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대로씨야제재문제로 난감한 처지에 빠진 유럽

유럽동맹이 실시하고있는 대로씨야제재가 오는 ７월에 만료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지금 유럽동맹내부에서는 제재를 더 연장할것인가,그만둘것인가 하는 론난이 일고있다.

제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고 제재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해제해야 한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다.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다.이것은 대로씨야제재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동맹내부에서 의견상이가 존재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조치는 우크라이나사태를 발단으로 하여 시작되였다.대로씨야제재의 명분으로 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로 말하면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더 바싹 조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동맹이 우크라이나에 마수를 뻗친 결과에 산생된것이다.２０１３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느냐 아니면 로씨야가 주도하는 경제동맹에 가입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혼란이 조성되였다.혼란은 로씨야의 크림통합과 동부지역의 도네쯔크주와 루간스크주가 각각 독립을 선포하는데로 이어졌다.이를 불쾌하게 여긴 미국과 유럽동맹이 우크라이나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해나섰다.끼예브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폭력사태가 확대되고 정부군과 독립을 주장하는 동부지역의 민병대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였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사태의 책임을 로씨야에 떠넘기면서 제재에 나섰다.유럽동맹도 미국에 추종하여 대로씨야제재를 개시하였다.그후 유럽동맹은 로씨야의 여러 부문들과 인물들에 대한 추가제재조치들을 취하면서 제재를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로씨야는 제재에 나선 나라들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럽에로만 치중되여있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는데로 나아갔다.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나라들과의 경제협조가 보다 활성화되였다.유럽나라들로부터 수입하던 많은 상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한마디로 말하여 유럽동맹의 제재는 로씨야의 《면역》을 키워주었다고 할수 있다.중요한것은 가혹한 제재를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로씨야인들이 정부를 신뢰하고있으며 사회적안정이 유지되고있다는 사실이다.이것은 곧 로씨야가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럽동맹의 제재소동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나갈수 있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반면에 유럽동맹은 대로씨야제재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제재가 시작되여 얼마 안되는 사이에 유럽동맹은 막대한 자금손실을 입고 ２０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로씨야가 취한 대응제재조치로 하여 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있던 여러 유럽나라 기업체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유럽나라들이 대로씨야제재에 나선것이야말로 제 도끼로 제발등 찍는 미련한짓이였다.로씨야에 대한 유럽나라들의 경제적의존도는 매우 높다.로씨야는 유럽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원천지이다.특히 동유럽나라들의 경제는 로씨야의 천연가스,원유 등 에네르기자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있다.자료에 의하면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가스소비의 약 ３０％를 로씨야가스로 충당하고있다.유럽동맹의 제재조치가 유럽시장에서 불피코 에네르기가격을 뛰여오르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언론들이 비평한것도 이때문이다.로씨야는 유럽동맹의 주요소비시장이다.제재이전까지 서방의 많은 상품들이 로씨야로 들어갔었다.이러한 상품들에 대해 로씨야가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게 되면 유럽나라들은 판로를 잃는것으로 된다.로씨야가 유럽나라들로부터 들여오던 고기와 과일,남새,우유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후 유럽의 여러 농산물생산업체들이 타격을 받은것은 이와 관련된다.

유럽동맹위원회가 추산한데 의하면 대로씨야제재와 로씨야의 대응제재조치로 하여 유럽동맹의 총생산액은 ２０１４년과 ２０１５년에 각각 ０.３％,０.４％ 줄어들었다.현시점에서 볼 때 유럽동맹이 로씨야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다고 해도 리익이 될것은 하나도 없다.

로씨야외무상 라브로브는 서방이 언제 제재를 해제하는가는 로씨야측에 있어서 결코 중요치 않으며 일방적인 제재는 로씨야측이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의 리익까지 희생시키게 하지 못할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제재로 로씨야의 그 어떤 양보도 받아낼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오히려 제재를 연기하는 경우 유럽나라들의 손실은 더 커지게 될것이다.최근 대로씨야제재를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것도 바로 그때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문제는 실무적타산이 밝다고 하는 서방의 정객들이 무엇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따위 해묵은 제재놀음에 매여달리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로씨야에 대한 극도의 시기와 체질화된 랭전의식이 작용하고있다.대국이라 자처하는 유럽동맹안의 일부 나라들은 로씨야가 영향력을 확대하여 유럽지역에서 저들의 세력권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불안감에 초조해하고있다.손해를 보면서까지 제재에 매여달리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이러한 심리를 리용하여 미국이 앞장에서 유럽동맹을 사촉하고있다.

여론들은 제재가 연기되는 경우 나토문제,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문제 등으로 하여 가뜩이나 대립되여있는 로씨야와 유럽동맹사이의 관계가 더 악화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로씨야는 결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을것이다.그렇게 되면 유럽동맹의 처지는 더욱 난감해질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