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권연구협회 고발장

오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마치 《인권재판관》이라도 된듯이 행세하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위를 더욱더 우심하게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최악의 인권불모지로서의 저들의 실상과 국내외에서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극악한 인권유린범죄행위들에 대하여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가리우려 하고있다.

최근년간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정부전복책동으로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내란과 분쟁이 격화되여 수천수만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그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취급과 학대행위가 만연하고있는 현실은 미국과 서방의 인권침해범죄를 더욱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참혹한 인권실태와 인권유린만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１

미국과 서방은 최악의 인권불모지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권리인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엄중히 유린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는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데 종사하는 인원이 약 ２０만명,폭력조직만 해도 ２만 １ ０００여개나 있으며 특히 미중앙정보국과 미련방수사국은 주민들에 대한 조사카드 등을 만들어놓고 그들의 정치사상적견해뿐아니라 개인생활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시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체포,투옥,고문하고있다.

《국내안전법》,《스미스법》,《공산주의자활동통제법》 등은 진보적인 사상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억제하고 혹심하게 탄압할것을 규제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비정부기구 《쎈텐싱 프로젝트》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５８０여만명이 전과가 있다고 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상태에 있다.

돈뿌리기경쟁인 미국대통령선거비용을 본다면 １８６０년 대통령선거시 링컨 혼자서 소비한것이 １０만US$였다면 ２０００년에는 １０억US$,２００４년에는 １７억US$에 달하였다.

２０１２년에 재선을 노리고 민주당후보로 나섰던 오바마와 이전 마싸츄세쯔주 지사 롬니가 벌린 대통령선거경쟁에서는 그해 １０월말경에 벌써 ２０여억US$가 탕진되였다.

미국의 어느 한 단체는 《상원의원의 정원수가 １００명인데 그중 ４０명은 억만장자이다.또한 과거 ３차례의 하원의원선거에서는 현직재선률이 ９８％이상이여서 새 사람이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국회구성의 반인민성과 보수성을 폭로하였다.

미국의 어느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２년에 국회의원들의 절반에 달하는 ２６８명이 백만장자들이였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공정한 국가관리가 전혀 실현될수 없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다른 민족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혹하게 유린하고 탄압하고있다.

２０１１년 ３월 미상원사법위원회 청문회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종교적차별 총건수의 １４％는 주민의 １％도 되지 않는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한것이다.

２０１５년 １월 《도꾜신붕》과 AFP통신은 최근 프랑스에서 이슬람교사원들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방화,폭력사건 등이 근 ２０차례 일어났다고 전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반이슬람교운동이 조직적성격을 띠고 진행되고있는데 드레즈덴에서 ２０１４년 １０월에 《페기다》(서방의 이슬람교화를 반대하는 유럽인들)가 조직되고 그 본을 따서 바이에른주에서 ８개의 지역별 반이슬람교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스웨리예에서는 ２０１４년에 이슬람교사원의 ６６％가 폭력사건으로 물질적손해를 입었으며 ４４％가 여러가지 형태의 공격위협을 받았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사회경제적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있다.

미국에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범람하는 총기류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되고있으며 사람들은 생명안전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고있다.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와 신문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총기류에 의해 수만명이 죽고 ２０여만명이 부상당하며 년간 총기류에 의한 살인사건이 １만 ２ ０００건에 달한다.

미련방수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２０１０년에 미국에서는 １００만건이상의 폭력범죄가,２０１２년에는 １２１만 ４ ４６４건의 강력범죄가 감행되였다.

２０１５년 １월 ２８일 이딸리아의 북부지역에서는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던 마피아조직이 적발되여 １６０여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일본의 나고야시에서는 ２０１５년 １월 ２６일 처녀가 도끼로 ７０대 늙은이의 머리를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법현상으로부터 공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사명을 지니고있는 경찰이 미국에서는 살인경찰로 그 악명을 떨치고있다.

국제대사령의 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１년부터 ２０１２년 ２월까지 미국에서는 적어도 ５００명이 경찰의 전기충격무기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이 무기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９０％가 적수공권의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１년부터 ２００９년 １０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죽은 주민들의 수는 수백명에 달한다.

