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15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권력싸움의 시궁창, 해소될수 없는 여야대립

 

남조선에서 여야대결을 심화시킨 20대《국회》구성협상이 지난 8일 가까스로 마무리되였다. 바로 전날까지도 《국회》의장직은 저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던 《새누리당》이 하는수없이 야당들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협상타결이 이루어진것이다.

이로써 20대《국회》의 의장직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부의장직은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이 각각 차지하게 되였다. 분야별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이 8개, 《새누리당》이 8개, 《국민의 당》이 2개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20대《국회》구성협상이 타결되였다고 해서 여야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였다는것은 결코 아니다. 남조선언론들이 평한것처럼 이번 《국회》구성협상타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고 여야대립의 불씨는 여기저기에 널려있으며 갈등의 곬도 매우 깊다.

《국회》의 요직을 둘러싸고 치렬하게 벌어진 여야사이의 개싸움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5월 30일 20대《국회》가 첫문을 열자 선거참패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세에 빠져있던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국회》의장직을 노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목적밑에 의장은 《여당의 몫》이며 《의장직을 포기한적은 없다.》고 떠들어댔다.

격분한 야당세력은 즉시 《국회》의장이 제1당에서 나오는것은 관례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의장직을 양보할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해나섰다. 이러한 속에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야당세력의 공조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새누리당》패들은 뾰족한 수가 없게 되였다.

《국회》의장직을 내놓아야 할 형편에 이른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나 제1당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여론의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놀음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20대《국회》구성협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탈당파 의원들이 복당하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하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계기로 복당문제를 여론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목적이 너무도 명백한지라 야당세력의 반발이 즉시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새누리당》이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문제를 들고나오는것은 《〈국회〉의장직 고수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민심에 역행하는 비렬한 놀음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야당세력은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구성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이미전에 의장후보를 각당이 내고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기했다가 《새누리당》의 반발에 부딪쳤던 야당들은 이번에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자리를 여당에 내주는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는 대안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것마저 거부하였다. 《새누리당》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부아가 난 야당들은 《국회》구성협상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하면서 집권세력을 압박하였다. 특히 야당들은 《여당으로서 청와대의 의견을 듣지 않을수 없다.》고 한 《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렇게 《국회》구성협상이 여야공방으로 조금도 진전되지 못하게 되자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대립은 그 책임문제를 놓고 더욱 격화되였고 20대《국회》 역시 민심을 외면하며 정쟁으로 시작하고있다는 각계의 규탄여론이 고조되였다.

이로 하여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은 저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철회하고 야당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야가 일시적으로 타협하였지만 쌍방사이의 충돌은 임의의 순간에 재개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20대《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였지만 여야갈등의 문제점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져있다고 평하고있다. 언론들은 19대《국회》가 처리 못한 법안들때문에 20대《국회》에는 시작부터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팽팽한 대결기운이 맴돌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19대《국회》와 마찬가지로 20대《국회》도 여야사이의 지속적인 싸움으로 어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것이라는것이 각계의 평이다.

지금 여야당세력이 서로 웃음속에 칼을 감추고 그 무슨 《협력의 정치》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부귀와 향락, 권력욕만을 추구하는 정치간상배들이 득실거리는 정쟁의 시궁창, 괴뢰국회가 다른 모습을 보일리 만무하다.

남조선의 정치간상배들이 《협력의 정치》니 뭐니 하지만 실지 그들에게 어울리는것은 권력싸움밖에 없다.

본사기자 장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