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일본의 민심은 무엇을 바라는가

일본의 군국주의마차가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갈망하며 미친듯이 내달리고있다.제２차 세계대전종식후 가질수 없게 된 교전권을 되살리고있다.《국가안전보장회의》창설,《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한 헌법해석변경,《안전보장관련법》의 채택…

그 앞장에 현 집권자가 서있다.집권하자마자 《기미가요》를 선창하며 《동방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을 드러낸 그였다.그는 자기의 필생의 투쟁목표도 다름아닌 《평화헌법》개정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일본의 정계는 완전히 군국화되였다.

국제사회가 일본을 예리한 눈초리로 지켜보고있다.일본국민들도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며 군국화책동을 반대해나서고있다.일본이 전쟁국가가 되면 나라는 파멸될것이며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당한 수치를 절대로 피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일본국민들이다.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여 수많은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고있다.

수천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리면서 현 당국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 《안전보장관련법》을 당장 페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와 언론계,야당과 집권자민당내에서도 전쟁을 불러오는 《안전보장관련법》을 백지상태로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에는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는 변호사와 이전 재판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가단체인 《안전보장관련법제위헌소송모임》이 도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지방법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법률가단체는 소송에서 당국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을 통과시킨 결과 《자위대》의 해외출동이 현실화되였고 일상적으로 전쟁의 위험과 공포를 느낄수밖에 없게 되였다고 주장하면서 평화적생존권과 인격적권리보장을 요구하려 하고있다.

회견에서 공동대표는 립헌주의에 어긋나는 폭행을 두고 《사법은 무엇을 하고있느냐？》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의 행동은 헌법상 허용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일본국민들은 당국의 무기수출도 극력 반대해나서고있다.

무장장비수출확대와 공동개발을 반대하는 일본시민들로 구성된 《무기수출반대네트워크》가 발족되였다.《무기수출반대네트워크》의 성원들은 일본정부가 《방위장비이전３원칙》에 기초하여 오스트랄리아의 다음기 잠수함공동개발을 주문받으려 하고있는것을 비판하면서 《점차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나라로 되여가고있다.이러한 흐름을 멈춰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죄많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회피하기 위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력사부정책동도 이 나라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있다.

일본땅을 달구고있는 군국주의반대움직임에는 이 나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롭게 살자,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말자,일본의 민심은 이것을 바라고있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이것을 외면한채 전쟁국가로 된다면 왜왕을 위해 꽃처럼 지는것이 궁극의 목적이고 최대의 명예라는 군국주의독소로 교육받은 세대,등화관제속에서 자라고 공습경보에 익숙되여 평화의 날이란 모르고 자란 세대들의 쓰라린 전철을 밟는 길밖에 없다.

일본반동들은 그 세대처럼 전패국의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사기자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