２０１４년 １１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의 한 공원에서는 １０대의 흑인소년이 손을 들라는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여 두발의 총탄을 맞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형무소들에서는 ８만명이상이 오랜 기간 독감방에서 생활하고있는데 국제대사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리조나주에서만도 ２ ９００여명 즉 미성년을 포함한 죄수 ２０명당 １명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감되여있다.

２０１５년 １월 ５일부 미국의 인터네트신문 《글로벌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인구는 세계인구의 ５％밖에 안되지만 수감자수에서는 세계 총수감자의 ２５％로서 수감자률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선 자리에 있다.미국잡지 《에코노미스트》에 의하면 미국성인 １００명당 １명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로동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외면당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실업자수는 １ ２８０만명에 달하며 그중 ５２０만명은 반년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있다.

프랑스와 에스빠냐에서 실업자수는 각각 ３３４만 ７ ０００여명,４８１만 ２ ４８０여명(２０１４년 ２월현재)이며 영국에서는 ２０１３년 １２월부터 ２０１４년 ２월까지의 ３개월동안에 ２２４만명에 달함으로써 실업률이 ６.９％에 이르렀다.도이췰란드에서는 ２０１４년 ６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더 늘어나 ２９２만명에 달하였으며 아일랜드에서는 ２０１４년 １.４분기에 ２１４만 ６ ３００명에 달하였다.２０１４년 ３월 ２８일 일본총무성은 지난 ２월에 실업자수가 ２３３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기아와 빈궁으로부터 벗어날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다.

２０１３년 ９월 １０일 《글로벌 포스트》웨브싸이트는 ２００９년부터 ２０１２년까지 미국에서 수입이 가장 높은 １％에 달하는 가정의 수입이 ３１.４％ 늘어나 미국의 모든 수입장성률의 ９５％를 차지하였으며 저소득층은 ０.４％밖에 늘어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다.

유럽동맹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서방나라들에서도 １억 ２ ４００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빈궁에서 허덕이고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６명중 １명은 빈궁에 처해있으며 카나다에서는 빈궁자수가 약 ３００만명에 달하고있다.

２０１４년 １월 ２３일 미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해에 비해 １１.５％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１１년간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４４％나 증가되였는데 ２０１２년에 １１만여명의 사람들이 집이 없어 거리에서 방랑생활을 하였으며 ２０１３년에는 ４５４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망하였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２０１３년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해에 비해 ９.８％이상 높아져 주요도시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없이 생활하게 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돈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으며 그 실현은 공상에 불과하다.

자료에 의하면 몇년전에 미국과 카나다대학들의 학비는 년간 ８ ０００～２만 ５ ０００US$,프랑스에서는 １만 ５ ０００～２만 ５ ０００US$,도이췰란드에서는 １만 ６ ０００US$,영국에서는 １만～１만 ５ ０００US$에 달하였다.일본에서는 수업료가 국립대학인 경우 년간 ７１만 ７ ６００￥,사립대학은 １１７만￥에 달하고있다.

미국에서 ２０１１－２０１２학년도에 ４년제 국립대학들에서 학비는 그 전학년도에 비해 ８.３％ 인상되였고 사립대학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더 많았다.

일본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４분의 １이 자기들때문에 가족이 막대한 학비부담을 걸머지고있다고 하면서 돈때문에 마음놓고 공부할수 없는 불우한 처지를 호소하였다.

미국에는 약설명서는 물론 신문이나 책도 제대로 읽을수 없는 성인문맹자들이 부지기수이다.미교육장관은 자기 나라에서 １ １００만명의 성인들이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며 ３ ０００만명은 겨우 수표나 할수 있는 정도라고 고백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보호밖에서 가난과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２０１３년 ９월 미국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빈궁자수가 ２０１２년말까지 약 １ ６１０만명에 달하였다.전체 어린이의 ２２％에 해당하는 １ ７００만명이 식량부족에 직면하였다.

미국보건후생성은 ２０１０년에 미국에서 ６９만 ５ ０００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고 그중 약 １ ６００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７９％이상은 부모들에 의해 초래된것이라고 전하였다.

일본에서는 자기 자식을 마구 학대하거나 살해하는것과 같은 상상도 못할 범죄가 다름아닌 녀성들에 의해 식은죽먹기로 저질러지고있다.

