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후회는 때늦은 법이다

일본에서 첨단무기개발이 본격화되고있다.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단행하는 초음속비행기와 초고도무인기개발사업은 단적실례에 불과하다.얼마전 ２０１６년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 《SM－３ 블로크 ２A》에 대한 두번째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일본의 군수독점체들은 미국과의 다목적직승기개발도 시작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와의 잠수함공동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뒤공작도 벌리고있다.최근시기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속에 국제적판도에서 벌어지는 첨단무기개발은 방위장비청의 발족이후 일본의 군국화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일본방위성에 방위장비청이 발족된것은 지난 １０월이다.무장장비를 개발하고 그 수출입을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의 발족에 앞서 일본정부는 무기수출금지를 해제하였다.지난 수십년동안 《평화국가》의 위장망으로 내걸었던 《무기수출３원칙》을 서슴없이 집어던진것이다.

일본이 내놓은 《무기수출３원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기술제공,무장장비공동개발과 생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있었다.일본이 이것을 내놓은것은 평화를 위해서도,군국주의적본성이 변해서도 아니였다.군국주의부활책동에 대한 내외의 우려와 경계심을 눅잦히고 《평화국가》의 냄새를 피우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였다.

일본이 《무기수출３원칙》적용대상에서 미국을 제외시킨 사실이 그것을 립증해준다.미국은 세계의 가장 주되는 침략세력이며 악랄한 평화파괴자이다.일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무기수출３원칙》적용대상의 첫자리에 놓아야 할 미국과의 무기기술협력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왔다.일본반동들은 저들이 가지고있는 첨단무기기술을 미국에 대대적으로 넘겨주었으며 미국의 주문을 받아 무기와 그 부분품들을 생산공급하였다.일본의 대미무기기술협력과 무기제공은 도수를 넘어 랭전시기 미국의 악명높은 《별세계전쟁》계획에 가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비단 미국만이 아니다.양대가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판다는 격으로 일본은 《무기수출３원칙》이 있는 조건에서도 할짓은 다 해왔다.유럽과 동남아시아나라들,이스라엘에 직승기와 함선 등을 팔아먹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이 원칙을 지금에 와서 란도질하며 무기수출을 합법화해나선 리면에는 결코 세계무기시장에 뛰여들어 한몫 보려는 경제적탐욕만이 있지 않다.군수산업발전과 재침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자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다.

１９４５년 패망후 미국상전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재생된 일본의 군수산업의 규모와 생산잠재력은 작지 않다.군수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수만 해도 수천개에 달한다.《자위대》가 가지고있는 무기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되였거나 생산된것들이다.일본의 군수생산능력은 일단 필요하면 １０여배로 신속히 장성할수 있다고 한다.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의 전범기업체들이 ７０년만에 되살아났다고 보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시장이 극히 제한되여있는 군수품인 경우 판로를 떠난 생산은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다.무기수출과 공동개발의 합법화를 통해 군수독점체들은 생산을 활성화하는 한편 군사기술관련 국제합작계획들에 참가하여 최신군사기술을 받아들이려 하고있다.심각한 경제위기속에 허덕이는 일본정부는 자국군수독점체들이 첨단군사기술을 끌어들이는 경우 독자적인 군사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자체의 군사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군사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군사예산의 약 ４０％가 방위장비청에 돌려지고있다.일본은 신형수송기 《오스프레이》,외딴섬상륙이 가능한 수륙량용차,《F－３５》전투기,무인정찰기,잠수함탐색용비행기,구축함구입과 미국과의 미싸일방위체계개발 등에 돈을 마구 퍼붓고있다.그들은 예산이 미해병대와 류사한 부대를 위한 상륙수단들을 구입하는데 돌려진다는데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있다.침략과 전쟁을 위해 세계대양을 좁다하게 돌아치는 미해병대를 본따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구태여 론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방대한 전투무력을 가지고있는 일본이 그것도 성차지 않아 국방예산을 최대규모로 늘이며 무기수출금지조치의 해제,최신군사기술의 획득,신형무장장비의 구입에 미쳐날뛰는것은 어제날의 전패국,전범국이 또다시 군사대국화,해외팽창의 길로 나가고있음을 세계앞에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나 같다.

일본에 장래생각을 하지 않는자 불행한 날을 면할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일본은 조상대대로 전해져내려오는 이 속담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을 주시하는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의 눈길은 매우 날카롭다.천인공노할 대량살륙만행을 저지르고도 얼굴을 전혀 붉힐줄 모르며 비렬하고 간특한 요술로 국제법상책임과 도덕적의무를 회피하는 행성의 유일무이한 나라,재침을 부르짖으며 반평화적인 ７０년을 새겨온 전쟁국가 일본은 더이상 인간사회에,우리 행성에 존재할 자격조차 없다는것이 정의와 량심의 목소리이다.묻건대 지난 세기 아시아대륙을 피로 물들였던 파쑈일본이 현대적인 살인장비가 부족하고 경제적잠재력이 없어 패망하였는가.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후회는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

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