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엔의 ７０년력사는 개혁을 요구한다

지난 ９월 １５일 유엔총회 제７０차회의가 개막된데 이어 １０월 ２４일 유엔은 창립 ７０돐을 기념하였다.현시기 절박하게 제기되는 국제적 및 지역적문제들을 토의하고 유엔의 ７０년력사를 총화짓는 의의있는 계기들이였다.

유엔의 ７０년력사,결코 먼 과거의 한페지가 아니다.

오늘 인류는 유엔이 걸어온 ７０년력사를 일단락지으며 보다 절박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있다.유엔개혁문제이다.

지난 ７０년간 유엔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책임을 옳바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국제무대에서는 매일과 같이 전쟁과 분쟁,무장충돌,국가테로행위가 벌어지고 국제관계에서 강권과 전횡이 묵인되는 등 비정상적이고 이중기준적인 행위들이 왕왕 나타났다.유엔은 독자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몇몇 렬강들의 세력권다툼과 리기적인 행동의 활무대로 전락되였다.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일부 특정국가의 편견적이며 선택적인 주장과 견해를 비호하고 합법화하는 도구로 리용되여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의 철저한 준수와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해 책임지고있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상설기관으로서 ５개의 상임리사국과 １０개의 비상임리사국으로 구성되여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에 의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자기의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지난 시기 일부 대국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저들의 지배주의정책을 합리화,합법화하는 부속물로 만들었다.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지위를 악용하여 유엔무대에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였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 １５개 추종국가들의 군대를 끌고 《유엔군》모자를 쓰고 쓸어든 사실,윁남전쟁과 그레네이더,빠나마에 대한 침공,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등을 도발한 사실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실례들이다.

최근시기에 와서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롱락하고 리권쟁탈을 위한 각축전을 벌리는 마당으로 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국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얼마전 유엔주재 쿠웨이트상임대표는 리사회의 개혁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적지 않은 상임리사국들이 거부권을 람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있다고 주장하였다.그는 리사회가 국제적 및 지역적도전들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란도 유엔총회를 계기로 리사회의 개혁을 요구해나섰다.유엔주재 이란부대표는 유엔총회 제７０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리사회의 현 구성과 사업방법은 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적인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까밝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상임리사국들속에서도 상임리사국들의 독단을 뿌리빼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상임리사국인 베네수엘라와 뉴질랜드가 목소리를 높이고있다.상임리사국들이 저들의 특권을 활용하는데 습관되고 그를 계속 유지하려 하기때문에 리사회에서 힘의 불균형이 조성되고있다는것,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상임리사국이든 비상임리사국이든 모든 성원국들의 견해를 다같이 존중해야 한다는것 등이 이 나라들의 견해이다.뉴질랜드수상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상임리사국들이 비상임리사국들과 토의하기 전에 먼저 막후협상을 벌려 만들어낸 결과물을 내리먹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유엔창립 ７０돐을 맞으며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것은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로 되고있다.

인디아,도이췰란드,세네갈,우즈베끼스딴,알제리 등 많은 나라들이 한결같이 유엔 특히 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문제를 들고나오고있다.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할것인가？

이 문제에서 의견은 대체로 하나로 모아지고있다.상임리사국과 비상임리사국수를 모두 늘여야 한다는것이다.그렇게 할 때만이 일부 특정한 국가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민주주의적이고 책임성이 있으며 투명한 리사회를 구성할수 있다는것이다.

얼마전 남아프리카의 주마대통령은 각국 대사들과 기자들앞에서 유엔개혁문제에 대한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그는 유엔성원국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과 요구를 더 잘 대변할수 있도록 발전도상나라들을 포함하는 리사회의 확대를 요구하였다.특히 １０억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대륙이 리사회에서 자기를 대표할 상임리사국을 가지지 못하고있는것은 매우 불공평한 문제로 된다고 밝혔다.

안전보장리사회가 지역적 및 국제적문제처리에서 당사자들을 제쳐놓고 제멋대로 부당한 《결의》들을 채택하군 한데 대한 불만이라고 할수 있다.사실들은 유엔의 ７０년력사를 총화짓는 마당에서 모든 나라들이 더는 낡은 질서에 구속되려 하지 않으며 공정한 국제관계의 수립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유엔의 개혁,이것은 단순히 안전보장리사회의 리사국수를 늘이자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혁의 본질은 리사국의 확대를 통해 해당 지역문제,세계적인 문제해결에서 공정성과 평등을 보장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며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자는데 있다.이것은 곧 개혁의 본질인 동시에 원칙이기도 하다.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문제 다시말하여 리사국의 확대문제가 부각되고있는 추이에 발맞추어 적지 않은 나라들이 리사국진출을 노리고있다.상임리사국의 자리를 견주고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개혁의 기회에 불순한 나라들이 상임리사국의 대렬에 끼여드는것을 경계하는것이 중요하다.만일 그러한 틈을 용납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것보다 더 못해진다.

리사국의 지위를 리기적목적실현의 도구로 치부하거나 제멋대로 놀아도 되는 옥좌로 타산하고 덤벼든다면 그러한 리사국은 열,백이라도 필요없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안전보장리사회의 리사국으로 진출하는것이 중요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안에서는 물론 전반적국제관계에서 큰 나라,발전된 나라들이 작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해준적은 거의나 없다.그런것으로 하여 유엔무대에서는 항상 발전도상나라들의 견해와 리익이 무시되군 하였다.오직 평등한 권한과 숭고한 사명에 따라 리사회를 확대할 때에만이 발전도상나라모두의 권리를 지켜낼수 있으며 국제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수 있다.

유엔개혁문제는 어제오늘에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이미 오래전부터 론의되여온 유엔개혁문제가 오늘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탁상공론을 계속하고있는것은 일부 상임리사국들이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상임리사국들은 결코 원로원의 대표들이 아니다.상임리사국들은 국제사회가 맡겨준 책임을 똑바로 알고 권리보다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상임리사국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공정한 국제관계수립을 위해 노력할 때 유엔개혁문제는 원만히 해결될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되게 될것이다.이것이 개혁을 바라는 세계민심의 근본요구이다.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