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배격당하고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자주권유린행위

얼마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대통령취임식이 진행되였다.재선된 무쎄베니대통령은 각국 대표들이 참가한 취임식에서 수단대통령 바쉬르를 소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세계패권국가들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적도구로서 자기들에게는 쓸모없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예상치 않았던 그의 발언에 취임식에 참가하였던 우간다주재 미국과 유럽나라 외교관들이 황급히 꽁무니를 뺐다.

우간다대통령의 발언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정성이 없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꼭두각시노릇을 하고있는데 대한 응당한 반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２００２년 ７월 많은 나라들의 관심속에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금껏 사건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있다.애매한 사람들에게 범죄자의 감투를 들씌우고있기때문이다.

그중 대다수는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다.

무쎄베니가 자기의 대통령취임식에서 소개한 수단대통령 바쉬르가 그들중 한사람이다.그는 자국의 다르푸르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２００９년 ３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대상이 되였다.다르푸르문제는 물자원과 토지소유를 둘러싸고 이 나라에 살고있는 아랍인들과 아프리카계흑인주민들사이에 일어난 분쟁으로서 외부세력이 간섭해야 할 리유가 없는 수단의 내부문제였다.그러나 일부 불순세력들의 부추김밑에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분쟁으로 많은 사망자와 피난민이 생겨난것이 바쉬르대통령이 폭력적인 깜빠니야를 조직하였기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대면서 그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하였다.

한 나라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여 합법적으로 선거된 국가수반을 마음대로 체포하여 처형하겠다는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그 나라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유린하는 행위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어처구니없는 론거들을 내세우면서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８개 나라들에 한하여 국가지도자들을 포함한 ３０여명에게 유죄를 언도하였다.그중에는 ５０년형을 받고 ２０１２년부터 영국에서 감옥살이를 하고있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지도자도 있다.

그와 반면에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도처에서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미국 등 서방의 범죄행위들은 외면하고 아무런 법적처벌도 하지 않고있다.더우기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성원국이 아니면서도 성원국들이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게 하라고 기구에 압력을 들이대고있다.또한 해외에 나가있는 미군병사들과 미국인들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면책권을 받아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기소된 자국의 범인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주지 않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체결을 다른 나라들에 강박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에는 제재까지 가하려 하고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횡을 부리는 미국 등 서방의 범죄자들의 죄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국제법상요구와 국제관계규범,공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주권을 침해하고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잘못된 처사가 아프리카나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해당 나라 인민들의 존엄을 짓밟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더이상 자기들에게는 필요없다는것이 아프리카나라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이로부터 그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다 강화하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２０１３년 １０월에 있은 아프리카동맹 수뇌자회의 특별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처사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올해 １월말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된 제２６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창설에 관한 로마규약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할것을 결정하였다.

우간다대통령취임식은 그들의 결심을 증명해보이는 계기로 되였다.

사실 우간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성원국으로서 재판소가 지목하고있는 인물들을 억류하고 인도할 의무를 지니고있다.다시말하여 이번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러 온 수단대통령을 체포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여야 하였다.하여 불순세력들은 대통령취임식을 계기로 우간다가 그를 체포하여 인도할것을 여러 《인권단체》들을 통하여 강박하였다.

그러나 우간다의 무쎄베니대통령은 수단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오히려 그를 국빈으로 공식초청하였다.수단대통령은 우간다의 공식요청을 받아들여 외무상과 대통령부의 여러 인물들과 함께 직접 와서 무쎄베니대통령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의식이 끝난 후 무쎄베니대통령은 수단대통령과 마주앉아 쌍방의 공동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론의하였다.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에는 쌍무관계발전의 견지에서 자국을 다시한번 방문해줄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단대통령은 다른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까지 만나보고 유유히 돌아갔다.

수단외무성의 고위관리는 바쉬르대통령의 우간다방문이 성과적이였다고 전하면서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무맥한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탈퇴하겠다는 자기들의 결심이 이미 실천행동단계에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현재 그들은 아프리카대륙이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직접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는 아프리카자체의 사법 및 인권재판소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단합된 힘으로 자주권을 지켜나가려는 아프리카나라들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순세력들에게는 압력수단을 쥐여주는것으로 되고 성원국들에게는 압제의 사슬로 되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자기의 존엄을 지켜나가려는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 힘있게 벌어질것이다.

김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