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반통일장애물들을 없애는것은 시대의 요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온갖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 철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현 대결상태는 매우 첨예하고 엄혹하다.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극단적인 동족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반통일적인 법률적,제도적장치들때문이다.북남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 남조선의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이야말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무거운 차단봉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각종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 없애버리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의 선결조건이다.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갈수 없다.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거치장스러운 대결의 유물들부터 깨끗이 털어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파쑈악법들을 철페하고 반통일적인 폭압기구들을 해체해야 한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조시키는 시대착오적이며 극악무도한 파쑈악법이다.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합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지향이다.

하지만 《보안법》은 동족을 찬양하고 련북통일을 주장하며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나서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을 《리적》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는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보안법》철페에 대한 각계의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이 악법을 더욱 사납게 휘두르면서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보안법》에 의해 동족적대시기운이 고취되고 통일운동이 범죄시되는 살벌한 환경속에서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련북통일의 길에 나섰던 수많은 인사들이 《보안법》에 걸려 무참히 처형당하고 모진 옥고를 치르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최근에도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이 계속 시퍼렇게 독을 쓰는 속에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주장한 합법적인 정당과 언론이 강제해산,강제페간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으며 동족을 찬양한 죄 아닌 《죄》로 무고한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보안법》뿐이 아니다.남조선보수당국은 통일지향적인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말살과 동족대결의 격화를 노리고 각종 파쑈악법들을 새로 조작해냄으로써 북남관계파국을 더한층 심화시키고있다.얼마전 남조선집권세력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테로위협》에 대해 떠들며 제２의 《보안법》으로 지탄받는 《테로방지법》이라는 악법을 꾸며낸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남조선당국은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싸이버테로방지법》이라는 파쑈악법까지 조작하려고 발광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는 반통일악법들이 철페되지 않는 한 북남사이에 신뢰와 단합이 이루어질수 없고 대결만 격화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화해와 단합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반통일적인 폭압기구들도 한시바삐 제거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내몰아 민족적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리적》,《종북》으로 몰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남조선정보원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맨 앞장에서 조장격화시키는 반공화국모략의 악명높은 소굴이다.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에로 나아가자면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남조선의 통일민주세력을 닥치는대로 탄압하는 정보원부터 해체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정보원을 내몰아 조국통일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박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하며 그들의 의로운 활동을 존중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여러 갈래에 걸쳐 대화와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여왔다.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게 된것은 다름아닌 대화와 협력에 대한 남조선보수당국의 차단조치때문이다.

남조선의 이전 집권자인 리명박역도는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가로막을 흉심밑에 ２０１０년 《천안》호침몰사건이라는 희세의 반공화국모략극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악명높은 《５.２４조치》라는것을 공포함으로써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교류를 전면봉쇄하였다.현 남조선집권세력도 그 누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운운하며 《５.２４조치》의 철페를 거부하고 북남대화와 협력의 앞길에 계속 장애를 조성하였다.최근에는 외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극구 추종하며 북남협력의 마지막실오리마저 끊어버리는 반통일적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을 조장하는 온갖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 지체없이 제거해야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

북남관계가 운명적인 갈림길에 놓여있는 오늘 북남쌍방이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는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금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의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남조선당국에 책임적인 선택과 옳바른 실천행동으로 화답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지금이야말로 북남관계가 파국의 나락에서 헤여나 획기적발전을 이룩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시기의 낡은 대결관념에서 깨여나 우리의 대범하고 애국애족적인 제안을 심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북남관계의 파국을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으며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하루빨리 펼쳐나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요구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통일적인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