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배상금》문제를 내든 속심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만큼 철면피한 나라는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다.미국에 의해 동결된 이란자금문제를 놓고 벌어진 두 나라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얼마전 이란은 미국에 동결되여있는 ２０억US$의 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이란대통령이 지난 １５일 국영텔레비죤방송에 출연하여 자기 나라의 이러한 립장을 발표하였으며 소송받은 국제사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확인하였다.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４월 ２０일 미련방최고재판소는 바이루트사건을 비롯하여 《테로》공격으로 죽은 미군병사들의 가족들에게 미국내에 동결되여있는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으로 배상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１９８３년에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 있는 미해병대기지에서 폭탄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그로 인하여 미군 ２４１명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 사건을 레바논의 히즈볼라흐가 이란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테로》공격사건으로 결론지었다.이 사건은 ９.１１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최악의 《테로》사건으로 기록되였다.미국재판소들에서는 이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피해자가족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판결을 내리였다.２００７년에는 미련방최고재판소가 이란정부에 사건책임과 함께 ２７억US＄의 《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였다.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파렴치한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배상금》지불을 단호히 거부해나섰다.

저들의 요구에 이란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미국은 ２００９년에 재무성을 발동하여 자국은행들에 있는 이란의 자금들을 추적하였다.결과 뉴욕은행에 예금되여있던 ２０억US＄에 달하는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찾아내여 동결시키는 비렬한 조치를 취하였다.２０１２년에는 미국회까지 나서서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피해자가족들에게 지급할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배상금》문제와 관련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여온 미국은 끝끝내 올해 １월 자국내의 민심을 눅잦히기 위해 미련방최고재판소를 또다시 발동하여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테로》공격피해자가족들에게 배상해주는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심리하였으며 결과 이란의 자금을 이전하기로 판결을 내렸다.그야말로 미국만이 할수 있는 날강도적인 처사가 아닐수 없다.

사실 《배상금》문제로 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행정부가 피해자가족들에게 지불해야 할 몫이다.

사건으로 무리죽음을 당한 미군병사들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에 따라 전쟁에 내몰렸던자들이다.지금 이 시각도 수많은 나라들에 전개해있는 군사기지와 전쟁터들에서 언제 어떻게 눈먼총알에 맞아죽을지 모를 심리적불안감에 싸인 미군병사들은 제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고있다.남의 나라에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니 그들의 정신상태가 어떠하리라는것은 가히 짐작할수 있다.

돈에 팔려 남의 땅에 뛰여든 침략군의 말로는 절대로 달리될수 없는것이다.미국의 수많은 청장년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군대기피를 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당국은 《배상금》문제를 꺼내들기 전에 저들이 청장년들을 해외전장으로 내몬 범죄적죄행부터 사죄해야 한다.

미국이 《배상금》문제를 내든것은 앞으로 침략전쟁터들에 청장년들을 전쟁의 대포밥으로 계속 내몰겠다는것이나 같다.그러한 조치가 국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것이 두려워 《배상금》이요 뭐요 하는 오그랑수를 쓰고있는것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여기에는 또한 이란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음흉한 책동도 깔려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풍부한 원유자원을 가지고있으며 반미자주정신이 강한 이란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중동지배정책을 실현할수 없다고 보고 이 나라의 평화적핵활동을 여론화시켜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란은 자기의 립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미국 등 여러 나라들과 간고한 협상을 벌려 끝끝내 핵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미국은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 나라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구실을 잃게 되였다.

중동지역에서 이란을 기어이 압살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전에는 물러설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미국은 핵협상타결로 하여 이란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될것이라는 우려감에 휩싸여있다.어떻게 하나 국제사회를 기만하여 이란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을 그 무슨 신통한 방안을 찾던 미국은 수십년전부터 오늘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배상금》문제를 내들고 또다시 이란경제의 목을 단단히 옭아매여놓으려 하는것이다.중동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반이란책동은 이렇게 검질기다.앞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명목상 해제해놓고 그 막뒤에서 다른 형태의 제재를 가하며 저들의 리속만을 챙기려는 그야말로 등치고 간빼먹는 교활한 술책이다.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자국내에 동결되여있던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２０억US＄를 몰수한 미국의 강도적처사가 이란인민들의 응당한 반발을 샀다.이란은 미국이 자국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비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을 절취하고 도적질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하였다.

이란신문 《케이한》은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로 하여 핵협상타결후 얼마간 존재했던 이란과 미국사이의 긴장완화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하면서 미국은 남의 재산을 훔쳐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굶주린 날강도승냥이이며 이런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이란의 자금을 놓고 이란과 미국사이의 첨예한 마찰이 더한층 격화될것이라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배상금》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저들의 더러운 침략야욕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음흉한 책동은 국제사회에서 조소와 비난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