《문명》과 《번영》을 자랑하는 유럽나라들에서도 부모들이 어린애를 빵구이로에 넣고 전기를 투입하는가 하면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갓난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자식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어린이들을 천대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바로 동물세계에서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가정에까지 확대되여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사회제도가 낳는 필연적산물이다.

녀성천시,녀성멸시사상이 뿌리깊이 남아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녀성존중》은 한갖 허울에 불과하며 녀성들은 온갖 멸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서방나라들에서 대학을 졸업한 녀성들의 취업률은 남성들에 비해 １４.４％ 낮다.

이딸리아에서 일자리를 가지고있는 녀성들은 ４６.９％밖에 안되며 그리스에서는 전국적으로 녀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에 비해 ７％나 더 높다.

미국에서 녀성근로자들의 평균로임은 남성들이 받는 로임의 ８１％에 불과하며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아프리카계녀성들은 남성이 받는 로임의 ６９％,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은 ５８％를 받는다.

도이췰란드에서 남녀근로자들사이의 임금격차는 ２３％로 늘어났으며 이딸리아에서 녀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１６％나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일본에서도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가운데서 ７０％이상이 녀성들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６００여만명의 녀성들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있는데 그들에 대한 성폭행범죄건수만도 년평균 ５０여만건에 달한다.유럽리사회는 유럽적으로 녀성들의 １２～１５％가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되고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감행되는 녀성학대와 폭행은 녀성의 존엄과 인격을 무참히 유린하고 녀성의 권리옹호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서는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정책화되여있으며 인종이 다르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하여 배척하고 탄압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더 가혹한 형벌을 받도록 되여있는데 대표적으로 흑인이 ５g의 마약을 지참하면 ５년간의 금고형을 받지만 백인은 마약 ５００g을 지참했을 때 ５년간의 금고형을 받는다.

미로동성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전국적인 흑인실업률은 백인들에 비해 ２배나 높으며 굶주림에 허덕이는 흑인들의 수는 백인들보다 ３배나 많다.

２０１１년 １１월 미국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백인들의 빈궁률이 １１.１％인데 비해 흑인들의 빈궁률은 ２５.４％였으며 라틴아메리카계,아시아계주민들의 빈궁률은 각각 ２８.２％,１６.７％에 달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정부의 묵인조장하에 공공연히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는 문명과 번영의 《중심지》라고 하는 미국과 서방이라는 곳이 얼마나 렬악한 인권불모지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２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간판아래 다른 나라 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미국과 서방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에서 상투적으로 써먹고있는 기본구호는 《인권》과 《민주주의》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사상의 자유,문화적다양성을 존중할데 대한 국제인권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모든 공간을 리용하여 저들의 퇴페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강압적으로 전파시키고있다.

미국은 세계 １００여개 나라들에 《문화원》과 《공보원》을 설치하고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과 미국식생활양식을 선전하는 정기간행물들을 체계적으로 들이밀고있다.

１９９４년 １월에 설립된 《자유아시아방송》은 매일 １５시간씩 각이한 민족어로 방송하는데 그 내용의 ８０％가 양키식문화를 전파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문화 등을 비방중상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미국에 추종하는 유럽동맹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 등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헐뜯으면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인 편집물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류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외곡날조된 정보를 전파하여 안전하고 믿음성있는 소식을 통보받을 인간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세계적인 인터네트하부구조의 ４분의 ３을 장악하고 국제공보교류의 대부분을 통제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진보와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저들의 사회제도를 미화분식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다국적군의 이라크침략이 사전에 조작가공된 허위정보에 기초하여 감행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서방의 적지 않은 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제도와 인민들의 인권향유실상을 외곡날조하여 세계에 류포시키고있으며 미국에 의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핵문제발생원인이 마치도 공화국에 있는듯이 여론을 조작하고 전파시키는 범죄행위를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해오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는 핵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하면서 《서방언론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한 민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안달아하는 핵대국의 가장 저렬한 처사에 놀아나는 멍텅구리들이다.》라고 미국과 서방을 단죄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비호하고 정부전복에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미국은 지난 기간 꾸바혁명을 압살하기 위해 파괴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수십개의 테로그루빠를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중동의 어느 한 나라 반정부단체에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있는데 그 액수는 １ ２００만US$에 달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수립》을 도와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의 비정부기관들 특히 《미국제민주주의연구소》,《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 등을 통하여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６ ５００만US$이상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２０１１년에 미국제개발처 성원들은 볼리비아의 반정부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면서 반정부음모를 실현하려다가 쫓겨났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안에 이 나라의 《민주화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맡아보는 《정권이양사무소》를 내오고 ２００만US$의 사업비를 할당하는 한편 반정부조직들을 규합하고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었다.

