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여야대립이 낳은 극도의 정국혼란

남조선에서 ２０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은 때로부터 한달이 훨씬 지났지만 정국혼란은 수습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심해지고있다.지금껏 현 집권자가 들고나온 법안들의 《국회》통과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해온 여야당들이 최근에는 《국회법개정안》문제와 관련하여 또다시 충돌하고있다.

지난 １９일 남조선의 １９대 《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였다.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도 불리우는 《국회법개정안》은 《정부시행령》을 해당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수정,변경시킬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그런데 남조선집권자는 《국회법개정안》이 자기의 손발을 얽어맬뿐아니라 정책추진에 커다란 방해로 된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인물이였던 류승민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을수 없었던것도 바로 지난해에 집권자의 비위에 거슬리는 《국회법개정안》을 야당들과 함께 만든것과 관련된다.그때 현 남조선집권자는 류승민이 야당과 협력하여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그에게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였다.그리고 정국혼란이 초래될수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이것은 결국 여야의 피터지는 정쟁으로 이어졌고 류승민문제로 하여 《새누리당》도 헤여나오기 힘든 계파싸움에 말려들게 되였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것이다.

야당들은 《국회법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안을 다시 들고나왔다.그에 대해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하였지만 이미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한 조건에서 야당세력을 당해낼수 없었다.《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당출신의 《국회》의장이 야당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국회》의장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법안통과과정에 문제가 있다.》느니,《재론의해야 한다.》느니 하고 아부재기를 쳤다.지어 《새누리당》은 그 무슨 《위헌》에 대해서까지 운운하며 《국회법개정안》을 페기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얼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개정안〉을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였다.이 당의 다른 한 핵심인물도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의지가 확고하다.》고 떠들면서 야당세력을 압박하였다.

하지만 야당세력도 만만치 않은 자세로 접어들고있다.

우선 야당세력들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반대해나섰다.얼마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각기 대변인을 내세워 《국회법개정안》이 《정부》마비사태를 불러온다는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두 야당의 원내대표들도 《국회법개정안》은 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거부권행사분위기를 마련해주는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특히 야당세력들은 집권자와 《새누리당》이 계속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과 전횡을 부린다면 여소야대정국에서 《협력의 정치》가 있을수 없고 그럴 경우 집권자가 남은 임기를 무난히 넘기기 곤난할것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라고 련일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여부에 초점이 집중되고있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국회법개정안》문제를 계기로 집권자의 통치력마비사태가 조성될수 있다고 평하였다.

이런 속에 며칠전 남조선집권자는 야당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자기의 악습대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그에 따라 남조선당국은 《림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개정안》이 행정당국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것으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이런 처사는 지금 야당세력의 강한 반발을 자아내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에 맞서 앞으로 열리게 되는 ２０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킬것을 다짐해나서고있다.야당 원내대표들은 그와 관련한 공동대응을 합의하고 보수집권세력을 압박하고있다.《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 야당세력이 공조할 경우 《국회법개정안》의 통과는 막을수 없게 된다.

하여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날로 더욱 격화되고 남조선집권자의 통치위기도 극도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현실은 민심을 외면하고 짓밟으며 오만과 독선을 일삼고있는 청와대의 악정이 남조선정국혼란의 근본원인이라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