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공약파기명수가 빚어낸 보육위기

남조선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어린이보육실태가 낱낱이 드러나 보수패당의 통치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당국의 《예산》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난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곪을대로 곪아 끝내 터지고말았다.지난해만 놓고보아도 어린이보육분야에 대한 지출을 외면하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처사로 하여 서울 등 １４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이런 판에 남조선당국이 올해에는 그 보잘것 없는 지출마저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있어 어린이보육분야에서 극도의 혼란이 조성되고있다.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례없는 《보육대란》이라고 평하고있다.

얼마전 현 남조선집권자는 어린이보육《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아예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호통질하였다.집권자의 이런 망동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어린이보육분야에 대한 지출자체가 완전히 없어질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어린이보육분야에 대한 당국의 《예산》지출마저 없어질 경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생활난에 쪼들리는 수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될수록 낳지 않으려 할것이며 청년들속에서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이 더욱 농후해지게 될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이것은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이 사회악을 어떻게 증대시키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사회를 뒤흔드는 《보육대란》과 관련하여 여야정치세력들은 그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고있다.하지만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집권자에게 있다는것이 여론의 일치한 주장이다.

하다면 현 남조선집권자가 어떻게 《보육대란》을 몰아왔는지 보기로 하자.

지난 ２００７년 《대통령》선거당시 현 남조선집권자는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자리를 노리면서 그 무슨 《무상보육》공약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그때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을 모두 당국이 부담하겠다고 허풍을 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장담까지 하였다.그후 ２０１２년 《대통령》선거에 나선 남조선집권자는 또다시 《무상보육》공약간판을 내걸었다.

《〈무상보육〉공약은 재정원천 등을 검토한 진정성있는것이고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것이 현 남조선집권자의 수작질이였다.그가 《무상보육》공약을 얼마나 다짐했던지 남조선에서는 현 집권자를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힌것은 《무상보육》공약이였다는 여론까지 나돌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남조선집권자는 청와대안방에 틀고앉자 제입으로 광고한 선거공약들을 하나하나 줴버리기 시작했다.그는 집권한지 몇달 되지도 않아 자기의 핵심공약인 《무상보육》공약까지 로골적으로 파기했다.그야말로 파렴치한 처사였다.

리유는 돈이 없다는것이였다.선거때까지만 해도 《무상보육》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흰소리를 치던 그는 《세금수입이 예상밖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느니,《재정형편》이니 하고 변명하면서 공약을 리행하기 힘들게 되였다고 천연스레 나자빠졌다.현 남조선집권자와 같은 랭혈한,희세의 반역아가 그 무슨 《무상보육》에 대해 운운한 그자체가 가소로운노릇이지만 인민들에게 찰떡같이 약속한것을 당치않은 구실을 대며 헌신짝처럼 차던지는 뻔뻔스러운 배신과 기만의 정치는 더욱 용납할수 없는것이다.

그가 한것이 있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관련한 각종 명목의 부담들을 인민들에게 들씌워 숱한 세금을 빨아내고는 고작 몇푼의 돈만 지출하면서 각 지방의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할것을 강요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것뿐이다.이런 반인민적악정은 점차 오늘의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게 되였다.

지금 현 남조선집권자는 제손으로 빚어낸 《보육대란》을 거들며 지방의 교육청들을 향해 쌍욕을 퍼붓고있다.이것이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고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소해보려는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도적질은 내가 하고 오라는 네가 져라는 식의 이런 날강도적처사에 남조선인민들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허황하기 그지없는 《무상보육》이라는것이 현 남조선집권자가 날려보낸 숱한 선거공약들중의 하나인것처럼 《보육대란》 역시 《실업대란》,《주택대란》,《전세대란》 등 남조선에서 란무하는 수많은 사회악중의 하나일뿐이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다.인민을 한갖 독재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짓밟는 반역통치배들에게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비참한 파멸의 운명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본사기자 장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