서방의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는 등으로 해당 나라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전복에 합세하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선거들에 개입하고 《국제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자유롭지 못하다.》,《부정이 있다.》 등으로 비방중상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국은 ２０１３년 베네수엘라대통령선거시 고위인물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느니,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삿대질을 해댔으며 선거가 진행된 다음에는 그 과정을 놓고 시비질하였다.

２０１１년 １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벨라루씨에서 루까쉔꼬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였을 때 《부정협잡선거》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재를 발동하였다.이 제재에는 벨라루씨정부의 공식인물 １５８명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에로의 래왕금지 등이 포함되여있었다.

미국은 ２０１１년말 로씨야에서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가회의선거과정에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자 이를 구실로 부정선거니 뭐니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운운하였다.

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발을 맞추어 유럽의회는 ２０１１년 １２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국가회의선거와 관련한 결의에서 선거결과를 무효로 선언할것을 호소하였다.

２０１０년 １월 ２６일 스리랑카에서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을 때에도 미국은 그 무슨 《부정선거》에 대해 운운하며 그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이 나라에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선거에 대해 공정치 못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반정부세력을 부추기는것은 해당 나라들의 선거를 정치체계변화의 공간으로 리용하고 친미,친서방적인 정권을 수립하려는데 그 범죄적목적이 있다.

해당 나라들의 반정부세력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과 무질서를 조장시키고 그것을 반대하는데 대해 《인권탄압》이니 뭐니 하면서 압력을 가하다가 나중에는 《인권보호》를 구실로 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단행하는것이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

자료에 의하면 １９６１년부터 １９７６년까지의 기간에만도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저명한 정치인사들,정부요인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암살테로작전은 무려 ９００여건이나 된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부전복행위는 볼리비아,베네수엘라,에꽈도르 등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서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２０１１년 １０월 ２８일 미국가정보국의 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１년에만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파괴전복,정탐모략활동에 ５４６억US$를 탕진하였다.

１９８０년대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무력침공,１９９０년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새 세기에 들어와 감행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극악한 국권침해,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집단학살을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

１０년나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파키스탄 등 전세계에로 확대되면서 진행되는 미국의 《반테로전》은 전대미문의 국가테로범죄이며 집단학살범죄이다.

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１년부터 ２０１１년사이에 해마다 약 １만 ４ ０００명으로부터 １１만명까지의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이 이끄는 《반테로전》으로 하여 살해되였다.

２００３년 ３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때로부터 ５년동안에만도 １２０만 ５ ０００여명의 이라크인들이 살해되고 １００만명이 실종되였는데 그중 약 절반이 어린이들이다.

２０１２년 ２월 ４일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미군의 《반테로전》으로 죽은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수는 ２０１１년 한해동안에만도 ３ ０２１명에 달한다.２００４년부터 ２０１２년 ６월까지 파키스탄에서는 １６８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４８４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미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군은 전시조건에서도 공격을 할수 없는것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되여있는 대상들인 살림집과 병원,적십자단체들의 창고,도시와 련결된 고압선 등을 공격하여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라크경제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는 채취공업,제조업,전력공업을 비롯한 공업부문 생산이 전쟁개시 １년만에 ５４.１％ 감소되였다.

이 나라에서 공식적인 실업률은 ２８％계선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지 ５０％라고 평하고있으며 그중 ５０％이상이 청년들이다.

이라크인의 ２３％가 빈궁선이하에서 살고있으며 어린이의 ３０％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주민세대의 ８５％가 전기를 보지 못하고 ４５％가 먹는물부족을 느끼고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제법규범들에 의하여 세균무기와 화학무기의 사용은 금지되여있으며 그것은 전시 및 무력충돌시에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지난 세기 ５０년대에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화학 및 세균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하여 수많은 무고한 조선인민을 학살하였으며 ９０년대에는 만전쟁과 발칸전쟁에서 렬화우라니움탄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１９５２년 １월 ２８일－３월 ３１일에 이르는 사이에만도 ４００여개소이상의 북반부 각 지역에 세균탄과 살인용미생물이 들어있는 각종 물체를 ７００회이상이나 퍼부었다.

