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정책실패의 고배는 누가 마셔야 하는가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의 창안품인 말썽거리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국회》의장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있다.

지금껏 《새누리당》이 현 집권자가 들고나온 《써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로동개혁５대법안》,《테로방지법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발광하였지만 １９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그것들은 처리되지 못하였다.이어 １２월 림시《국회》가 열리였지만 법안들의 년내처리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

이로부터 악에 받친 남조선집권자는 지금 《정치가 실종》되였다느니,《〈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여야를 다같이 비난하면서 매일같이 악청을 돋구고있다.며칠전 그는 기업계대표들을 불러들인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핵심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간다.》고 넉두리질을 하였다.

집권자의 닥달질에 시달리고있는 《새누리당》도 《기업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경제법안》이니 뭐니 하며 야당이 법안처리에 나설것을 끈덕지게 요구하고있다.하지만 새정치민주련합대표는 야당과 민중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맞받아치면서 법안처리를 거부해나섰다.

더이상 시간을 끌면 법안들이 자동페기되는데 바빠맞은 남조선집권자는 수법을 바꾸어 법안의 직권상정권한을 가지고있는 《국회》의장을 압박하였다.지난 １５일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선거구확정법안》에 앞서 집권자가 관심하는 법안들부터 직권상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이틀후 청와대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하면서 저들이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을 다시금 강요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집권자가 지금 바작바작 신경질을 부리며 졸개들을 욱박지르고 법안처리에로 내몰고있는가 반면에 야당과 각계 진보민주세력은 반인민적인 법안들을 한사코 통과시키려는 집권자와 여당의 전횡을 문제시하면서 그에 항거해나서고있다.이로 하여 년말을 앞두고 남조선정국은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상태,더 정확히는 마비상태에 빠져들고있다.

하다면 그 책임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주장대로 야당에 있는가 하는것이다.남조선《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정책실패라는 최악의 사태가 조성된것이 과연 누구탓인가.

남조선집권자가 내놓은 법안들이 야당과 각계의 배격을 받고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은 다름아닌 그자신에게 있다.《경제활성화법안》이니,《로동개혁５대법안》이니 하는것들은 《경제살리기》의 미명하에 근로인민들의 생존권과 리익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반인민적악법들로서 애당초 들고나오지조차 말았어야 했다.지금 민주로총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가 보수당국의 《로동개혁５대법안》의 《국회》처리에 항의하며 목숨을 걸고 강도높은 반《정부》투쟁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을 놓고보아도 이 법안의 반인민성을 잘 알수 있다.오죽했으면 파쑈당국의 야수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중총궐기투쟁이 ３차까지 이어지며 계속되고있겠는가.

일이 그쯤 되였으면 남조선집권자로서는 자기 실책을 깨닫고 반인민적법안들을 취소시키는것이 당연하다.하지만 그의 야심은 독살스럽기 그지없다.법안들을 기어이 성립시켜야 《경제살리기》라는 치적을 광고할수 있다고 타산한 그는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를 사려물고 달려들고있다.법안처리가 지연되는데 성이 독같이 올라 시부모에게 역정나서 개옆구리 찬다는 격으로 《새누리당》 우두머리들을 뻔질나게 청와대로 불러 쌍욕을 퍼부으며 《법안》처리를 지시하는가 하면 야당에 대고는 몰상식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하고있다.지어 《국회》와 야당을 겨냥하여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제편에서 고아대고있다.

남조선집권자의 삿대질과 독설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사회 각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은 집권자가 립법처리지연을 리유로 《국회》와 야당을 마구 공격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박하는데 대해 《욱박정치》,《의회모독이자 립법권침해》라고 성토하고있다.《새누리당》출신인 《국회》의장조차도 청와대의 오만무례한 직권상정요구를 단호히 일축하며 《쟁점법안처리에 대한 여야합의》만을 거듭 주장하고있다.

한편 《새누리당》패거리들속에서는 자기들은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데도 청와대가 계속 못살게 군다는 한숨소리만 높아가고있다.

비극은 오만과 독선에 빠진 남조선집권자가 남만 탓하며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국정》이 완전마비상태에 놓인 리유가 자기에게 있다는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가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의 편을 들며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을 깡그리 말살하는 그런 반인민적악법들을 고안해내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혼란상태는 빚어지지 않았을것이다.

결국 정책실패의 고배를 마실 장본인은 남조선집권자이다.

본사기자 장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