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7월 5일 로동신문
남조선을 현대판노예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역도가 극도의 반동보수정치,살인적인 로동악정으로 온 남녘땅을 사람 못살 생지옥,현대판노예사회로 만든 죄악에 대해 반성할 대신 반역정책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한줌도 안되는 극소수의 재벌들을 위해 광범한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그들을 더욱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은 괴뢰역도의 죄악은 전대미문의 반인권적만행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노예제도수립을 위한 악법조작책동
로동의 권리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근로자들이 자기의 지향과 로동능력에 따라 마음껏 일하고 창조한 부에 따라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사회제도와 인민적인 로동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민대중의 참다운 생활이 보장될수 없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무수한 로동악법조작으로 근로대중을 권력과 자본의 사슬에 결박된 노예로 만든것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조작책동이 그 대표적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은 1%밖에 안되는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99%의 절대다수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본의 노예로 만들것을 목적으로 한 악법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을 구성하는 법들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주가 부당한 리유를 내대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로동시간을 연장하고도 그에 해당한 수당금을 잘라먹게 만들어놓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부터 4년으로 늘임으로써 그들에게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이 법은 2년 고용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한 현행《비정규직법》을 개악한것으로서 비정규직로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떼우지 않겠으면 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있으라고 강요하고있다.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굴러떨어질지 모를 불안에 떨고있는 판에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도 로동자들의 리익을 가로막기는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역도는 기업주들이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해고시킬수 있게 공간을 조성하는 제도적장치들도 만들어냈다. 올해초 역적패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지침(일명 량대지침)은 악랄하기 이를데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역도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의 너울을 씌운 로동악법들과 제도적장치들은 로동자들의 피땀을 깡그리 착취하여 재벌들의 배를 불리여주기 위한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적패당의 《로동개혁5대법안》을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비정규직확대를 노린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해나서면서 그것을 근로자들을 겨냥한 살인적인 폭압정치의 련속으로,자그마한 로동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불법무도한 《법》으로 규탄하고있다.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투고한 글에서 한 해외동포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운운하지만 창조의 주인들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 안겨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괴뢰역적패당은 독단과 전횡으로 악법들을 《국회》에서 기어이 통과시켜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려는 인권유린만행을 서슴지 않고있다.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재벌들은 물론 시장,군수,구청장들까지 개혁추진에 총동원되라고 들볶아댔다.지어 역도가 직접 《민생구하기립법촉구서명운동》이라는데 참가하여 서명하며 추태를 부렸다. 괴뢰패당은 로동,금융,교육,공공부문에 대한 4대개혁의 핵심인 《로동개혁5대법안》이 성사되면 남조선경제가 활성화되고 심각한 실업사태를 해결할수 있는듯이 떠들고있다. 그러나 철두철미 《정부》와 기업주들의 리익만을 중시하고 인민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악법들의 반인민적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기업주들의 배만 불리여준 친재벌정책
박근혜역도는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친재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빈부격차를 그 어느때보다 더욱 심화시켰다. 박근혜는 《대통령》벙거지를 쓴지 50일도 못되여 《경제민주화》공약을 백지화해버리고 《대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는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고 발딱 뒤집으면서 《새누리당》을 내몰아 그와 관련한 법안통과를 가로막아나섰다. 철도,전력,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본질에 있어서 자본이 진출하지 못하고있는 공공부문의 규제를 풀어서 재벌대기업들에 새로운 먹이감을 안겨주는 극히 반동적인 친재벌정책,《로동쿠데타》이다. 박근혜역도는 《규제는 암》이라는 망발을 마구 줴치면서 재벌들의 리익에 방해로 되는 규제조치들을 대대적으로 완화하였으며 기업주들에게 제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확대할 권한을 통채로 안겨주었다. 총인건비의 증액없이 공짜로동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고용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내놓은 최악의 《시간제일자리제도》와 같은 반인민적로동제도를 도입하여 로동자들의 몇푼 안되는 돈마저 깡그리 털어 재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려 하고있다. 《소득세법》을 비롯하여 재벌들의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특혜를 주는 악법들을 제정 및 개정하였다. 남조선은 이미전부터 《재벌공화국》으로 세계에 알려져있다. 그것이 박근혜《정권》시기에 이르러 더욱 농후해져 극소수 대재벌들에게 경제적부가 집중되고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파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해고되여 거리를 방황하고있으며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몰락하고있다. 괴뢰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10년전의 8.8배에서 12배로 더 벌어졌으며 자산소유에서 부유층에 있는 10%가 전체 소득의 48.05%를 가지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40%는 전체 소득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있다. 《기초년금제실시》공약을 비롯한 대표적인 복지공약들이 파기되거나 축소되여 복지란 말조차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 살든,경제가 파국에 처하든 말든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 침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는것이 바로 박근혜역도의 반인민적인 민중천시,재벌중시론리이다.
