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현실을 랭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조미사이에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미국에서 나온 주장들이 주목되고있다.

이전 미행정부소속 한 정책연구사는 론평에서 조선은 명실공히 핵대국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것,력사적으로 볼 때 조선의 핵보유와 관련한 그 어떤 제재도 맥을 추지 못하였다는것 등을 자료적으로 론증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더이상 과대망상적인 돈 끼호떼식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그 무엇으로써도 변화시킬수 없는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미국무성 관리 죠엘 위트도 제재가 조선에는 통하지 않을것이므로 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에 응하는것이 옳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있다.이러한 주장들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주변에서 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있는 때에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기를 국제사회가 얼마나 강렬히 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똑똑한 대조선전략이 없는것으로 하여 조선에 대한 제재가 바쁜 목이나 넘기는 식의 《고정격식화된 전략》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당신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재를 강화하는것만으로 과연 무엇을 얻을수 있겠는가？》라는 등의 질문을 미국에 들이대고있다.그들은 조선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４차례나 핵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핵보유를 법화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는 변화시킬수 없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있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은 제나름대로의 평화협정체결의 단계별내용까지 제기하고있다.그에 의하면 평화협정체결의 첫 단계에서는 《조선전쟁종결에 관한 공식선언》을 토의발표하고 그 다음단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년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을 없애는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론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를 풀수 있는 방도는 협상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미국은 조선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선포한지 １시간후에 미싸일을 발사하고 조선의 미싸일을 요격하기 위해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싸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있다,이것은 미국이 비현실적이며 황당하기 그지없는 타산으로부터 단행한것이다,오히려 그것은 인구가 밀집되여있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울에 대한 조선의 보복타격을 불러올수 있다,미국이 조선의 미싸일들을 요격하기 위한 시험에서 실패하고 조선이 핵무기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핵탄두의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을 완성한 조건에서 조선의 핵기지에 대한 타격은 더 불가능하게 되였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라고 평하고있다.

이러한 론조는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하여 여론의 이목을 끌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험악한 사태는 이곳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어느 한 외신은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을 방지하는것이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나 군사연습강행 등의 압박정책이 무의미하다,조선의 안전보장요구를 존중해야 한다,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６０여년간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진정한 평화는 결여되여있다,이것이 정세불안정의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미국이 조선의 《제도전복》을 공식 추구하고 《불량배국가》 등의 딱지를 붙이며 군사연습을 정례화하고있는것은 뿌리깊은 조미사이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라고 강조하였다.

외신들은 미국이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목적은 일본과 남조선 등 동북아시아나라들에 대한 미군주둔을 합법화하고 주변나라들을 견제압박하기 위한데 있다는데 대해서도 까밝히였다.

제반 사실들은 국제사회가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연습소동을 한결같이 규탄배격하고있으며 미국이 핵강국이 된 우리와 대결할것이 아니라 조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해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미국의 안전도 보장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현실을 랭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