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누구도 외면할수 없는 지구온난화방지문제

프랑스의 빠리에서 제２１차 유엔기후변화대회가 전례없이 큰 규모로 진행되였다.

사람들은 이번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취해질것을 기대하였다.그것은 오늘 인류가 전례없는 환경위기에 직면하고있기때문이다.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２０년동안 세계적인 대규모참사들의 약 ９０％가 홍수,태풍,해일,가물을 비롯한 불리한 날씨에 의한것이라고 한다.세계적인 자연재해건수는 ６ ４５７건에 달하며 ４１억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７００만명이상이 대기오염에 의한 각종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있다고 전하였다.세계도처에서 전쟁에 의한 피해에 못지 않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다시말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것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현 세대뿐아니라 후대들의 운명,인류의 장래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서 국제공동체에 있어서 더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해마다 유엔기후변화대회가 진행되고 여러가지 사업들이 토의되였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리속만 추구하면서 그 리행을 태공함으로써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사업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교또의정서》가 대표적실례이다.１９９７년 １２월 일본 교또에서 개최된 제３차 유엔기후변화대회에서 미국과 일본,유럽동맹,카나다,오스트랄리아 등 많은 나라들은 ２００８년부터 ２０１２년까지의 기간에 온실가스방출량을 １９９０년에 비해 평균 ５％ 줄여야 한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또의정서》를 채택하였다.하지만 기한이 만료된 ２０１２년까지도 각국이 비준하여 의정서에 박아넣은 온실가스방출량축감목표는 빈종이장으로 남아있었다.《교또의정서》에 서명한 나라들의 온실가스방출량감소률을 보면 ２００３년 당시 유럽동맹 １５개 성원국만이 겨우 １.４％ 줄이였다.그리스,카나다 등 １１개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온실가스방출량이 ２０～２５％ 증가되였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사람들은 《교또의정서》보다 더 효과적이고 구속력있는 협약이 채택되기를 갈망하였다.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２０１２년에 만기되는 《교또의정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던 끝에 《교또의정서》기간을 ８년간 연장하고 ２０２０년이후부터 온실가스방출량축감에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새로운 기후협정을 제２１차 유엔기후변화대회에서 채택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그런것으로 하여 이번 대회는 국제사회의 초점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첫시작부터 온실가스방출량축감에 대한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책임문제,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발전된 나라들의 자금지원문제 등을 놓고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발전된 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도 온실가스방출량축감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 한편 발전도상나라들은 지구온난화방지에 대한 자금지원을 년간 １ ０００억US＄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폈다.그리하여 회의는 하루 더 연장되였으며 각국의 간고한 협상끝에 온실가스방출량축감목표를 각국이 제출하고 ５년에 한번씩 축감진척상황을 검증하는것을 의무화하며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있는 발전도상나라들도 자원적으로 자금을 제공할것을 요구한 빠리협정이 채택되였다.

지구온난화의 파국적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려는 각국의 열의는 높다.대회를 전후하여 새로운 에네르기개발과 협력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된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회의주최국인 프랑스는 ２０２０년전으로 아프리카에서의 재생에네르기개발사업을 증진시키는데 ２０억€를 제공할것을 약속하였다.로씨야도 유엔의 해당 기구를 통해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노르웨이,도이췰란드,영국은 산림채벌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방지에 기여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５년간 ５０억US$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프랑스와 인디아는 １２１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태양광련합》을 결성해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인디아에 본부를 둔 《국제태양광련합》은 ２０３０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이 기금은 태양에네르기자원은 풍부하지만 자금이 없는 열대지역 빈곤국가들을 대상으로 쓰이게 된다고 한다.그러나 이 모든것은 현재 계획에 불과한것이며 실지로 실행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볼 일이다.

명백한것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업이 결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것이다.자기자신을 위해서도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눈앞의 경제적리익만을 앞세우며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지구온난화를 외면할것이 아니라 인류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그럴 때만이 지구온난화문제해결에서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