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의 강도적론리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문제와 비핵화문제를 뒤섞어놓고 딴장을 보려 하고있다.그들은 최근 추종세력들과 함께 조선반도비핵화와 ６자회담재개와 관련한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놓고있다.그 무슨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과 《국제법규와 규범준수》를 운운하는가 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떠들고있다.한편 미국의 집권세력은 저들에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다고 광고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대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고있다.

적대세력들이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위선적인 정체와 대화타령의 기만성을 다시금 까밝혀보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올해에만 보더라도 우리는 년초에 미국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건설적인 제안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것이였다.우리의 제안대로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면 북남사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소동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우리더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론리적으로 보아도 생억지이다.우리는 우리 나라에 가해지는 미국의 핵위협을 막기 위하여 이미전에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취할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보았다.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도 가입하였댔고 국제원자력기구사찰도 받아보았다.쌍무 및 다무구도에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켜보기도 하였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토의해보기도 하였다.하지만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욱 악랄성을 띠고 감행되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지상공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명백해졌다.

미국은 우리더러 비핵화를 하라고 하면서 저들은 남조선에 전략핵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을 뻐젓이 들이밀고있다.우리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조미가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무장해제하여야 평화가 도래할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강도적론리이다.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계속 기도하고있는 미국이 외워대고있는 비핵화란 우리에게는 한갖 서푼짜리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비핵화문제는 조선반도평화보장에서 우선순위,전제조건으로 될수 없다.

미국이 그 무슨 《국제법규와 규범준수》를 운운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압살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을 내포하고있다.주권국가의 존엄과 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해 채택한 그 무슨 《성명》같은것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대변한것으로 될수 없다.

우리는 정의와 공정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런것을 국제법규와 규범으로 인정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에 구애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을것이다.

미국은 국제법준수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제법은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을 침해하는것을 금지하고있을뿐아니라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 다른 주권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１９３０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결의들에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이 침략행위로,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호전세력은 저들이 하는 일은 국제법에 다 맞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이 하는 일은 다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고집하면서 전횡을 일삼고있다.

미국의 의사가 곧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고 이 법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는 군사적타격대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매개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것을 규제하고있는 유엔헌장과 국제법규범을 마구 짓밟고 온갖 전횡과 강권을 일삼고있는 미국이 그 누구의 《국제법과 규범준수》를 론할 체면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인의 모자를 씌워보려 해도 그것은 헛된짓이다.

미국이 저들에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다고 하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적대적의도가 없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무모한 모든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하고있는가.한해에도 몇차례씩 전략핵폭격기들이 미국본토나 괌도로부터 무착륙비행으로 곧장 조선반도상공에 진입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고있다.항공모함과 핵미싸일잠수함들이 끊임없이 조선반도수역에 들어와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핵전쟁연습에 참가하고있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부단히 격화시키는 근본원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대조선전략에 따르는 용납 못할 침략행위이다.《년례적》이라는 타령을 늘어놓아 우리를 저들의 전쟁연습에 습관시키고 만성화시켜 해이되게 만든 다음 들이덮치자는것이 미호전광들이 노리고있는 속심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 대립시키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우리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침략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철수시킬 대신 선제공격형으로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조선반도가 지난 수십년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온것은 이와 관련된다.

조선반도주변에서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은 미국에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마음이 꼬물만큼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면 모든 대조선제재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고안해낸 모든 대조선제재조치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체질화된 적대감과 골수에 밴 거부감,그에 따른 적대시정책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적대적의사가 없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반대할 하등의 구실도 있을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제안에 응해나오는것이다.

미국에서까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패한 정책》,《어리석음의 극치》,《화만 자초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있지만 오바마행정부는 오늘까지 그것을 고집하고있다.

이것은 긴장격화의 장본인,평화파괴의 주범으로서의 미국의 정체와 위선적인 대화타령의 기만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따라 우리에 대한 국제적압박소동에 매달리는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것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변함없이 꿋꿋이 나아갈것이다.

군사적힘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존엄높은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대조선적대시책동은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반제의식을 더욱 강하게 하고있다.

미국은 대세를 무시하고 상대를 오판하며 자기를 과신하면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는 결과밖에 빚어지지 않는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다른데서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미국의 강도적인 론리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은 허튼 오그랑수를 쓰지 말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스스로 철회하여야 하며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에 속히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