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실패한 《핵안전수뇌자회의》

얼마전 미국에서 전략핵무기축감문제 등을 토의하는 제４차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여기에 로씨야가 참가하지 않았다.２０１０년부터 ２년주기로 열린 ３차례의 《핵안전수뇌자회의》에 꼭꼭 참가해온 로씨야가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초점은 자연히 로씨야에로 쏠렸다.

로씨야는 자국이 제４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이 이번 회의참가국들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 하지 않기때문이라고 그 리유를 명백히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등에 저들의 제안을 내리먹인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이번 《핵안전수뇌자회의》의 범위내에서 진행되는 ５개의 회의중 로씨야가 １개 회의에만 참가하도록 제한하였다.이에 따라 로씨야는 오직 １개의 문제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릴수 있게 되였다.한마디로 미국은 로씨야가 최종결정을 채택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자국을 제３부류국으로 치부하려드는 미국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데로부터 로씨야가 이번에 진행된 제４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하였던것이다.

분석가들은 로씨야의 이번 행동이 돌발적인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품고있던 미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의 표출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실지로 전략공격무기축감문제를 놓고 로씨야와 미국사이에는 의견상이가 계속되여왔다.

력사적으로 볼 때 １９９１년에 이전 쏘련과 미국사이에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이 체결되였다.랭전종식후 이전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는 미국과 함께 이 조약의 의무를 지니였다.

로씨야는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의 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성의를 보였다.

랭전이 끝난 후 로씨야는 수천기의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잠수함탄도미싸일,많은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대와 수십척의 원자력잠수함 등을 페기하였다.２０００년대초 핵무기제작에 리용되는 재료인 무기급플루토니움을 각각 ３４t씩 페기할데 대하여 미국과 합의를 본 로씨야는 이를 페기하기 위한 전문기업들을 조직하였다.그러나 미국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２００９년 １２월 이 조약의 발효기간이 만료된 후 로씨야와 미국은 ２０１０년에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하였다.로씨야는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해 저들의 핵잠재력을 합리적인 최저수준까지 축감하였다.그러나 미국은 이때마저도 핵무기축감을 외면하였다.했다면 낡아빠진 핵무기들을 페기한것밖에 없다.

미국은 《축감》의 막뒤에서 저들의 핵무기현대화를 계속 다그쳐왔다.앞으로 ３０년동안 핵무기현대화에 １조US$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핵탄두미싸일,핵전략폭격기,핵잠수함 등을 갱신하는것을 비롯하여 핵무기현대화에로 무분별하게 질주하고있다.

이 사실은 미국이 추진해온 《핵군축》이 전적으로 핵무기현대화에 복종하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철두철미 국제사회에 《핵군축》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인상을 주려는 타산밑에 로씨야와의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체결이라는 각본을 연출하였다.

로씨야는 앞에서는 《핵무기철페》에 대해 력설하고 돌아앉아서는 핵무기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미국과는 핵무기축감을 놓고 마주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때문에 로씨야는 세계핵무기균형이 기울어지고있는 현 상황에서 자기 나라와 미국사이에 핵무기축감분야에서의 쌍무회담이 더이상 필요없다고 보고 지난 ２월초 로미사이의 전략핵무기축감협상을 중단하였다.이에 심사가 뒤틀린 미국이 이번 《핵안전수뇌자회의》를 준비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등에 저들의 제안을 내리먹이며 비렬하게 놀아댄것이다.

이 《핵안전수뇌자회의》로 말한다면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다음 처음으로 고안해낸것이다.

집권전부터 《대통령이 된다면 핵무기없는 세계를 추구할것》이라고 입아프게 외워오던 오바마는 집권하기 바쁘게 ２００９년 ４월 체스꼬의 수도 쁘라하에 날아들어 미국이 앞장에 서서 《핵군축》을 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것》이라고 선언하였다.또 핵전파방지,전략핵무기축감문제를 거론하며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발기하였다.이렇듯 집권초기부터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며 노벨평화상까지 따먹은 오바마이다.하지만 소위 노벨평화상수상자의 《노력》으로 세계는 실지 핵무기없는 세계로 되였는가.

지금까지 ４차례의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지만 세계의 비핵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암담해지고 핵무기철페는 더욱 막연해졌다.

외신들이 세계의 비핵화가 오히려 ７년전보다 더 료원해졌다고 전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바마는 결국 임기말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는 빈털터리협잡군으로 나앉게 되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자신도 《핵무기없는 세계의 안전과 평화는 급작스레 찾아오지 않을것이며 모름지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불가능할것이다.》라고 범죄자로서 저들의 정체를 인정하였다.오바마의 이 고백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며 국제무대에서 벌려놓은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전문가들은 《핵안전수뇌자회의》를 소집한 미국의 목적이 세계를 핵군비경쟁의 도가니속에 빠져들게 한 저들의 죄행을 어떻게 하나 미화분식하려는데 있으며 이것은 세계최대핵범인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