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군국주의마차가 질주한다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이 곧 시행된다.이와 관련하여 아베는 법의 시행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게 된다느니,《력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느니 뭐니 하고 줴쳐댔다.

얼마전 일본방위상 나까따니도 도꾜에서 열린 토론회라는데서 한바탕 망언을 늘어놓았다.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앞으로 일미동맹이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것이며 억제력이 향상되여 일본의 《안전》이 더욱 확고히 담보될것이라는것,안전보장관련법이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법이라고 확신한다는것이다.안전보장관련법이 일본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궤변이다.

가소로운것은 나까따니가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보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안전보장관련법을 전쟁법처럼 대하는 비판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는 나발을 불어댄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기만이다.아무리 일본당국자들이 안전보장관련법에 《평화》니,《안전》이니 하는 보자기를 씌워놓아도 그 위험성은 감출수 없다.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명백히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법이다.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이 법은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조작된것이다.새로 개정된 일미방위협력지침에 의하면 《자위대》는 《협력》의 미명하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기 위해 벌리는 군사작전과정에 군사적지원을 할수 있게 되여있다.

일본은 바로 이것을 안전보장관련법강행채택으로 정식 법화하였다.이번에 그것이 정식 시행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일미군사작전일체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되였으며 지금까지 금지되여온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이렇게 놓고볼 때 안전보장관련법은 철두철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 내용들을 보면 더 잘 알수 있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주변사태법,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 １０개 법을 일괄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되여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화안전법제정비법으로 일본이 직면하게 될 안보위기사태를 다른 나라로부터의 《직접무력공격사태》외에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영향사태》,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인한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확대함으로써 《자위대》로 하여금 세계 그 어디에서든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군대가 벌리는 전쟁에 참가할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히 국제평화지원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위대》가 해외파병에 나서려면 매번 국회에서 그와 관련한 특별법이 채택되여야 가능했던것을 일본수상이 결심만 하면 한주일안에 해외파병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이것은 안전보장관련법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것으로 하여 일본이 교전권과 참전권을 가지고 임의의 시각에,임의의 장소에서 전쟁을 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이 모든것은 안전보장관련법이야말로 일본이 전쟁국가로 되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전쟁악법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안전보장관련법이 평화법이나 되는듯이 광고하지만 일본의 민심은 그것을 전쟁법이라고 락인하고있다.

안전보장관련법성립후 국회에 지방의회로부터 ５８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였으며 항의시위 또한 계속되고있다.

최근 일본 도꾜에서 벌어진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는 시위에는 ４ ０００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시위참가자들은 《헌법을 수호하자！》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헌법해석을 제멋대로 변경하여 조작한 부당한 안전보장관련법을 페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만일 안전보장관련법이 일본지배층의 론거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것이라면 인민들이 왜 그토록 철페를 주장하겠는가.

국제무대에서도 일본이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였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페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하다면 일본반동들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의 당위성을 고집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미국을 등에 업고 기어이 재침의 길로 나가자는것이다.

이미 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얼마전 미국과 함께 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이 그 뚜렷한 립증으로 된다.륙상《자위대》와 미해병대가 미국서해안에서 진행한 대규모적인 훈련에서는 미해병대의 수륙량용차에 수십명의 《자위대》원들이 동승하였다.다른 한편 《자위대》원들이 미해병대의 신형수송기 《오스프레이》를 리용하여 부상당한 《자위대》원들을 후송하는 훈련이 벌어졌다.연습장에 설치된 일미공동지휘소에서는 《자위대》와 미해병대의 관계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서로의 상륙지점과 전투상황을 지적하면서 작전을 추진하는 놀음을 벌리였다.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마차가 미국의 전쟁궤도에 올라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전쟁법의 시행으로 《동방의 맹주》가 될수 있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 분별을 잃고 내달리고있다.

제동풀린 일본의 군국주의마차앞에는 파멸의 함정이 기다리고있다.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