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쓰발바르조약과 북극에서의 각국의 활동

노르웨이의 최북단과 그린랜드 동북쪽에 쓰발바르제도가 자리잡고있다.

５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적은 ６만 １ ０００여㎢이다.석탄,동,철,석고,아연 등이 많이 매장되여있다. 주변해역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６５％의 륙지면적이 보호구역으로 되여있다.

노르웨이의 령토인 이곳에서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및 과학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있다.이 나라들은 모두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이다.

쓰발바르조약은 오랜 력사적경위를 거쳐 체결되였다.쓰발바르제도는 １１세기～１２세기에 발견되였는데 １７세기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진출하여 물고기잡이와 광물채취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곳에 각국의 모든 활동을 감독,통제할수 있는 그 어떤 통일적인 규정이나 법이 없었다는것이다.쓰발바르제도가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해있지 않는 국제적인 공동소유지로 인식되여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쓰발바르제도에서 어업과 포경업,광업 등 여러 사업에 종사하고있던 각이한 나라 사람들사이에 충돌을 야기시켰다.이것은 점차 나라들사이의 분쟁으로까지 번져졌다.

１７세기 전반기에 벌써 이곳에서의 주권과 포경권문제를 놓고 영국과 네데를란드,단마르크,노르웨이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그후에도 쓰발바르제도문제를 둘러싸고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계속되여왔다.

２０세기에 들어와 수십억t에 달하는 질좋은 석탄이 매장되여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국제적관심은 보다 높아졌다.이와 함께 쓰발바르제도에서 보다 많은 경제적리익을 확보하기 위한 유관국들사이의 경쟁도 치렬하게 벌어졌다.

날이 감에 따라 쓰발바르제도의 주권과 이곳에서의 각국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였다.이로부터 １９２０년 ２월 ９일 노르웨이를 포함한 １４개 나라가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 모여 쓰발바르조약을 체결하였다.조약에 따라 노르웨이에는 쓰발바르제도의 주권이,조약가입국들에는 이 섬을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였다.쓰발바르조약은 개별적인 나라 혹은 기업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대해 명기하고있다.쓰발바르제도를 군사화하고 전쟁과 같은 목적에 리용하는것도 반대하고있다.

그때로부터 ５년후인 １９２５년 ８월 １４일 쓰발바르제도에서 조약가입국들에 경제 및 과학연구활동권리를 부여하는 쓰발바르조약이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다.쓰발바르제도는 자유경제지대,비군사지대로 되였다.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쓰발바르제도에서 석탄채굴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활동과 과학연구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현재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의 수는 ４０여개이다.

우리 나라도 지난 １월 ２５일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하였다.우리 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북극지역에서 공화국의 경제적리권을 확보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오늘날 쓰발바르제도는 북빙양에서 여러 나라들의 주요물고기잡이기지,북극탐험기지로 되고있다.이곳에서 지하자원탐사와 북극에 대한 연구,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 등 여러 목적의 과학연구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광석,석탄채취량도 늘어나고있다.２００９년 한해동안에만도 노르웨이가 운영하는 탄광에서 ２６０만t의 석탄을 캐냈다.매해 약 １０만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관광하고있다.

최근 쓰발바르제도를 포함한 북극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전례없이 높아가고있다.

여러 나라의 연구사들은 이 지역 바다밑에 전세계 원유매장량의 ２０％,천연가스의 ３０％,많은 희토류자원이 매장되여있을것이라고 추정하고있다.그들은 이곳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자원이 계속 발견될것이라고 하고있다.

쓰발바르제도가 위치하고있는 북극지역은 해상운수에 유리하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바다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아메리카를 련결하는 새로운 항로가 생겨나고있다.북극항로로 불리우고있는 이 새로운 무역통로가 개설되는 경우 다른 수송로들에 비하여 배들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은 비할바없이 짧아지게 되며 항해안전성도 높아지게 된다.이것은 새 항로개설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쓰발바르제도에 자기의 발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있다.

쓰발바르제도는 극궤도위성들의 매 공전과 정지위성의 궤도진입과정을 관측하는데 유리한 지역적특성도 가지고있다.

자원의 풍부성과 위치의 중요성으로 하여 쓰발바르제도에 대한 리권확보가 가지는 경제적 및 과학기술적의의는 날로 더욱 부각되고있다.

우리 나라가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한것은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유리한 국제법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로 된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