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혼란에 빠진 유럽동맹

경제위기와 피난민위기,테로위협 등으로 몸살을 앓고있던 유럽동맹이 영국의 동맹탈퇴결정으로 또다시 충격적인 혼란상태에 빠져들고있다.지난 ６월 ２３일 영국에서 진행된 유럽동맹탈퇴문제와 관련한 국민투표결과 과반수의 투표자들이 동맹으로부터의 탈퇴를 지지하였다.이로써 영국은 유럽동맹으로부터 탈퇴하는 첫 국가로 되였다.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 나라에서는 유럽동맹탈퇴를 주장하는 일대 깜빠니야가 벌어졌다.《썬데이 타임스》,《데일리 텔레그라프》 등 여러 신문들이 유럽동맹으로부터의 탈퇴를 지지할것을 호소하는 글들을 련이어 게재하면서 여론전을 확대하였으며 거리에는 선전화들까지 나붙었다.

어느 한 선전화는 중동에서 온것으로 보이는 피난민들이 행렬을 짓는 모습의 사진에 《이민접수는 한계점에 달하였다.》는 설명문을 달고 유럽동맹으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하고있었다.영국이 유럽동맹에 남아있으면 피난민들이 더욱 밀려들기때문에 경제 및 사회적안정이 보다 더 위태롭게 된다는것이다.지어 유럽동맹탈퇴반대파로 활동하던 영국레이버당소속 국회하원 의원이 범죄자의 총에 맞아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렇듯 영국에서의 유럽동맹탈퇴기운은 극단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이 그대로 국민투표결과에 반영되였던것이다.

이로 하여 유럽에서는 정치경제적혼란과 불안이 소용돌이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탈퇴선언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마쟈르수상 오르반 빅또르는 영국의 유럽동맹탈퇴결정에서 피난민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유럽동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이것은 이번에 찾게 되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하였다.

뽈스까외무상 위똘드 와슈츄꼽스끼는 영국의 현실은 유럽동맹과 관련한 일부 개념들이 수정되여야 한다는 신호로 된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유럽의 정치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많은 국제전문가들은 이번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선언의 원인이 바로 동맹자체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영국의 탈퇴를 추동한 기본요인의 하나인 피난민문제는 유럽동맹의 창립정신과 배치되는 무모한 대미추종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유럽인에 의한 유럽건설》은 유럽동맹나라들의 정책적구호로서 미국의 지배주의적인 일극세계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유럽건설의 상징으로 되여왔다.이 구호밑에 지난 시기 유럽동맹은 미국딸라를 대신할 단일화페를 내올 목표를 제기하고 １９９９년 정초부터 유로를 정식 도입하였으며 정치,경제,군사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왔다.그러나 최근 유럽동맹은 자기의 이러한 리념을 망각하고 주대없이 미국의 기만적인 《반테로전》,《색갈혁명》장단에 춤을 추며 공모해왔다.미국이 주도한 《반테로전》과 《색갈혁명》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리비아와 예멘 등 수많은 나라들을 붕괴와 파괴,류혈적인 민족간,종족간 분쟁과 무정부주의적인 혼란,무질서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으며 오늘의 피난민대란을 초래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륙로와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간 피난민수는 １００만명이상에 달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도 ５월까지 １９만명계선을 넘어섰다.

지중해를 건느다가 목숨을 잃은 피난민수는 ２ ８００여명으로 늘어났다.

끝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들로 말미암아 지금 유럽에서는 혼란이 일어나 나라들사이의 외교적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아비규환을 이루는 속에 영국의 탈퇴라는 사변까지 겹쳐들어 유럽동맹의 기반이 통채로 흔들리고있다.네데를란드에서도 자체로 예산과 국경,이민정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네데를란드의 유럽동맹탈퇴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영국의 동맹탈퇴결정에 접한 유럽의회 의원인 베아트리스 폰 스토르흐는 정치적동맹으로서의 유럽동맹은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과 유럽의회 의장에게 사임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란무력 총지휘참모부 부참모장은 유럽동맹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락인하고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유럽동맹에서의 탈퇴를 지지한것은 자기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것을 바라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동맹이 붕괴의 위험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미국의 손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립장을 취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럽의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오늘의 피난민위기,유럽의 붕괴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자기의 똑똑한 주의주장이나 주대도 없이 미국에 굴종하면 파국적인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