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바퀴떨어진 《４대개혁》달구지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４대개혁》이 가뜩이나 첨예한 정국을 더욱 혼란상태에 빠뜨리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올해 그 무슨 《신년기자회견》이라는데서 《경제회생의 적기》니,《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니 하며 《４대개혁》이라는것을 집권후반기의 《최우선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남조선집권자가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４대개혁》이란 로동,교육,금융,공공부문에 대한 이른바 개혁을 의미한다.

그가 이런것을 들고나온 목적은 자기가 집권기간 《개혁》의 간판밑에 무엇을 했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퇴임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자는데 있다.

비극은 그의 야심이 전혀 통하지 않는것이다.남조선집권자가 의도하든말든 그의 《４대개혁》놀음은 민심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４대개혁》의 구체적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리유를 알수 있다.

《로동개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６０살이상 사무원들과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５５살이상의 직원,로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그 돈을 딴데로 돌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로동자,사무원들을 임의로 해고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는것으로서 반인민성이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교육개혁》의 골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남조선 각계가 반대하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국정화》이다.《금융개혁》이라는것도 완전히 엉터리이다.인터네트은행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부문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는것인데 이것은 보험사기,불법채권류통,해킹 등 부정적요소들을 증대시키는 결과에로 이어진다.《공공부문개혁》은 또 어떤가.《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론리에 따라 허약한 공공기업들을 마구 해산하고 임금을 성과기준제로 정할것을 노린 이 《개혁》놀음으로 실업자는 늘어나고 로동자,사무원들의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보다싶이 《４대개혁》의 주요내용들은 《경제회생》의 명분밑에 기업주들의 리익만을 중시하고 근로인민대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것이며 사회를 철저히 보수화,반동화하여 민주화를 가로막고 《정권》안보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유신》독재의 후예인 남조선집권자는 체질적으로나 집권기반으로 보나 이런 반인민적정책밖에 들고나올것이 없다.그러니 《４대개혁》놀음이 인민들의 강한 반대규탄에 부딪칠수밖에 없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당국이 획책하는 《４대개혁》놀음을 한목소리로 반대해나서고있다.

우선 로동계의 반발이 거세다.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당국의 《로동개혁》을 《근로자죽이기정책》으로 단죄규탄하면서 《로동개혁초안》작성을 위한 《로,사,정》협의회참가를 전면거부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반《정부》투쟁을 매일같이 벌리고있다.

진보적인 교육감들과 교원,학부형들은 《교육개혁》을 《교육말살정책》,《시골학교죽이기》로 락인하며 들고일어나고있다.《금융개혁》과 《공공부문개혁》문제도 마찬가지이다.이 부문에 리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당국의 《개혁》소동이 금융부문을 위태롭게 하고 로동자,사무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반민생개혁》으로 규탄하며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４대개혁》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개악》이라고 비난하면서 관련《법안》채택을 완강히 거부해나서고있다.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이 당국의 《４대개혁》놀음에 동조한다면 다음해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당패거리들을 락선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４대개혁》이 《민중과의 전쟁》으로 번져지고있다고 하면서 시작부터 《혈전》에 휘말린 이 놀음을 《산넘어 산》이라고 야유하고있다.

문제는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４대개혁》에 미련을 품은 남조선집권자가 민심을 깔아뭉개는 반역의 마차를 계속 몰아대고있는것이다.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４대개혁》이야말로 《필수생존전략》이라고 광고하면서 그와 관련한 《법안》작성에로 《새누리당》을 극구 부추기고있다.

하지만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범꼬리를 잡은 격이 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다.《４대개혁》에 동조하자니 민심의 심판이 무섭고 외면하자니 당장 집권자의 서슬푸른 칼날이 저들의 목에 떨어질 판이다.그로부터 고안해낸것이 결국 시간끌기이다.집권자앞에서는 《４대개혁》에 달라붙겠다고 흰소리를 치고 돌아앉아서는 여론의 눈치만 슬슬 살피면서 빠져나올 구멍수만 찾고있는것이다.더우기 남조선집권자에게 골치거리로 되는것은 올해말부터 여야당들이 다음해 ４월에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데 있다.선거가 끝나면 마치 계절이 바뀌듯 청와대의 입김도 약화되기마련이다.

그 이후는 남조선집권자를 더욱 괴롭게 한다.２０１７년에는 남조선에서 년초부터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치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현 집권자의 주장같은것은 자연히 관심밖으로 밀려나게 되여있다.여당이나 장관들까지 다음기 《정권》을 생각하여 등을 돌려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령이나 같은 때에 남조선집권자가 아무리 공상에 들떠 《４대개혁》을 추진한다 어쩐다 해도 소용이 없는것이다.더우기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는 반역정책이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천성적으로 근로인민들을 업수이 여기는 반역적기질을 소유하고 《유신》독재자로부터 기만과 우롱,권모술수,배신의 정치밖에 배운것이 없는 그에게 다른 운명이 차례질수는 없다.《４대개혁》이야말로 남조선집권자의 어리석은 망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민심을 짓밟는 《４대개혁》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반발과 집권세력내부의 동상이몽,앞으로의 복잡한 정치일정들은 《４대개혁》놀음의 비극적운명을 예감케 한다.

갈수록 적막강산이라는 말이 있다.시작부터 삐걱거리며 간신히 굴러가던 《４대개혁》달구지는 이미 바퀴떨어진 가련한 신세가 되였다.

그러니 그것이 과연 종착점에 가닿을수 있겠는지 그 전망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본사기자 심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