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무엇을 노린 《테로방지법》조작놀음인가

《새누리당》패거리들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괴뢰국회에서 《테로방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１９대〈국회〉가 기록한 대표적악법》 등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꾸며낸 《테로방지법》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테로방지》라는 구실밑에 임의의 대상과 단체들에 대한 감시,탄압을 합법화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테로방지법》에 따라 테로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를 총괄할수 있도록 괴뢰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여있다.그에 대해 자세히 보자.

우선 테로행위와 테로혐의자를 지정하는 명백한 구분기준과 규정절차,제도가 없이 정보원의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의 대상,임의의 움직임에 테로의 감투를 씌울수 있다.일단 혐의자로 지목된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추적할수 있고 전화도청,금융거래감시는 물론 해외려행도 금지시킬수 있다.지어 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군병력까지 동원되게 되여있다.그야말로 희세의 파쑈악법이 등장한것이다.남조선 각계가 이 악법에 대해 《반인권법》,《제２의 보안법》이라고 락인하면서 반기를 들고나선것은 당연하다.

지금 괴뢰패당이 분노한 민심을 눅잦힐 계책으로 《테로대책위원회》와 《테로대응쎈터》를 내오고 정보원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세웠다고 변명하고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기만행위이다.《테로대책위원회》와 《테로대응쎈터》의 인원선발과 구성,기구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공정은 괴뢰집권자의 지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하게 되여있다.결국 청와대의 마녀가 《테로대비》문제와 관련한 모든것을 좌우지하는것이다.

괴뢰국회에서 《테로방지법》제정문제가 제기된것은 오래전의 일이다.하지만 이 법안은 반민주적,반인권적내용들로 하여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고 휴지장처럼 구겨박혀있었다.그러던것을 이번에 박근혜역도의 추동하에 《새누리당》패거리들이 들고나와 《국회》통과를 강행한것이다.

하다면 괴뢰보수패당이 《테로방지법》을 조작한 목적은 무엇인가.과연 테로방지를 위한것인가.결코 아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불만과 항거의 기운이 시시각각으로 높아가고 반《정부》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지난해말에만 해도 남조선의 학계,로동계,종교계 등 각계각층 수십만군중이 여러차례에 걸쳐 민중총궐기집회를 열고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를 웨치며 격렬한 반《정부》투쟁을 벌리였다.남조선의 지식인들은 무능한 괴뢰집권자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었다는 의미를 담은 《혼용무도》라는 ４자성어로 지난해를 평함으로써 보수패당에 대한 환멸과 저주를 표시하였다.지금 남조선 각계의 반《정부》투쟁은 《박근혜퇴진》투쟁으로 이어지고있다.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바람앞의 초불처럼 간들간들한 박근혜의 처지를 두고 《집권말기의 통치위기상태가 앞당겨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박두한 ４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하고 권력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박근혜역도는 가련한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테로방지법》에 손을 뻗쳤다.《테로방지》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파쑈모략의 본산인 정보원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독재통치에 항거해나서는 모든 세력들을 닥치는대로 숙청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집권을 유지하고 보수《정권》을 무한정 연장하려는것이 역도의 불순한 기도이다.

박근혜가 《테로방지법》을 채택하라고 청와대에서 미친년처럼 책상을 탕탕 두드리며 피대를 돋군것은 이 악법을 어떻게 하나 조작하여 잔명을 부지하려는 역도의 발광이 어느 지경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괴뢰패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테로방지법》을 기어이 조작해낼 심산으로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선전까지 감행하였다.《테로방지법》이라는 독재의 사생아는 바로 이렇게 죄악의 태줄을 끊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테로방지법》을 《유신》독재자가 《북의 남침가능성증대》를 운운하며 선포하였던 《긴급조치 ９호》에 비유하여 《２０１６년판 긴급조치》라고 비난단죄하고있다.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동족을 악랄하게 모해하는 박근혜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의 둘도 없는 화근이고 재앙이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고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박근혜역적패당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