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흉심을 버리고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전략적인내》정책을 표방하는 오바마행정부가 임기를 １년정도 남기고있는 오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여론의 칼도마우에 올랐다.２기에 걸쳐 실시해온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 세상사람들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최근 미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대조선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국내에서 높아가고있다.미국대외관계리사회 조선반도문제연구사 스나이더는 현재 조선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쳤다고 하였다.미국－코리아연구소 연구사 죠웰 위트도 어느 한 토론회에서 《북조선의 붕괴를 통하여 핵문제가 풀릴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오히려 붕괴를 기다리다가 북조선이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 북조선은 더욱더 자기가 원하는대로만 하게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여론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시정을 요구하고있다.중국잡지 《세계지식》은 《조선반도비핵화 실현될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이 핵무기로 미국과 남조선의 무력증강과 핵위협에 대한 균형을 맞춘것으로 하여 반도에서는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되였다,이 균형은 적대세력의 분별없는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반도에서의 전쟁위험도를 낮추었다,조선반도비핵화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조선의 안전상우려부터 해결해야 한다,평화협정 체결,조미,조일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썼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２００９년에 제１기 오바마정권이 등장한 후 몇달만에 대조선정책의 골간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강행해온것이 바로 《전략적인내》정책이다.

오바마정권은 집권기간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올해에만 보더라도 새해 정초부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미국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우리의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제안을 저들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대화공세라고 헐뜯으면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것이라는것을 공개하였으며 끝끝내 강행하였다.미국내에서는 우리를 극도로 자극하는 도발적인 망발들이 쏟아져나왔다.새해에 소집된 국회청문회에서 어중이떠중이들은 북조선에 핵무기나 미싸일을 포기하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압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줴쳤다.그들은 우리 공화국에 그 무슨 국제법규와 규범준수를 요구한다,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추종세력들은 물론 조선반도주변나라들까지 끌어들여 대북제재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저마끔 떠들었다.여론들이 미국내에서 대조선강경론이 득세하고있다고 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획기적인 제안도 막무가내로 거부해나섰다.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 가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비렬하게도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까지 들고다니며 반공화국소동에 광분하였다.미국은 《전략적인내》정책의 실현을 위해 갖은 발악을 다했지만 얻은것은 쥐뿔도 없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미국은 망신만 당하고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낳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든 화근이며 평화와 안전보장의 기본장애이다.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에 대한 핵공갈을 기본으로 하고있다.지난 조선전쟁시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 인민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공갈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핵위협공갈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은 사실상 우리의 핵보유로 맥을 출수 없게 되였다.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떠들며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이라고 하고있다.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더러 무장해제를 하라는것이다.미국이 우리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핵전략타격수단들인 핵전략폭격기,핵잠수함,핵항공모함들을 수시로 조선반도에 끌어들여 선제타격연습을 벌리는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압박과 제재를 가할것이라느니,국제적고립을 면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는데 그것은 상대를 잘못 보고 하는 협박이다.

그 어떤 제재나 압박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의 목을 조인다고 하면서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경제제재와 봉쇄를 실시하였지만 우리는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미국의 끈질긴 정치군사적압박과 극악한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당당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핵보유국으로 되였다.오늘도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며 국제무대에서 자주와 정의의 성새,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서의 위력을 만방에 높이 떨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비명을 지르고있다.

제１기 오바마정권내에서 《전략적인내》정책을 이끄는 중심인물들중의 하나로 손꼽혔던 스테인버그 전 미국무성 부장관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수 있는 《방법이나 묘수》가 더이상 없다고 실토하였다.이것은 마지막주패장도 다 써버린 미국의 가련한 처지를 시인한것으로 된다.

문제는 무엇때문에 미국이 거덜이 날대로 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우리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본심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우리의 변화를 유도하고 체제의 《붕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제넘게 줴쳐대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해칠 망상만 하고있다.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어떻게 하나 항시적인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은 그때문이다.

미국의 더러운 야망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이 강행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은 ２１세기 세계지배전략의 중핵이며 기둥이다.아시아태평양지역 대국들의 영향력과 세력권이 부단히 확대되고 그로 하여 지역에서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저들의 패권적지위가 뒤흔들리고있는데 당황해난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하고있다.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와의 평화협정체결을 회피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주기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는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서 전진이 없는 원인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의 목적만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미국에는 조선반도에 일정한 긴장상태가 유지되는것이 유익하다,로중국경과 동북아시아지역에 미군무력배비,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조선의 《미싸일위협》설이 필요하다고 평하였다.

사실들은 미국이 흉심을 버리지 않는 한,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핵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지역문제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를 어째보겠다는것은 어느때 가서도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시대착오적인 《전략적인내》정책을 고집하는 미국에 우리는 기다려보겠으면 실컷 기다려보라고 말해둔다.조국땅 어디서나 １０년을 １년으로 주름잡는 영웅적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우리 나라는 머지않아 적대세력들이 보란듯이 강성국가의 문패를 달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