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평화협정체결에 응해나서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는 날이 감에 따라 국제사회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정한 여론은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만이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해나서고있다.국제사회의 이러한 립장과 태도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천만번 지당하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있는 당사자인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있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락인된 《전략적인내》정책실행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우리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려 하고있다.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말할 체면이 없다.수십년전부터 남조선에 １ ０００개가 훨씬 넘는 핵무기를 배비한것도 미국이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할 흉계를 여러차례 꾸민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한해에도 몇차례씩 전략핵폭격기들이 미국본토나 괌도로부터 무착륙비행으로 곧장 조선반도상공에 진입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고있으며 항공모함과 핵미싸일잠수함들이 끊임없이 조선반도수역에서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핵전쟁연습에 미쳐돌아가고있다.그런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외세에 의한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협을 받고있다.우리더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떠난 강도적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가해지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부터 할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보았다.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도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보았다.쌍무 및 다무구도에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켜보기도 하였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토의해보기도 하였다.하지만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미국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계속 운운하는것은 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하자는 속심에서부터 출발한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미국이 우리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적대시정책과 합동군사연습놀음을 체계적으로,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그 무슨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미국의 비핵화타령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핵을 보유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핵은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있다.오늘에 와서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

미국내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대조선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클린톤행정부시기 국방성 전파방지정책담당 부차관보로 근무한적 있는 미첼 월러스타인은 《워싱톤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조선핵위협을 무시하는것은 위험한 실수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북조선은 핵물질보유량을 늘이는 한편 장거리미싸일과 미싸일발사장치,소형핵탄두개발에서 진전을 이룩하였다.지금까지 북조선은 제재에도 충분히 대처해왔다.지금은 미국이 북조선과의 적대관계종식을 위한 과감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어느 한 연구사도 잡지 《포브스》에 낸 글에서 《미행정부가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회담을 제안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오바마행정부가 북조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있는 동안 북조선의 핵 및 미싸일개발은 급속히 발전하고있다.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북조선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 상태이다.미국이 제재강화를 만능의 처방으로 보지만 북조선이 굴복할것이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따라서 워싱톤은 하루빨리 평양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협정체결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해나섰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조미가 서로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수 없다.지난해 ８월 조선반도정세가 한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긴장격화의 악순환과정이 계속되는것을 피할수 없고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우리가 조미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있는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화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이다.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긴장격화의 발생근원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그밖의 모든 문제들은 순간에 해결될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무엇때문에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집요하게 추구하는가 하는것이다.

이제 와서 달리될수 없는것은 파산에 처한 현 미행정부의 운명이다.지금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조미대결에서 쓴맛을 톡톡히 본 선임자들의 패배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그렇다고 말기에 이른 오늘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순간에 해결할수 있는 조미관계의 문제도 아닌것이다.

속수무책으로 앉아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으로 은퇴하느니 차라리 다 거덜이 난 《전략적인내》정책을 유지하여 잔명이라도 부지해보려는 심산이다.

미국의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북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이나 외교관계수립이 미국에 불리한 측면보다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미국이 북조선에 핵무기를 페기하라고 고집하는것은 시간을 반대로 돌리라는 우둔한 고집과 같다.》라는 글이 실렸다.

현실은 이렇다.미국이 분별을 잃고 우리에 대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한사코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수소탄시험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미국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였다.명백히 말하건대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미국에 우리를 기다려보겠으면 실컷 기다려보라고 말해둔다.

력사가 보여주었듯이 조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시간은 우리 편이였으며 승리도 우리의것이였다.

미국은 이제라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옳바른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