미국은 １９５１년 ２월부터 １９５３년 ７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강원도,황해도,평안남도를 비롯한 우리의 후방과 전선지구들에 수많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만전쟁과 발칸전쟁시기 미국이 사용한 렬화우라니움탄은 각각 ３００t,４만 １ ０００여발에 달한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사람의 뼈까지 녹여버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를 감행하였다.

이딸리아의 한 텔레비죤방송은 미군이 이라크의 팔루쟈시에 대한 포위공격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한데 대하여 보도하였다.영국의 어느 한 신문도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는것은 팔루쟈시공격때 부상당하여 입원한 환자 １６８명중 총상자는 한명도 없고 １００％가 포탄파편과 화상에 의한 부상자들이였다는데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고 폭로하였다.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사용범죄는 오직 인간살륙의 원흉이고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영원한 암적존재인 미국만이 저지를수 있는 행위이다.

２０１３년말에 미국의 어느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전세계 ６８개 나라에서 ６만 ８ ０００명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가 세계평화에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많은 응답자들이 미국을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위협국으로 꼽았다.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의 암적존재,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세계경찰관》행세를 하는 미국에 대한 인류의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이다.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해외비밀감옥들에서 더욱 파렴치하게 감행되고있다.

미행정부가 ９.１１사건발생 ６일후에 승인한 해외비밀감옥운영규정에 따라 미중앙정보국은 뽈스까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타이를 비롯한 세계도처에 비밀감옥들을 꾸려놓고 운영하여왔다.

２０１４년 １２월 １１일 남조선 《KBS》방송은 미중앙정보국이 전세계에 ４７개(그중 유럽에 ２１개,아프리카에 １２개,아시아에 １３개,카나다에 １개)나 되는 고문시설을 꾸려놓았다고 전하였다.

２０１４년 １２월 ９일 미국회는 보고서에서 미중앙정보국이 여러해동안 수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에게 질식감을 주는 물고문,손을 머리우에 묶어놓고 불안한 자세에서 １８０시간씩 잠안재우기,홍문으로 물부어넣기,관모양의 상자안에 ２００시간씩 가두기,기저귀를 채운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기,성고문 등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야수적인 고문을 가한데 대하여 공개하였다.

미중앙정보국은 잔혹한 고문기술을 개발하는데 무려 ８ １００만US$를 탕진하였다.

２０１４년 １２월 １０일 유엔반테로,인권문제담당 특별보고관은 국가안보정책에 따라 고문을 승인하고 자행한 미국정부고위관리들이 기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영국을 비롯한 ２１개의 서방나라들은 미중앙정보국에 비밀감옥과 심문기지를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자국령토통과와 체류를 승인하는 등으로 미국의 고문범죄에 적극 협력하였다.

미국과 함께 미국의 고문행위에 가담한 서방나라들도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인권유린자로서 마땅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국의 전화사용자들의 통화내용은 물론 다른 나라 정부수반들의 통화내용까지 도청하는 인권유린행위가 파렴치하게 감행되고있다.

２０１３년 １０월 영국신문 《가디언》에 의하면 미국가안전보장국은 백악관,국무성,국방성의 공모밑에 ３５명의 외국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

２０１３년 １２월 ５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미국이 손전화위치추적방식으로 세계 각 곳의 일반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하루 ５０억건씩 수집하여왔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전세계 인터네트접속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프리즘》이라는 감시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외국인들의 음성,사진,전자우편자료 등을 감시하고있으며 자국의 대사관과 령사관들의 건물지붕에 특수한 안테나들을 설치해놓고 해당 나라들의 정치,외교,경제와 관련한 중요정보들을 몰래 수집하고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２０여만명의 요원들과 수많은 정탐위성들,방대한 자료기지를 가지고 세계통신의 ９５％이상을 도청하고있으며 지구상의 거의 모든 대상들에 대한 위성촬영을 진행하고있다.

２０１２년 중엽에 미국은 세계적범위에서 수만개의 콤퓨터망들을 공격하여 정보를 빼냈으며 그해 １２월 중순부터 약 １개월동안에만도 전세계적으로 １ ２４８억건의 전화를 도청하였다.

