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인권을 론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함부로 걸고들며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나 되는것처럼 행세하고있다.극도의 오만성과 세계를 제패하려는 어리석은 야망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런 푼수없는짓을 자행하게 하고있다.사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체면이 없다.

미국이야말로 인간살륙이 란무하고 근로대중에게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보장해줄수 없는 사람 못살 인권말살지대가 아닌가.

세계적으로 인종차별문제가 가장 우심하게 제기되고있는 곳은 다름아닌 《만민평등》을 제창하는 미국이다.

미국은 자국내에서 세차게 일어난 흑인민권운동을 눅잦힐 목적밑에 １９６４년에 흑인에게도 백인과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민권법》을 제정하였다.그러면서 마치도 이를 계기로 자기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완전히 종식된것처럼 요란스레 떠들어댔다.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행위들은 계속되였다.특히 최근년간에 들어와 백인경찰들에 의한 흑인살해사건들이 련발하면서 미국에서 인종간의 갈등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지난해 미주리주의 퍼구슨시에서는 극도의 인종주의에 물젖은 백인경찰이 １８살 난 흑인청년을 총으로 무참히 쏘아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대낮에 무고한 흑인청년을 살해한 경찰의 야수적인 만행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죄 아닌 《죄》로 갖은 멸시와 학대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사건이 발생한 퍼구슨시에서 시작된 반인종주의시위는 삽시에 １００여개의 도시들에로 확대되면서 미국전역을 세차게 뒤흔들었다.

이뿐이 아니다.얼마전에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시에서 백인경찰이 흑인청년을 사살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였으며 이에 분노한 흑인들의 시위투쟁이 또다시 벌어졌다.

백인경찰들이 자기의 권력을 람용하여 감행하는 흑인들에 대한 야수적인 살인만행들은 명백히 미국사회에서 보편화되고있는 흑인증오사상으로부터 출발한 테로행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당국은 뻔뻔스럽게도 이 사건들을 개별적인 경찰들의 《과도한 실수》로 얼려넘기려고 획책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두둔하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인종차별을 미국이 직면하고있는 《큰 골치거리》로 평가하고있다고 한다.이것은 ２０１１년에 진행한 여론조사때보다 ２１％ 높아진것이다.조사결과는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행위들이 더욱 성행하고있으며 이로부터 초래될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많은 미국인들이 심각한 우려감을 품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날로 성행하는 총기류범죄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곳도 바로 범죄의 왕국 미국이다.

얼마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총기란사사건으로 １４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였다.이보다 앞서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의료관련시설에서도 총격사건으로 １２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올해에만도 미국에서는 한번에 ４명이상의 사망자를 낸 총기류범죄가 무려 ３５０여건이나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는 한해에 총기류에 의한 범죄로 １만명이상이 사망하고있다.

이것은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생활법칙이 란무하는 썩고 병든 미국사회가 산생시키고있는 필연적결과인것이다.

미국에서 개인들이 전쟁마당에서나 사용할수 있는 총기류들을 간단히 손에 넣을수 있게 한것도 총기류범죄를 증대시키는 주요원인으로 되고있다.현재 미국에는 ２억 ７ ０００만정의 총기류가 민간에 분산되여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총기류의 생산과 소비,그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밀접한 리해관계가 얽혀져있으며 그로 하여 총기소유금지는 거의나 다칠수 없는 문제로 되고있다.미당국이 개인들의 총기소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은 많이 하고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것은 없다.

최근 미국내에서 총기란사사건이 잇달으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신문 《뉴욕 타임스》는 보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사설을 １면에 게재하였다.이번에 《뉴욕 타임스》가 １면에 이러한 사설을 게재하기는 거의 한세기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사설은 빠른 속도로 효률성있게 살해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를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구입할수 있는것은 비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국가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것은 날에날마다 총기류에 의한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감수만 하는 정부의 그릇된 처사에 대한 신랄한 단죄이다.

９９％의 근로대중이 １％의 부유계층에게 눌리워 종당에는 타락의 길로 걷게 하고있는 곳도 바로 《만민복지》를 떠벌이는 미국사회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있다.이달초 미국로동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현재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총 ７９０만명에 달한다고 한다.일자리가 있다는 사람들도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힘든데 실업자들의 생활처지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미국의 한 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자료를 발표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４００명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이 미국인구의 ６１％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릉가하고있다고 밝혔다.사실 이 수자들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훨씬 더 많은 재산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이동하였거나 혹은 가족,친척들에게 숨겨져있기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명줄을 조이고있는 극악한 현실과 실현될수 없는 꿈사이의 차이를 놓고 비관과 절망에 빠져있다.이것이 살인과 강도,알콜중독과 마약람용,자살로 이어지고있으며 이것은 미국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적현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의 자살현상만 놓고보아도 그 원인의 대부분이 극심한 경제생활난에 있다.이로 하여 한해에 약 ２０만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고 한다.부익부,빈익빈의 불평등한 미국사회,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가 바로 이들을 죽음의 나락에로 떠밀고있는것이다.

실태는 바로 이러하다.미국에서 란무하고있는 극도의 인종차별과 사람들속에서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무질서한 총격사건들,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수많은 자살자들의 대렬은 《인권옹호의 표본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진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진짜로 인권피고석에 앉아야 할 나라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미국인것이다.

미국사회에서 만연되고있는 이 모든 사회악들은 난치의 악성종양처럼 점점 더 커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폭발과 분렬의 위험계선에로 몰아가고있다.그러나 당국은 실제상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거의나 속수무책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사방 곪아터지는 상처투성이의 너절한 제 몸뚱이건사도 바로 못하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세계를 대상으로 잡소리만 줴치고있다.

바로 그래서 세계가 미국에 대하여 혐오감을 금치 못해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이 없다.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