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위협론〉에 깔려있는 미국의 진의도》

인디아신문의 글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럽》 ２８일부가 《〈북조선위협론〉에 깔려있는 미국의 진의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그 무슨 《위협》으로 떠들어대는것과 함께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미국의 《북조선위협론》의 부당성과 그에 비껴있는 미국의 진의도를 발가놓으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제법적으로,현실적으로 따져보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가 결코 《위협》이나 《도발》로 될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는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법적인 자위권행사이다.

유엔헌장 그 어느 조항에도 핵시험과 위성발사,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는 문구는 없다.유엔사무국은 조선의 핵시험과 위성발사,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법률적근거를 밝힐것을 요구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의 편지에 아무러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있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이 문제로 된다면 세계에서 제일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큰 규모의 핵무력을 유지하고있는 미국이 진행한 １ ０００여회에 달하는 핵시험들이야말로 가장 큰 규탄을 받아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문제시하려면 세상에서 제일 많은 탄도로케트들을 시험하고 보유하고있는 미국부터 문제시해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둘째로,미국의 수십년간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공갈의 도수를 놓고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는 정당방위로 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미국이 수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면서 미행정부는 ２０１５년－２０２４년사이에 《핵무기현대화》계획의 추진을 위해 ３ ４８０억US$를 지출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바로 이러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부터 이 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온갖 적대시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구성부분이 바로 핵위협을 골자로 하는 군사적위협공갈이다.

미국은 핵잠수함들과 《B－５２H》전략폭격기편대 등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존권을 현실적으로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또한 해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으며 그 규모와 성격을 부단히 보다 선제공격적으로 바꾸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개발을 추진하는것도,핵타격수단의 소형화,다종화를 실현한것도 미국의 이러한 핵전쟁위협을 억제하기 위한데 기본목적이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라고 천명하시였다.

만일 어느 한 나라가 미국주변에 핵폭격기와 핵잠수함,핵항공모함과 미싸일방위체계를 들이밀고 해마다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한다면 아마 미국은 큰일이나 난것처럼 떠들어댈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지난 세기 중엽 까리브해위기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통해 잘 알수 있을것이다.

핵전쟁은 오직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할 때에만 막아낼수 있다.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여있다.

조선반도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６０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는커녕 주기적으로 정세가 악화되고있는데 대하여 물음을 제기할것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주기적인 긴장격화의 악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밀면서 군사적위협책동에 보다 로골적으로 매여달리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７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지금 미국이 조선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걸고들며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였다.

미국이 《북조선위협론》을 떠들고있는 속심은 첫째로,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자는데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미국식《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침략적인 군사적힘으로 전체 조선민족과 조선반도를 통채로 집어삼키려는 가장 극악한 정책이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력설하고있다.

저들의 침략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들고나오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의 《북조선위협론》이다.미국은 《북조선위협론》을 계속 류포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사회와 대치시켜 이 나라를 《고립》시키는 한편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노력에 지장을 주고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정책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이 《북조선위협론》을 떠들고있는 속심은 둘째로,《북조선의 위협문제》를 부각시켜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있다.

현 미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우선권을 이 지역에로 전환한다는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저들의 전략적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해양령유권분쟁과 《북조선의 도발》 등을 실례로 들고있지만 그들의 본심은 《군사적우세》에 의거하여 중국과 로씨야 등 미국주도의 《세계질서확립》에 방해가 될수 있는 나라들의 장성을 억제하자는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국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한편 동맹국들과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들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으며 바로 이를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를 《위협》으로 묘사하고있는것이다.

최근 조선문제분석가들이 미국이 조선의 《위협》을 걸고 남조선에 《싸드》를 배비하며 미,일,남조선 ３각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기본속심에 대해 《이것은 중미관계가 동반자 및 경쟁자단계로부터 대결단계에로 급속히 발전하고있기때문이다.》,《여기에서 북조선문제는 미국이 행동할수 있게 하는 〈방아쇠역할〉만 하는것이다.》,《북조선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은 다른 구실을 만들어냈을것이다.》 등으로 평가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마치 이소프의 우화에 나오듯이 승냥이가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끝끝내 새끼염소를 잡아먹는것처럼 설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미국은 그 어떤 구실을 찾아내여서라도 《북조선의 위협》을 떠들면서 저들의 리해관계를 계속 추구해나갈것이다.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은 변하지도 또 변할수도 없으며 오히려 보다 교활한 방법으로 악랄하게 추구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