미국의 전화도청행위는 서방나라들이라고 하여 례외로 되지 않았다.자료에 의하면 도이췰란드가 ３억 ６ ０００만건,프랑스가 ７ ０００만건,이딸리아가 ４ ６００만건에 달하는 전화내용을 미국에 절취당하였다.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도청행위는 제２차 세계대전후에 집요하게 감행되였으며 １９９８년부터 인터네트를 리용한 싸이버정탐행위로 더욱 강화되였다.

세기를 이어가며 세계를 대상으로 감행되는 미국의 대규모적인 도청행위는 자기 국민들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의 인권까지도 침해하는 용납할수 없는 인권범죄이다.

３

지금 세계는 사상최대의 피난민사태에 직면하여있으며 피난민위기라는 새로운 말이 세계를 휩쓸고있다.

최근 유엔이 밝힌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피난민수가 ６ ０００만명을 넘어섰다.이것은 ７２억명이 넘는 세계인구가운데서 약 １２０명당 １명이 피난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있는 속에 수리아와 이라크에서는 １ ５００만명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지난 １년간 예멘에서의 피난민수는 １００만명에 달하였다.

리비아에서는 ２０１５년 상반년기간에만도 ４３만 ４ ０００여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남부수단에서도 ８２만명이상이 한지에 나앉았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유럽은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고있다.

２０１５년 １１월 중순까지 유럽으로 넘어간 총피난민수는 거의 １００만명에 달하고있다.그중 ６０만여명이 그리스에 몰려있다.

도이췰란드에는 ９월에 하루평균 １만 ２ ２００여명의 피난민이 밀려들었다.

여론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것처럼 유럽으로 사정없이 흘러드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고있다고 아우성치고있다.

피난민사태는 저들의 탐욕과 사리사욕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서방의 지배주의적이며 패권주의적간섭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사회정치적문제들에 개입하여 민족간,종족간 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고 분쟁을 야기시키며 각종 분쟁문제들에 교묘하게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확대시키는것이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리비아와 예멘 등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쳐 모든것이 황페화되고 전란을 겪고있는 많은 나라들이 피난민대국,피난민원천국으로 전락되였다.

９.１１사건을 기화로 미국이 개시한 《반테로전》은 주권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로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이다.

미국 AP통신은 미국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린 전쟁,수리아내전의 장기화,리비아정권의 붕괴후 무정부상태의 지속 등이 피난민위기의 근원이라고 까밝혔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피난민문제의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론평에서 오늘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수리아,리비아 등 《반테로전》의 피해자들이며 ２００１년 미국주도의 나토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현대판피난민문제의 주요발화점이라고 폭로하였다.

미국과 서방이 《반테로》의 명분으로 감행하는 수리아에 대한 공습은 전례없는 피난민들을 산생시키고있다.

수리아는 지금 세계최대의 위기를 겪고있으며 ４００만명의 수리아인들이 피난의 길을 찾고있다.

미국이 그 누구의 승인도 요청도 없이 수리아를 마구 공습하고있는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의 련속이며 그 확대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미국과 서방의 조종으로 일어난 《아랍의 봄》으로 인한 장기적인 전란은 지역나라들을 만신창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살곳을 찾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하였다.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의 피난민수가 매해 ３ ８００만명안팎이였던것이 ２０１１년에는 ４ ０００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２０１４년에는 불과 ３년만에 ４０％가 증가된 ５ ９５０만명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처럼 피난민수가 급격히 증가한것은 중동,아프리카 등 세계곳곳에서 크고작은 내전들이 일어나고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오늘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고 그로 하여 피난민들의 권리보장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인권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 의해서 초래되는 피난민문제자체가 인권유린행위이며 따라서 피난민발생을 막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미국과 서방이 지닌 국제법적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저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난민들의 권리를 심히 유린하고있다.

피난민위기의 장본인인 미국은 유럽이 저들에게 추종한 대가로 피난민사태에 말려들었지만 피난민위기의 책임을 세계가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다.

초기에는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며 생색을 내던 많은 유럽나라들도 그 무슨 사회적불안정이니,테로요소이니 하는 구실을 대며 자기 나라들에 들어오는 피난민들을 차단하고 이미 들어온 피난민들을 학대하고 추방하는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있다.

