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굴종과 치욕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문서

남조선통치배들이 미국과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５０년세월이 흘렀다.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이 협정은 참을수 없는 굴욕과 수난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문서이다.미제침략군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등대고 살인,강도,강간,략탈,폭행 등 온갖 몸서리치는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있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미제침략군에게는 무제한한 치외법권적특권을 주고 남조선당국에는 무조건적인 굴종만을 강요하는 세계최악의 불평등한 협정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과 《우호》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벌이고있다.하지만 미국이 괴뢰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명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고있는가 하는것은 《행정협정》과 그로 인한 참혹한 현실을 통해 잘 알수 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국의 침략적리익실현에 남조선의 모든것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예속의 올가미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전적으로 배치되며 온갖 불행과 재난의 근원이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협정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대한 《형사관할권》문제,《토지,시설사용》문제,《세금업무》문제,《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제하는것으로서 첫 조항에서부터 마지막조항까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시하며 침략군의 리익을 옹호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군대가 해외에 주둔하는 경우 그 부담은 파견국이 지게 되여있다.미국도 다른 나라에서는 기지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저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있다.그런데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남조선이 침략군에게 땅뿐아니라 돈까지 제공하는 책임을 지워놓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이 협정의 체결당시 괴뢰들은 미국이 토지비용문제에서 국제적인 관례를 고려해줄것을 기대했다고 한다.그러나 미국은 그를 무시하고 《시설과 구역의 무상제공을 압박》하였으며 괴뢰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미국은 기지환경의 원상복구책임도 남조선당국이 진다고 협정에 쪼아박았다.이 불평등한 협정을 등대고 미제침략군은 서울의 룡산과 경기도의 동두천,평택 등 숱한 지역들을 군사기지로 타고앉아 황페화시키고 오염된 기지들을 씹다버린 껌쪼각처럼 줴버리고있다.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그에 항변 한마디 할수 없으며 기지복구비용을 고스란히 걸머져야 한다.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현실인가.

외세의 리익을 위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불평등한 예속문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의 온갖 범죄행위를 비호조장하는 근원이다.

지난 １９９２년 １０월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 사병이 동두천기지촌의 종업원이였던 윤금이녀성을 릉욕한 뒤 그를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이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범죄자를 즉시 처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하지만 미국은 《행정협정》을 근거로 살인마를 싸고돌면서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썼다.지난 ２００２년 ６월 미군장갑차가 길가던 두 녀중학생을 무참히 깔아죽였을 때에도 미제야수들은 그 무슨 《공무집행중》이니 뭐니 하면서 범죄자들을 극구 비호두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을 모독하면서 오만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댔다.미제침략군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두 녀학생에게 두벌죽음을 강요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굴욕을 들씌운것도,괴뢰당국이 미군살인마들앞에서 설설 기며 할 말도 못한것도 바로 《행정협정》에 의하여 산생된 비극이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그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군속,가족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공무집행중의 행위 또는 그에 의한 범죄 등은 미국이 １차재판권을 행사한다.》,《범죄를 저지른 미군과 군속 또는 그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상호협력하며 체포즉시 미군에 통고해야 한다.》,《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미군에 인도되여야 한다.》는 등의 각종 날강도적인 조항들이 들어있다.그에 따라 괴뢰들은 미군범죄사건을 함부로 수사할수 없게 되여있을뿐아니라 응당 저들이 수사처리해야 할것도 미제침략군측이 요구하면 수사권과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행정협정》에는 지어 《미군의 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까지 들어있다.이것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괴뢰당국으로 하여금 미군범죄사건에 개입하는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이 협정을 등대고 기고만장하여 살인,강도,강간 등 온갖 흉악한 범죄적만행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있는것이다.

한 교포신문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행정협정》의 보호속에 온갖 자유를 누리며 몸서리치는 범죄행위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저지르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남조선은 미군사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다.아무것이나 제멋대로 할수 있기때문이다.법을 어겨 경찰에 체포되더라도 〈나는 모른다.〉를 되풀이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느라면 미군의 헌병대나 범죄수사단이 온다.남조선수사기관이 자기들을 어쩌지 못한다는것을 미군들은 잘 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행정협정》의 덕으로 이렇게 아무런 법적제한도 받음이 없이 치떨리는 범죄행위들을 마구 감행하는 속에 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수치를 당하며 몸부림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이 살아있는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세균전실험을 감행한 사실이 폭로되여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미제침략군은 탄저균뿐이 아니라 지카비루스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북침을 위한 생화학전준비에 광분하고있다.미제침략군의 이 범죄적만행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있는것도 바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체결후 지난 ５０년간의 력사는 미제침략군의 군화발밑에 남조선인민들이 자주권도 존엄도 깡그리 말살당해온 노예적굴종의 력사,무고한 인민들이 피에 주린 야수들의 횡포에 시달려온 수난의 력사이다.그런데도 친미사대에 환장한 괴뢰통치배들이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제창하며 침략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고 상전의 옷섶에 더욱 바싹 매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수난과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의 침략적본성과 보수패당의 매국반역적정체를 똑바로 꿰뚫어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무조건 페기하며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