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럽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３대위기

한때는 지역의 통일적발전을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듯 하던 유럽동맹이 지금 심각한 고초를 겪고있다.채무위기로 기를 펴지 못하고있던 유럽땅에 피난민위기가 겹쳐들었고 그뒤를 이어 테로위기가 지역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있다.여론들은 이를 가리켜 유럽이 직면한 ３대위기라고 하고있다.유럽이 동맹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다시 추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왜냐하면 세가지중 어느 하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때문이다.３대위기는 서로 병존하면서 유럽동맹의 기반에 계속 균렬을 조성하고있다.

유럽동맹에 닥쳐든 채무위기는 자본주의사회가 안고있는 제도적취약성의 필연적결과였다.

２００７년 미국의 주택대부금문제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해일은 그후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를 련쇄적으로 강타하기 시작하였다.유럽땅에도 그 여파가 휩쓸었다.유럽동맹 성원국들은 경제침체에 깊숙이 빠져들었으며 그리스,이딸리아,아일랜드,뽀르뚜갈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채무위기에 부닥치게 되였다.채무위기에 처한 나라들에서 경제가 계속 하강선을 그었으며 실업자들이 범람하게 되였다.당국들은 긴축정책의 실시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만을 더욱 령락시켰을뿐이였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나라는 그리스였다.채무위기를 극복할 전망이 없는것으로 하여 유로사용지대로부터의 탈퇴문제까지 제기되였다.이 문제는 유로사용지대 붕괴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국 채무위기는 유럽동맹의 기반을 크게 흔들어놓았다고 할수 있다.이러한 채무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있다.일단 급한 대목은 넘겼다고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채무위기라는 그늘이 가셔지지 못하고있다.최근에는 뽀르뚜갈과 에스빠냐의 재정적자가 한도수치를 훨씬 넘어섬으로써 유럽동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유럽동맹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거리는 피난민들의 대대적인 류입이다.최근년간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들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들었다.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륙로와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피난민수는 １００만명이상에 달하였으며 올해에 ５월까지의 기간에만도 １９만명계선을 넘어섰다.유럽동맹나라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부담시하면서 저저마다 남에게 떠넘기려고 옥신각신하고있다.국경페쇄로 자기 울타리를 높이 쌓는 나라들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자국이 피난민이라는 《짐》을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걸머졌다고 하면서 동맹탈퇴까지 주장해나섰다.그러한 속에 지난 ６월 ２３일 유럽동맹탈퇴와 관련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개표결과 유럽동맹에서의 탈퇴를 지지해나선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유럽동맹내부에서 제기되고있는 여러가지 난문제들 특히는 피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동맹에 대한 미련을 버린 영국이 동맹과 결별을 선언한것이다.이로써 ２８개였던 유럽동맹 성원국수가 ２７개로 줄어들게 된다.

영국의 탈퇴결정으로 유럽동맹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유럽동맹의 전망에 회의심을 느낀 나라들이 영국의 뒤를 이어 동맹으로부터 탈퇴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예측이다.실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체스꼬 등 여러 나라들에서 유럽동맹탈퇴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이후에 발생하게 될 파동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 보따리를 꿍져두는 나라들도 있다.영국의 유럽동맹탈퇴를 추동한 직접적원인으로 된 피난민위기는 이처럼 심각하다.

채무위기,피난민위기가 계속되고있는 속에 유럽동맹에 또다시 덮쳐든 테로위기,이것 역시 유럽동맹이 직면한 난관중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 비교적 안정되였다고 하던 유럽동맹내의 정세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대규모테로사건들로 인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있다.지난해와 올해 프랑스에서는 《샤를리 에브도》신문사에 대한 테로사건과 빠리련쇄테로사건,남부휴양도시 니스에서의 대규모테로사건 등이 일어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그런가하면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련쇄폭탄테로사건이 발생하고 도이췰란드의 뮨헨에서 총기란사사건이 터졌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도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발생한 테로관련범죄건수는 ２１１건으로서 ２０１３년에 비해 ５９건 늘어났으며 그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이것은 유럽이 안전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유럽동맹나라들은 대체로 발전된 경제력과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운운하며 국제무대에서 제노라 하던 나라들이다.이런 코대높은 서방나라들이 오늘날에 와서 각종 위기에 시달리며 동맹의 존재조차 부지하기 힘들어하고있다.

세계여론들은 유럽의 현실을 놓고 유럽일체화과정이 매우 간고한 력사적시기에 놓여있으며 갖가지 위기와 도전이 끊임없이 나타나는것을 보면 유럽동맹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하고있다.유럽동맹안의 많은 사람들이 《분렬의 유령이 지금 유럽에서 배회하고있다.》,《유럽은 말그대로 폭풍에 직면해있다.》고 비관하고있다.

유럽각국의 정부들이 이러저러한 해결방도들을 모색하느라 하지만 그것은 배앓이에 고약바르기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의 내전,《이슬람교국가》와 같은 각종 테로조직들의 대두가 유럽에 채무위기,피난민위기,테로위기를 몰아온 기본동기인것만은 사실이다.

하다면 금융위기는 왜 일어났으며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사회적불안정과 분렬,군사적충돌은 어떻게 되여 발생하였는가？ 테로조직들은 누가 산생시켰는가？

이 모든 사태발생의 주범은 바로 악의 제국 미국이다.

미국의 지배주의정책을 배격하는것만이 위기의 근원을 뿌리빼는 방도로 된다.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