도이췰란드,오스트리아,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피난민류입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６개월간의 국경검열제도를 다시 도입한데 이어 유럽동맹이 쉔겐지역 나라들의 국경통제기한을 ２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합의하고 외부국경통제를 위한 １ ５００명규모의 《유럽국경해안경비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피난민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 이러저러한 구실로 스웨리예는 자국에 들어온 피난민들중 ４５％에 달하는 １０여만명을,핀란드가 ２만명을,오스트리아가 ５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하고 스위스는 １ ０００SFr(스위스프랑)이상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가지고있으면 회수하고 령수증을 발급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단마르크도 피난민수용비용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매 피난민들로부터 １ ４５０US$이상의 귀중품을 압수하는 등 스위스의 본을 따라 피난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도이췰란드와 영국에서 당국의 피난민정책을 비난하는 반정부시위들이 련일 계속되고있으며 뽈스까와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피난민들은 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웨치면서 항의시위를 벌리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있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피난민들을 《공평하게 할당》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동유럽나라들은 불공평한 제안이라고 항변하며 반대해나서고있다.이로 하여 서유럽과 동유럽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표면화되고있다.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타향에서 또다시 타국으로 쫓겨가는 피난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매일 헤아릴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생결단으로 피난의 길을 택하고있지만 그들을 기다려주는것은 결코 그 어떤 평온이나 안정된 생활이 아니였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바다에 수장되여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다.

２０１５년 ４월 １８일 피난민들을 싣고 리비아를 떠나 이딸리아로 가던 선박이 침몰되여 한꺼번에 ８００여명이 죽는 참사가 빚어졌으며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수백명의 이주민들이 탄 배안에서 ４０명이 질식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피난민수는 ２０１５년에는 １０개월동안에만도 ３ ３２０여명에 달하였다.

유럽땅에 가까스로 발을 들여놓은 피난민들의 처지도 죽은 목숨과 다를바 없다.

그들은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유럽나라들의 의도적이고 로골적인 인권유린행위로 말미암아 참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영국은 ２０１５년 ８월부터 런던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의 건설장과 개인집청소회사 등 피난민들이 발붙일수 있는 곳들에서 검열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피난민을 받아들인 기관이나 개인에게 ２만￡의 벌금을 물리고 ２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있다.정부의 고위관리들속에서 피난민들을 《불법이주민무리》,《도적들》이라고 꺼리낌없이 모욕하는 망발들이 튀여나오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２０１５년에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화사건이 ２００건이상 발생하였고 오스트리아의 고속도로상에 버려진 랭동차안에서는 ７０여구의 피난민시체가 발견되였다.

최근 유럽경찰기구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유럽나라들에서 １만여명의 피난민어린이들이 행방불명되였는데 그들중 대부분이 인신매매와 노예무역의 희생물로 되였다고 밝혔다.

２０１５년 １２월 １７일부 영국신문 《인디펜던트》는 오스트리아에 피난갔던 １ ５００명의 꼬쏘보사람들과 ８００명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피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인격모욕과 개보다 못한 취급,테로분자대우를 받은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고 전하였다.

살길을 찾아 정처없는 류랑길에 나선 피난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인류는 세계적인 참사로 번져지고있는 피난민문제를 시급히 해결할것을 강력히 호소하고있다.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유럽나라들의 피난민들에 대한 강제추방,재산몰수 등은 제２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의 유태인탄압을 련상케 하는 비인도주의적처사로서 유엔피난민협약 등 국제조약들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고 비난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 어느 한 신문은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킨 미국이 지금에 와서는 유럽나라들이 피난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루고있다고 유럽동맹에 훈시하고있는데 대해 폭로규탄하였다.

오늘 미국과 서방의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감행되는것이며 이것은 참다운 인권보장제도가 수립되여야만 해결될 문제이다.

인권의 불모지,동토대이며 인권유린의 왕국인 미국과 서방은 더이상 자기를 《인권옹호의 표본》으로 묘사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떠들지 말아야 하며 제 집안문제나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저들이 저지른 온갖 인권범죄로 하여 력사와 인류앞에서 그리고 정의와 진리의 국제법정에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주체１０５(２０１６)년 ２월 ２３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