외세에 통채로 내맡긴 식민지경제
수출주도형의 남조선경제는 자립성이란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으며 인민들의 운명도 노예의 처지나 다를바 없다. 식민지 남조선에서 경제는 철저히 외세에 의해 좌우지된다. 특히 미국이 남조선주식시장의 30%,대기업들과 은행들의 경우에는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있으며 주식배당금명목만으로도 해마다 수십억US$의 리득금을 걷어가고있다. 현실이 이러하나 박근혜역도는 남조선경제를 통채로 대국들의 도박장으로 내맡기려 하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제2의 을사5조약》으로 배격하는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리행을 떠들면서 알곡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쌀시장마저 통채로 개방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싸다니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열을 올리였다.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지난해 역도는 미국행각시에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경제에 완전히 눌리워있는 남조선이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일본경제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년간 대일무역적자가 수백억US$에 달하고있는 남조선이 미국의 압력과 강박에 못이겨 《협정》에 가입하면 남조선경제가 파국에 처하게 될것이다. 현실적으로 박근혜년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으로 남조선은 무역품종의 83%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수출기업의 50%이상이 피해를 입고있으며 주변나라들의 경제악화로 남조선경제의 명줄인 수출액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 2월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2.2%나 낮아졌다. 민족성과 정치적주견이라고는 전혀 없는 박근혜역도의 사대매국적행위로 하여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과 지역내포괄적경제련대협정을 비롯한 굴욕협정에 남조선경제가 완전히 지배되는 경우 남조선은 불피코 외세의 상품시장으로 더욱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다. 철도의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괴뢰패당의 책동도 역시 외국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의 배를 불리여주고 남조선을 더욱더 식민지노예지로 만들려는데 기인된것이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한 만화에서 박근혜의 경제무능은 헤염을 치는데서 전혀 무맥한 인어의 몸통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갈수록 암담해지는 근로대중의 비참한 처지
사대매국적이고 반인민적인 악정에 의해 근로대중은 비참한 처지에서 헤매이고있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발표한데 의하면 남조선주민 1인당 평균빚은 2만US$가 훨씬 넘었다. 실업자대렬이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2013년에 350여만명이였던 실업자가 2014년에는 45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려 50여만명이나 된다.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여 일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도 800만명에서 1 0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극도의 절망과 좌절감으로 인한 자살자수는 세계최고를 기록하고있다. 일류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하청로동자였던 최종범이 배가 고파 자결한 사실 하나에도 가혹한 노예로동에 시달리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해외로 나간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는 더 말할수 없는 지경이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쓰레기를 주어담는 일에 종사하던 23살 난 남조선처녀가 공원에서 머리타박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나타났다.외국의 한 식당에서 견습생으로 고역살이를 하였던 청년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휴식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이상 강제로동에 시달렸다.》,《집에 갈 날만 세다가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더욱 기막힌것은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들도 비정규직으로 되여야 하는 《현대판신분제도》가 횡행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남조선사회는 부모의 신분이 천민이면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민이 될수밖에 없었던 과거 노예사회,봉건사회를 닮아가고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온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실업자로 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4년 54.8%로서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청년들도 5명중 1명이 2년미만의 계약직로동자로서 잠재적인 실업자나 다름없다.결국 대부분의 청년대학생들이 앞으로 직장에 나가서 갚기로 하고 빌린 학자금을 졸업후 몇년이 지나도록 물지 못하여 1명당 걸머지고있는 빚이 평균 1만 5 000US$에 달하고있으며 해마다 6 000여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청년실업률은 올해 3월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근로대중이 일하고싶어도 또 일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어도 할수 없는 기막힌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근로자들도 초보적인 로동보호,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일하고있다. 남조선의 공장들과 기업소들은 《로동자들의 무덤》,《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악명떨치고있다.오죽했으면 언론들이 《〈렬악한 로동환경〉이라는 표현구마저 사치스러운 죽음의 일터》라고 개탄하였겠는가. 삼성반도체공장의 유독성가스루출사고,현대중공업 울산공장화재폭발사고 등 특대형사고로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 산업재해사망자수는 다른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해 무려 2~4배나 많으며 남조선은 국제적으로 로동안전조건이 제일 렬악한 곳으로 오명떨치고있다. 남조선의 현 실태에 대해 신문 《미디어오늘》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빼앗긴 노예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라고 폭로하였다. 근로자들의 정치적자유와 로동에서의 참다운 권리,자본의 철쇄를 마스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 전개된 때로부터 한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다.하지만 아직도 남조선에 현대판노예제도가 존재하고있다는것이야말로 력사의 수치이며 민족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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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막지한 경제말살책동과 외세의존으로 온 남조선땅을 세상에 둘도 없는 노예제도로 전락시키고 인민들의 고혈을 악착스럽게 짜내는 박근혜역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역도와 《새누리당》에 대참패를 안긴것은 노예제도를 산생시킨 역적패당에 대한 증오와 울분,반역의 무리를 력사의 심판대에 올려세우려는 불같은 의지의 분출이다. 《로동자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권의 제물이 될것이다.2천만 로동자여 투쟁하라!》,《박근혜 퇴진!》,《반역정권 타도!》,이것이 자본의 철쇄를 마스고 현대판노예제도를 철페하려는 남조선근로대중의 한결같은 웨침이다.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 파쑈폭군 박근혜역도의 파멸은 력사의 필연이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