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1월 19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썩은 정치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소란한 선거정국

 

4월총선거를 앞둔 남조선정국이 소란스럽기 그지없다.청와대와 《국회》,여당과 야당,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남조선정계에는 전례없는 대결극이 펼쳐지고있다.

제일 치렬한 싸움은 집권자의 《4대개혁》관련법안들의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이다.

지난 온 한해 《4대개혁》관련법안처리에 명줄을 걸고 악을 써보았지만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한 남조선집권자는 밸이 꼬일대로 꼬인 나머지 계속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그러나 《국회》는 집권자의 이런 고충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있다.여야세력들에게는 청와대가 들고나온 법안들보다 《선거구확정법안》의 처리가 더 시급하다.그것을 빨리 매듭지어야 다음기 《국회》의원자리를 노리고 본격적인 선거경쟁에 나설수 있기때문이였다.

《4대개혁》관련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이런 늑장대응에 분별력을 잃은 집권자는 청와대를 내세워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확정법안》에 앞서 《4대개혁》관련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라고 계속 강박하고있다.지난 5일 《국무》회의에 나타난 남조선집권자가 법안처리가 지연되는것을 놓고 《국회》를 걸고든데 이어 6일에는 청와대가 《국회》의장과 법안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렸다.《새누리당》내의 친박계는 《국회》의장사퇴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국회》의장도 가만 있지 않고있다.그는 집권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합의를 주장하며 《4대개혁》관련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뻗치고있다.야당도 《4대개혁》관련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있다.결국 새해에 들어와 1월 림시《국회》가 열리였지만 《4대개혁》관련법안들은 뒤전에 밀려나고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대립만 심화되고있다.각계층 인민들의 악법반대투쟁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국회》를 자기 부하 다루듯 하며 《4대개혁》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하는 남조선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은 정국혼란을 부채질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선거구확정법안》처리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마비사태는 심화되고있다.

올해 4월 남조선에서는 총선거(《국회》의원선거)가 있게 된다.《선거구확정법안》은 총선거가 있기 6개월전까지 처리되여야 한다.하지만 여야사이의 리해관계의 충돌로 총선거가 3개월앞으로 다가온 오늘까지도 그 해결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특히 《선거구확정법안》에 앞서 《4대개혁》관련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강박으로 《새누리당》이 여야협상때마다 그 법안처리를 주장해나서고있는것이 문제이다.지난 11일에도 여야가 협상을 벌렸지만 그것은 법안처리를 한사코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완고한 자세와 이를 거부하는 야당의 립장으로 하여 결렬되고말았다.여야가 가뜩이나 선거구문제에서의 의견차이로 대립되여있는 판에 청와대가 《4대개혁》관련법안처리를 계속 고집하며 《새누리당》을 내몰고있으니 《선거구확정법안》이 처리될리 만무한것이다.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선거구자체가 없어지는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총선거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현재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있어 선거구공백사태는 장기화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총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속에서는 선거를 연기하라는 목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다.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극도의 정국혼란을 조성하는 보수집권세력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침을 뱉고있다.

한편 《새누리당》내의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에 벌어지는 주도권쟁탈을 위한 개싸움도 정국혼란의 원인으로 되고있다.

지금 《새누리당》내의 친박계와 비박계는 서로 자기 파 인물들을 이번 총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새누리당》내에서는 이미전에 비박계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방자치제선거,《국회》의원보충선거 등을 통해 친박계를 밀어낸것으로 하여 남조선집권자는 여당내에서조차 따돌림당하였다.지난해 2월에 있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선출에서도 친박계는 패하고말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남조선집권자는 지난해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비박계인물인 류승민을 제거해버리였다.그다음 초점으로 된것이 역시 비박계이며 당대표인 김무성이다.청와대가 김무성을 아니꼽게 여기면서 그의 사위가 마약상습범이라는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흘리여 그를 수세에 몰아넣은 후 일종의 타협을 하였지만 알륵은 여전하였다.얼마전에도 《새누리당》에서 총선거후보선출을 위한 규칙을 놓고 론쟁이 벌어졌는데 친박계는 시작부터 비박계에 대한 공세를 취하였다.결국 모임은 자기 파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우는데 유리한 규칙을 만들려고 잔꾀를 부리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소란스러운 싸움으로 끝나고말았다.

한쪽에서는 도탄에 빠진 인민들의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다른쪽에서는 인민을 등진 시정배들이 권력다툼을 하며 더러운 정쟁만 일삼고있으니 바로 이것이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정치의 진면모이다.남조선에서 근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심화되고있는것은 반역이 체질화된 집권자와 정치간상배들의 추악한 권력싸움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시정배들은 지금껏 배척해온 인민들을 찾아가 역겹게 절을 하고 허튼 공약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지지표를 구걸할것이다.이것은 남조선에서 선거철이면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보수패당의 속심을 빤드름히 알고있는 인민들이 환멸을 느낄대로 느낀 이런자들에게 과연 지지표를 던지겠는가 하는것이다.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는 반역무리들에게 차례질것은 참패와 수치뿐이다.

본사기자 장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