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채무위기에 시달리는 그리스

얼마전 그리스국회가 년금삭감과 세금수입인상을 포함한 경제개혁안을 채택하였다.이 경제개혁안은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으로부터 받게 될 구제금융과 관련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그리스정부와 국제채권단사이에는 구제금융지원을 위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본다면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에 구제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년금삭감,세금수입인상 등 조치들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국제채권단의 요구를 수락한 그리스정부는 ２０１８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３％수준인 약 ５４억€규모의 긴축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가 취한 조치를 리행하려면 국회를 통해서 그에 따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때문에 그리스국회가 이번에 경제개혁안을 채택하였던것이다.

채무에 눌리워 가쁜숨을 몰아쉬는 그리스로서는 당장 눈섭우에 떨어진 불부터 꺼보자는 심산이다.

그리스는 이미전부터 이런 수법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유로사용지대의 저리자률에서 재미를 보고 부족되는 재정지출을 다른데서 자금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충당하였다.즉 낡은 빚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는 형식의 궁여지책에 매달렸다.재미난 골에 범난다고 오히려 그것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라를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그리스의 채무액은 눈덩이굴러가듯 계속 불어만 났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폭발은 그리스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그리스의 파국적인 채무위기는 마치도 화약에 불달린것같이 폭발하였다.

여러해전에 미국에서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기화로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폭발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부동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관계로 여기에 말려들었다.

한마디로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져졌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에 자금을 밀어넣었던 유럽의 대규모은행들은 자금을 걷어쥐지 못하게 되자 채무국들에 채무를 청산할것을 독촉하였다.

이 은행들에 빚을 지고있던 그리스도 엄청난 채무상환압력에 시달리지 않을수 없었다.

２００９년에 국가재정실태에 대하여 밝힌 그리스정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예산적자가 ２００８년에 발표된 예상자료보다 근 ４배나 증가하고 국가채무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한다.

채무상환가능성이 희박한것으로 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리스의 채권신용등급은 하강하였다.이것은 그대로 자금류통의 마비,경제침체로 이어졌으며 결과 채무위기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스의 채무액은 ２００９년에 국내총생산액의 １１２.６％,２０１０년에 １２４.９％,２０１１년에 １３５.４％에 달하였다.

그리스는 어떻게 하나 채무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무진애를 썼다.

경제학자출신의 싸마라스가 수상직을 차지하고 《전문가에 의한 국가관리》를 시도해봤지만 이렇다할 결과물은 없었다.

지난해 １월 긴축정책을 끝장내고 채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여 자국경제를 구원하겠다며 수상이 된 찌쁘라스도 결국은 긴축정책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정부나 교체한다고 해서 채무위기의 고질적인 병집을 근본적으로 퇴치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금 그리스는 경제침체와 사회적혼란으로 허우적대고있으며 국민들은 보다 가혹한 긴축정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이번에 그리스국회에서 경제개혁안이 채택됨으로써 국민들이 받아야 할 년금은 더 줄어들고 반면에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 그들의 부담은 증가되게 되였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파업과 시위가 련일 벌어지고있다.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거리들에 떨쳐나와 시위행진과 집회를 벌리고있다.지어 국회청사앞까지 행진하면서 당국이 실업과 빈궁을 초래하는 긴축조치를 계속 실시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있다.

그리스의 현 실태는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다.

그리스에서의 경제위기야말로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축소판이다.

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