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자멸의 함정을 파는 《로동개혁》소동

남조선에서 《로동개혁５대법안》을 둘러싸고 근로인민들과 보수당국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고있다.

《로동개혁５대법안》은 현 남조선집권자가 《최우선국정과제》로 내세운 《４대개혁》의 하나인 《로동개혁》놀음을 법적으로 뒤받침하는것으로서 비정규직고용기간의 연장과 간접고용형태인 파견업종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중산층을 붕괴시키며 장차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보수당국의 《로동개혁５대법안》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가뜩이나 생존권을 빼앗기고 삶의 막바지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근로인민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재난은 안중에도 없이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로동개혁５대법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하나 통과시키려고 발광하고있다.

이 악법을 조작하기 위해 남조선집권세력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놀아댔는지 보기로 하자.

남조선당국은 반인민적인 《로동개혁》놀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기 위해 먼저 그 무슨 《로사정협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로동자와 기업주대표,당국이 모여앉아 협의를 한다는것이다.민주주의도,인민들의 의사도 마구 짓밟으며 독재통치를 일삼아온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로사정협의》를 선택한데는 리유가 있다.저들이 추진하는 《로동개혁》에 《로사정협의》의 결과라는 감투를 씌워 로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억누르고 법안의 《국회》통과명분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지난 ９월 로동계의 일부 대표만을 참가시켜 《로동개혁》과 관련한 《로사정》４자대표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일반해고,취업규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문을 발표하였다.그리고 《로사정》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로동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이에 대해 남조선보수패당은 《로사정의 대타협》이니 뭐니 하면서 요란히 광고하였다.

하지만 속에 품은 흉심이야 어떻게 감출수 있겠는가.

현 집권자의 추동을 받은 《새누리당》은 회의가 있은 다음날 비정규직고용기간의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동개혁５대법안》을 당론으로 공식 정하는 망동을 부리였다.그러자 청와대는 이를 쌍수를 들어 환영해나섰다.

《로동개혁５대법안》이라는것은 이렇게 뻐젓이 등장하였다.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다는 《로사정협의》내용을 일순간에 짓밟은 보수당국의 반역적처사에 대해 협의에 참가했던 로총대표까지 환멸을 느끼였고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로동개혁５대법안》을 《５대악법》으로 규탄하며 일제히 반발해나섰다.

야당세력은 민주로총을 배제하고 어떻게 《대타협》이 될수 있는가고 하면서 《로사정협의》자체를 부정하고 《로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을 추진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 법안추진에 매달릴 경우 자체로 법안마련에 나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남조선 각계층은 지난 １０월 ７일부터 전지역의 １６０여개 시,군,구에서 현 《정권》의 《로동개혁》놀음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하였다.투표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９６％는 당국의 《로동개혁》을 로동개악으로 단죄하면서 《로동개혁５대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킬 결사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궁지에 몰린 현 남조선집권자는 지난 １１월 １０일 《국무》회의에 나타나 １９대 《국회》임기가 끝나가고있다고 초조감을 드러내면서 《로동개혁５대법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들볶아댔다.얼마전 그가 《새누리당》 우두머리들을 청와대로 불러 강경한 어조로 또다시 법안처리를 요구한것은 그의 불안한 심기를 잘 보여주고있다.그도그럴것이 올해안으로 《로동개혁５대법안》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선거가 있게 될 ２０１６년과 《대통령》선거가 있게 되는 그 다음해에는 복잡한 선거정국이 이어지면서 어차피 《로동개혁》을 포기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세는 민심을 짓밟으면서라도 《개혁》의 간판밑에 집권기간 그 무엇을 했다는 냄새를 풍겨 치적을 쌓아보려는 남조선집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을수 없다.그러니 가뜩이나 독살스러운 남조선집권자가 얼마나 야단치고있겠는가 하는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집권자의 호통질이 계속되는 속에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로사정의 충분한 협의》니 뭐니 하는 뻔뻔스러운 나발을 불어대며 《로동개혁５대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고야말았다.

분노한 인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반역정책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남조선집권자와 《새누리당》의 독단과 전횡은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대립을 한층 격화시켰다.《로사정협의》에 참가하였던 로총은 합의되지도 않은 비정규직고용기간의 연장과 파견업종의 확대 등을 포함한 《로동개혁５대법안》은 당장 페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반《정부》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로총은 《로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인가.》고 개탄하면서 《로동개혁５대법안》저지투쟁에 과감히 궐기해나섰다.로동계의 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야당세력은 《로동개혁５대법안》의 《국회》처리를 거부하는 완강한 립장을 취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로동개혁５대법안》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점차 《정권》퇴진투쟁으로 이어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법안의 년내처리전망은 암담하다고 평하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근로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여 생존하며 반역을 일삼는자들이 어떻게 만사가 편할수 있겠는가.

력사는 민심을 거역한자들에게 어김없이 파멸을 선고하였다.남조선집권세력이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로동개혁５대법안》강행처리놀음에 매달릴 경우 그것은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는 자살행위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