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럽동맹탈퇴의사를 밝힌 영국에서의 국민투표

국제사회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는 유럽동맹탈퇴문제와 관련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개표결과 유럽동맹에서의 탈퇴를 지지해나선 세력이 반대세력보다 더 많은 근 ５２％의 투표를 확보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영국에서의 투표결과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동맹으로부터 탈퇴하는 첫 국가로 되였다.

그러나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론의가 분분해지고있다.최근년간 영국의 정계와 사회계에서 치렬한 론쟁을 불러일으켰던 유럽동맹으로부터의 탈퇴문제가 결정됨으로써 앞으로 그를 둘러싼 관계국들의 움직임들이 주목된다고 여론들은 전하고있다.

２００７년에 채택된 《리스봉조약》 제５０조의 내용에 따르면 영국이 유럽동맹탈퇴를 확인하는 경우 유럽리사회는 ２년안에 영국과 유럽동맹탈퇴이후의 관계변동과 관련하여 합의를 이룩하고 유럽의회에 제기하여 동의를 받게 되여있다.이 기간 영국과 유럽동맹은 동맹탈퇴에 따른 복잡한 합의단계에 따라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더구나 ２년내에 영국과 유럽동맹이 탈퇴와 관련하여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거나 기타 성원국들이 합의기한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할수없이 거의 모든 령역에서 유럽동맹과 다시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분석가들은 영국이 유럽동맹탈퇴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더구나 이 문제가 얼음에 박밀듯 순조롭게 풀릴 문제는 더욱 아니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지금 영국은 탈퇴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를 반대해나선 세력사이의 치렬한 론쟁으로 하여 일대 혼란을 겪고있다.

며칠전에는 동맹탈퇴를 배격하던 한 녀성국회의원이 탈퇴를 지지해나선 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현재 동맹탈퇴를 주장하는 영국인들은 유럽동맹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있다.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유럽에서의 경제위기,급격히 늘어나 유럽으로 흘러들어오는 피난민대렬은 그들로 하여금 더는 동맹에 남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하고있다.

유럽동맹에 그냥 남아있어야 한다는 세력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동맹에서 탈퇴하면 경제적으로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다고 우려하면서 탈퇴를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이러한 속에 영국수상 캐머론은 국민투표결과가 발표된 후 성명을 통해 수상직에서의 사퇴의사를 밝혔다.

한편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정치적동맹으로서의 유럽동맹은 실패하였다고 개탄하면서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과 유럽의회 의장에게 사임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영국재정성이 유럽동맹탈퇴의 단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맹탈퇴이후 ２년간 국내총생산액이 ３.６％ 줄어들게 되는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영국에서 ５２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것으로 분석되였다.

이번 결과는 유럽동맹에 있어서도 매우 큰 타격이 아닐수 없다.

영국의 뒤를 이어 여러 나라들이 유럽동맹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수 있다.만약 그렇게 되면 다양성에 기초한 통일된 유럽을 건설하려던 유럽동맹의 목적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종당에는 사분오렬이라는 비극만을 초래할수 있다.

벌써부터 동맹내부가 몹시 불안해지고있다.

도이췰란드재정상은 어느 한 회견에서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는 경우 동맹내의 다른 성원국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유럽의 주식시장들에서는 불안감이 확대되고있으며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

관측자들은 영국이 유럽동맹의 많은 령역에서 현저한 우세를 차지하는것만큼 일단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면 비교적 큰 손실을 입을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영국은 도이췰란드,프랑스,이딸리아 다음가는 유럽동맹의 출자국이다.이런것으로 하여 영국이 동맹에서 탈퇴하는 경우 유럽동맹내부의 재정경제정책은 혼잡성을 이루게 될것이다.나아가서 그것은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금융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보다 엄중한것은 영국의 유럽동맹탈퇴가 유럽동맹이 발기하고 이끌어온 《동맹일체화》의 전진에 난관을 조성한다는데 있다.이것은 유럽동맹에 대한 기타 성원국들의 회의심만을 더욱 격화시키는것으로 될뿐이다.

프랑스재정상은 여러 자국은행들이 유럽동맹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경우 런던에서의 저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전개될수 없을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에스빠냐수상은 유럽동맹탈퇴가 영국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는 경우 영국려권소지자들은 유럽대륙으로 들어오는것을 허락받지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과연 영국은 어느 길로 나아갈것이며 이에 유럽동맹은 어떻게 대처해나가겠는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