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분렬의 갈림길우에 놓여있는 유럽동맹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유럽동맹의 전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정적분위기가 계속 떠돌고있다.계속되는 경제침체와 그로 인한 유로가치의 불안정 그리고 거리에 차넘치는 실업자대군,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의 확대와 주요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의 의견상이 등이 점점 더 표면화되고있다.

피난민위기는 유럽동맹이 안고있는 가장 큰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물밀듯이 쓸어들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우성을 치고있다.

국제이민기구의 공식대변인이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년초에 들어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온 이주민수는 ３만 ６ ８９９명이나 된다.피난민위기로 말미암아 나라들사이의 외교적마찰이 심화되고 지어 유럽동맹의 기반이 통채로 흔들리고있다.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피난민들을 《공평하게 할당》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동유럽나라들은 불공평한 제안이라고 항변하며 반대해나서고있다.이로 하여 서유럽과 동유럽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표면화되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도이췰란드가 피난민류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벨지끄,룩셈부르그와의 국경지역에서 검열제도를 재도입하고 프랑스,네데를란드도 국경검열제도를 재가동시킴으로써 유럽의 통합을 안받침해주고있는 《쉔겐협정》의 기초가 허물어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유럽동맹이 금융위기에 이어 전례없는 피난민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유럽통합의 꿈이 깨여져나가고있는것을 시시각각 느끼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지난 시기 유럽동맹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면서 정치,경제,안보,외교분야에서 독자성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일련의 성과도 있었다.그러한 유럽동맹이 오늘날에 와서 성원국들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고있으며 동맹내부는 나날이 복잡해지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지역적통합기구로서의 유럽동맹이 내세운 《통일된 유럽건설》구상이 과연 실현가능하겠는가 하는데 대해 회의심을 표시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유럽동맹 성원국들속에서 저마끔의 출로를 찾는 현상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유럽에서 그 첫번째 희생물로 되여 유로사용지대에서의 탈퇴문제까지 제기되였던 그리스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의 발전전망은 락관적이지 못하다.

유럽동맹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나라를 구제하기 위한데 자금을 내려 하지 않고있는 형편이다.가뜩이나 채무위기로 고충을 겪는 형편에서 남을 도와줄 겨를이 없다는것이다.

채무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날로 커가는 속에 유럽동맹내에서는 어떻게 하나 유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안들도 토의되고있다.그러나 아직까지 유럽동맹내부에 짙게 떠도는 모순과 나라들사이의 의견불일치로 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있다.구제대상이 점점 늘어나고있는데 불안을 느낀 유럽동맹은 지금 어느 길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고있다.

영국인들의 대부분도 유럽동맹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있다.지속되고있는 유럽동맹의 경제위기,급격히 늘어나는 피난민대렬은 영국으로 하여금 동맹탈퇴라는 선택안까지 검토하게 하고있다.

영국은 유럽동맹내에서 사법,금융,시장,이주민대우정책 등 분야에서 《특수지위》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 조건이 접수되지 않는 한 자기 나라가 유럽동맹에서 탈퇴할것이라고 주장해나선 상태이다.

영국이 유럽동맹탈퇴문제를 거론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２０１３년초에 영국수상 캐머론은 자기가 속해있는 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２０１７년말전으로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여부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할것이라고 처음으로 공약하였다.그동안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에 관한 문제는 오래동안 질질 끌게 되였으며 영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모순은 점점 악화되였다.

이런 속에서 얼마전 영국이 유럽동맹탈퇴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그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과반수 영국인들이 다가오는 국민투표에서 유럽동맹탈퇴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영국이 자국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면서까지 유럽동맹에 남아있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영국의 유럽동맹탈퇴주장과 함께 동맹내부가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지금 유럽동맹의 신뢰도는 력사상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유럽나라들은 골머리를 앓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유럽동맹이 독자성을 견지하고 민심에 부합되는 새로운 출로를 찾아야 자기의 얼굴을 국제사회에 똑똑히 보여줄수 있고 국제무대에서도 발언권을 세울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