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미국은 언제까지 현실을 도피하겠는가

최근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홈페지에는 미국정객들이 세계를 일주하며 다른 나라들에 훈시하려들지만 해당 나라 정부들은 여기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으며 미국의 리익이 아니라 자국의 리익에 맞게 처신하고있다는 글이 실렸다. 그러면서 력대 미행정부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 미국식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조선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대외정책실행에서 스스로의 무기력을 드러내보일것이 아니라 겸손성과 신중성을 배워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변천된 오늘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한채 시대착오적인 구태에 포로되여 강권정책으로 스스로 고립의 길, 자멸의 길로 내달리고있는 미행정부에 대한 응당한 지탄이며 일종의 경종이다.

저들주도의 세계질서를 세우는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궁극적목적이다. 세계를 평정함에 있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것이 다름아닌 군사적힘이다.

해외에 틀고앉은 미군사기지는 근 800개에 달한다. 지구를 둘러싼 방대한 해외군사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해마다 1 560억US＄를 쏟아붓고있다.

미국학자 카트린 랏츠는 《망치가 유일한 대외정치적도구로 될 때에는 주위의 전체가 못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평하였다. 미국이 쩍하면 내들고있는 《민주주의보장》과 《인도주의사태》, 《반테로》, 《인권보호》, 《핵전파방지》와 같은 요란한 간판들은 저들의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을 합리화, 합법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반미적인 나라들은 물론 저들과 가깝다고 하는 나라 수반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감행된 불법무법의 정탐행위는 패권야망에 환장한 미국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다스려야 할 《못》으로 간주하고있음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거치장스럽다고 생각되면 유엔도 무시하였다. 미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였던 헬름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이 미국의 의사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여 《미국의 효과적인 외교도구》로 되여야 하며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우에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유엔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엔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까지 줴쳤다. 미국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그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국제기구든지 미국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미국은 그것을 요구하거나 국제기구들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것이 미국의 사고관점이며 립장이다.

극도로 오만한 특권의식이 뼈속까지 배인 미지배층은 국제적정의와 주권평등을 부정하고 저들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을 날치기로 채택하였으며 저들의 침략과 간섭행위를 《정의》를 위한것이라고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마련이다.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피난민사태와 세계를 휩쓸고있는 테로악몽 등은 미국의 강권행사가 세계를 어떤 란무장으로 만들어놓았으며 도처에 부단히 이식해놓은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키며 인간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망쳐놓는가를 똑똑히 고발해주고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미행정부에 차례지는것은 민심의 랭대이며 거세여지는것은 반미열풍뿐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절반이상이 자국이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10년간 내정간섭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위는 떨어지고 영향력이 약화되였다는것이 응답자들의 견해였다.

현실적으로 한때 초대국이라고 우쭐렁거리며 작은 나라, 큰 나라들을 하찮은 존재로 깔보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것처럼 날뛰던 미국이 이제는 눈치놀음을 하고있다.

미국시대의 종말은 더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로 되였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을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그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반미자주가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는 오늘날 미국은 잃고있는 패권적지위를 절대로 되찾을수 없다.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보다도 변화되는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정책조정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데서 나타나는 법이다. 힘의 정책은 원래 동서간의 랭전과 관련된것으로서 랭전의 종식과 함께 그것은 사실상 파산을 고하였다. 랭전이 종식된지도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이 힘의 정책에 매달리는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이다. 힘의 정책을 버리고 정책전환을 하는 여기에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위기에서 한시바삐 벗어나는 길도 있다.

미국이 정책전환을 하는데서 무엇보다 급선무로 되는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는것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결별하는것은 결코 그 누구를 위한 선사품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생사존망과 직결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한 정책연구소 상급연구원인 도우그 반도우는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고립정책은 실패하였다, 핵무기고를 늘이고있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대응책은 핵포기를 요구하는것보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을 공격할 명분이 없게 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핵보유가 더는 협상문제가 아니라는것이 광범한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아직까지도 현실을 도피하며 몽매한 의식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전략적인내》니 뭐니 하는 념불을 외우고있는 오바마행정부가 가련하기 그지없다.

조선반도주변에 전쟁기계들을 미친듯이 끌어들이고 세계곳곳을 분주스럽게 돌아치며 우리에 대한 별의별 랑설과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있는 미국의 망동은 자기가 약자라는것을 제스스로 낱낱이 드러낼뿐이다. 대양건너 아메리카합중국의 망상가들이 헛된 꿈에서 오래동안 깨여나지 못할수록 그만큼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낼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과 무자비한 타격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것이다. 미정객들은 지리멸렬의 치욕을 맛보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리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한시바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만이 미국이 생존할수 있는 길이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