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누가 《국회》를 란장판으로 만들었는가

４월총선거를 앞둔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가 들고나온 《４대개혁》관련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고있는 속에 여야대결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져나왔다.최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우기는 리유는 이 법이 소수인 야당의 립장만 대변하며 《국회》의 손발을 묶어놓고 각종 법안처리를 가로막고있다는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소를 금치 못하고있다.한때는 《국회선진화법》을 입이 닳도록 떠들면서 제손으로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는 볼장을 다 보았다는 식으로 그것을 뜯어고치려 하기때문이다.

하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것은 《최악의 폭력국회》로 얼룩진 １８대 《국회》가 낳은 비극의 산물이다.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이였던 《한나라당》은 각계층 인민들과 야당세력의 반대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조건을 악용하여 각종 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였다.

이것은 여야의 피터지는 싸움을 불러왔다.당시의 １８대 《국회》는 매일과 같이 폭력의 란무장,《립법전쟁》마당이였다.회의장의 유리들이 산산쪼각나는 가운데 레스링선수도 무색케 할 란투극이 벌어지고 누구의 주먹,어느 패거리의 힘이 더 센가를 겨루는 집단싸움도 벌어졌다.아예 회의장에 들어갈 때 곤봉을 가지고 들어가는 의원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나중에는 함마,전기톱,최루탄까지 리용되였는데 이로 하여 부상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애당초 《국회》를 싸움판으로 여겼는지 《전번에 익혀두었던 권투기술을 이번에는 초기부터 써먹었다.》고 자랑하는자들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１８대 《국회》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다.인민을 등진 반역정치가 지배하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 해마다 흔하게 볼수 있는 심심치 않은 풍경이다.하지만 １８대 《국회》를 통해 남조선정치의 추악한 면모는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국회》인지 싸움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란장판을 가리켜 세계언론들은 한결같이 《레스링경기장으로 변한 〈국회〉》,《싸움판〈국회〉》,《야만들의 란장판》이라고 조롱하였다.

반인민적악법들의 날치기처리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궁지에 몰린데다 세계의 웃음거리로 된 남조선보수패당은 궁여지책으로 《국회》에서의 몸싸움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처리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２０１２년 《새누리당》것들의 흉측한 기도를 반영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것이 삐여져나오게 되였다.여야합의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５분의 ３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것이 《국회선진화법》의 기본내용이다.이에 대해 남조선보수패당은 《선진〈국회〉운영의 길을 열었다.》고 하면서 저들의 치적을 요란히 광고하였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아랑곳없이 독재통치에 열을 올리는 반역패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둘리 만무하다.

현 남조선집권자의 야망이 비낀 이른바 《개혁》관련법안들이 지난 한해동안 야당의 견제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되자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드디여 본성을 드러냈다.얼마전 《새누리당》대표는 저들이 꾸며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독설을 퍼부으면서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그전에도 이자는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든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헐뜯으면서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시켜야 한다고 고아댔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１８일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저들 단독의 《국회》운영위원회라는것을 소집하고 이미 푹 배인 수법대로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을 날치기로 상정시키는 망동을 부렸다.그 골자는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수 있다는것이다.이것은 남조선《국회》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새누리당》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다.

실컷 부려먹고 생일날 잡아먹는다는 격으로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첨예한 대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손으로 들고나와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한사코 개정하려는 기도가 이제는 명백해졌다.그것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야당세력들의 반대규탄으로 《국회》처리가 지연되고있는 현 집권자의 《４대개혁》관련법안들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켜보자는것이다.

최근 《４대개혁》관련법안들의 처리가 지체되고있는데 약이 오른 남조선집권자가 《국회》를 향해 《식물국회》니,《동물국회》니 하고 마구 욕설을 퍼붓고있는것도 실상은 《새누리당》것들에게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라는 로골적인 압력이다.

하지만 현 보수집권세력의 기도는 야당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있다.야당세력들은 《국회선진화법》개정요구는 각종 법안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독재회귀적사고》라고 비난하면서 《새누리당》이 계속 고집할 경우 모든 《국회》일정과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여론들은 《국회선진화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한차례의 첨예한 대결극을 펼치게 될것이고 그것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극도의 혼란속에 몰아넣는 촉매제가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현실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고 반역통치에 열을 올리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시정배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그 무엇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