을 겪고있는 《딸라제국》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딸라제국》의 종말에 대한 소문이 계속 떠돌고있는 가운데 얼마전에 국제금융전문가인 제임스 리카즈가 쓴 《화페의 몰락》이라는 글이 나돌아 국제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고있다.그도그럴것이 필자가 전문가로서 신빙성있는 자료들로 실례까지 들어가며 자신심을 가지고 머지않아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을 하였기때문이다.

미국채권을 가지고있는 적지 않은 나라들과 투자가들이 큰 충격을 받고 복닥소동을 일구고있다.미리 방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거렁뱅이신세가 될수 있다는 우려심이 작용하였다고 볼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물위주의 전략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있다.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는 할수 없다.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것은 더 론의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모든 움직임이 현 국제금융체계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한데 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여기에 제일 바빠하는것이 미국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 국제금융체계에서 하나의 《제국》행세를 하며 저들의 경제적리권을 확대하고 세계경제를 좌우지하여왔다.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 국제금융체계가 무너지는 경우 그것이 미국의 세계경제지배전략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막아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저들의 의도와 다른 소리만 나오면 덴겁을 하며 그것을 무마시키느라 부산을 피우고있다.

지금도 미국의 해당 당국자들은 《화페의 몰락》이라는것이 사실이 아니라느니,과장된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줴쳐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과장된것이 아니다.

국제금융체계의 붕괴는 곧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몰락을 의미하는것인데 이미 그 징조는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쇠퇴될것이며 딸라시세가 대폭 떨어질것이라고 하고있다.그들은 그 근거로 미국의 엄청난 국가채무,미국경제의 구조적불균형 등을 들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경제형편은 말이 아니다.경제는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올해 ４월 로씨야의 사회정치인터네트잡지 《뽈리뜨로씨야.콤》은 《미국경제파산의 두가지 씨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경제가 가까운 앞날에 파산되리라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이 여기에서 벗어날 가망은 거의나 없다,한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막대한 채무와 무역적자를 메꾸어야 한다,이전에는 《돈찍는 기계》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제는 딸라를 더이상 찍어낼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위기라는 풍랑의 힘은 미국경제라는 다 낡은 배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강해졌다라고 하였다.

현실을 그대로 정확히 반영한 평가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경제는 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상투적인 수법에 매달리고있다.이것이 미국의 채무를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고있다.미국의 채무액수는 １８조US$계선을 넘어섰다.미국은 말그대로 《채무왕국》이 되였다.재정,무역적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나 미국을 괴롭히고있다.

미국의 경제는 더는 《딸라제국》의 지위를 담보할수 없게 되였다.미국이 발행한 채권이라는것은 하나의 빈종이장처럼 되여가고있다.

한때 사람들은 딸라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하였고 국제금융체계를 생각하였다.실지 그렇다.딸라이자 곧 현 국제금융체계이다.이것은 딸라의 지위가 몰락하면 현 국제금융체계가 붕괴되며 미국이 조락상태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하여도 이것은 어쩔수없이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이다.

하다면 무엇이 미국을 이 지경에로 몰아갔는가 하는것이다.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근본원인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경제의 군사화에 있다.자본주의사회에서 군사비가 증대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는것이 피할수 없는 법칙이다.

세계에 공인되여있는것처럼 미국은 세계최대의 군사비지출국이다.미국의 군사비는 이미 랭전시대의 규모를 훨씬 넘어섰다.

방대한 규모의 군사비부담으로 미국경제는 더욱 악화되여왔다.재정적자와 대외채무가 끊임없이 증대되였다.미국은 이것을 메꾸기 위해 딸라를 마구 찍어 람발하였으며 아무런 담보도 없는 채권을 대량 발행하였다.이로 하여 미국은 세계최대의 빚쟁이가 되고말았다.

언제인가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영향력있는 외국경제출판물들에서 론의되고있는 주요문제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파멸될수 있다는것이다.이렇게 광범하게 론의되고있는 불안스러운 가설이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론평원은 자기의 글에서 미행정부가 예산적자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채무증대와 재정,경제위기는 막대한 군사비지출에 기인된다.이로 하여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의 빚을 계속 걸머지게 되고 따라서 조만간에 파멸될 조짐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경제의 군사화와 그 확대는 멈춰세울수 없다.이런 조건에서 미국의 군사비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수밖에 없다.따라서 미국의 재정적자와 대외채무는 끊임없이 증대되게 되며 미국딸라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게 될것이다.

미국의 전략적기둥의 하나인 딸라의 지위가 허물어진다는것은 곧 《딸라제국》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석가들은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