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세계의 군주행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구상에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것이다.미국과 등을 진 나라들은 물론이고 이른바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도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있다.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기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을 대함에 있어서 미국은 자주권존중이나 평등,내정불간섭과 같은 국제법적요구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미국이 하는짓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모두 독단과 전횡,침략과 간섭으로 일관되여있다.

세계가 미국을 싫어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전 미국은 자국내에 동결되여있던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２０억US＄를 몰수하였다.

물론 이러한 강도질에도 그나름의 《리유》가 있다.미국의 자금절취행위는 １９８０년대에 있은 테로사건과 관계되여있다.

１９８３년 레바논의 바이루트에 주둔하고있던 미해병대원들의 숙소에서 자폭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이로 하여 미륙군과 해군 ２４１명이 황천객이 되였다.

미국은 이 테로공격을 이란의 군사적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히즈볼라흐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란을 테로사건의 배후자로 지목하였다.미당국이 이란을 테로사건과 련관시키자 사망한 미군병사들의 유가족들은 이란에 법적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재판소에 상소까지 하였다.

２００７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는 이란정부가 미군사망자유가족들에게 ２７억US＄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테로사건에 대한 자국의 련관설을 강하게 부정해온 이란은 배상금지불을 거부하였다.그러자 미국은 뉴욕은행에 예금되여있던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２０억US＄를 동결하였다.미국회는 ２０１２년에 동결된 자금을 테로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바마도 미국회의 결정을 지지하였다.이에 따라 미련방최고재판소는 지난 ４월 ２０일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２０억US＄를 몰수하여 배상금지불에 리용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이란을 극도로 격분시켰다.이란은 미국이 자국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비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절취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하였다.

외무상,재정상,정보상,사법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전국민들에게 알리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소하고 자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모든 물리적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갈데 대해 결정하였다.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다음날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판결을 도적질로 묘사하면서 이것은 국제적권리와 관련한 원칙과 기준들에 저촉된다고 지적하였다.계속하여 이번 판결이 적대적인 미국의 정책들에 대한 이란정부와 국민들의 강한 불신만을 격화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어느 한 회의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자주적인 나라들이 미국의 강권과 지배주의책동에 맞서싸울것을 호소하였다.얼마전 이란의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금요기도회들에서는 각계각층 군중들이 수십년간 이란에 불행과 고통만을 준 미국에 대해 격분을 표시하면서 미국을 이란의 영원한 숙적으로 규탄하였다.

수리아문제를 둘러싸고 반미감정이 고조되고있는것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근원을 두고있다.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 수리아에서 《이슬람교국가》와의 싸움이 개시된이래 미국은 《반테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공군무력을 이 지역에 전개하였다.미국이 군사적개입에 나선것이 결코 《이슬람교국가》소탕에 있는것이 아니라 수리아내의 반정부세력들을 지원하고 테로분자들을 부추겨 합법적인 수리아정부를 뒤집어엎자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수리아정부가 미국의 《반테로전》이 수리아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자국령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된다고 규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수리아내에서의 공중작전을 계속 벌려왔다.그러한 속에 얼마전에는 수백명의 지상군병력을 수리아령내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수리아정부는 미국이 자국령토에 지상군을 파견하는것은 수리아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최대의 위협으로 된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로씨야외무상은 미국이 군사적방법으로 수리아정권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버리지 않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반테로전》을 구실로 수리아정부전복에 무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경고하였다.

청하지도 않은 집에 몽둥이를 들고 뛰여들어 도적을 잡는다고 하면서 주인을 해치려는것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처사가 비난을 받는것은 천만번 응당하다.

국제무대에서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내정간섭행위를 꼽자면 끝이 없다.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과 제재,《인권》소동,합법적정부들에 대한 전복음모,동맹국들에 대한 정탐모략책동 등 미국이 벌려놓는 모든 행위들은 공정한 국제법과 인류를 우롱하는 범죄적망동이다.

그 어느 나라치고 미국의 강권과 전횡,내정간섭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나라가 없다.

문제는 미국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더욱 횡포하게 놀아대고있는데 있다.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힘의 과신,지배주의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높아가는 반미함성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지금처럼 《유일초대국》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못되게 놀아대다가는 값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