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피할수 없는 하수인의 가긍한 운명

얼마전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제작업체인 도요다회사가 메히꼬에 새 공장을 설립하려는데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든지 아니면 많은 관세를 내라고 을러멨다.도요다회사가 앞으로 메히꼬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려는것이 미국의 불만을 자아냈던것이다.

메히꼬의 값눅은 로동력을 리용하여 만든 일본의 자동차들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미국의 자동차공업은 타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가뜩이나 긴장한 일자리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였기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에 있던 제조업체들이 생산지를 해외에로 옮긴것으로 인하여 ２０００년이후 ５００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３대자동차제작업체들을 포함한 중요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확대할것을 요구하는 한편 외국기업체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

일본의 도요다회사가 첫 희생물로 되였다.회사는 일본의 자동차공업에서 무시할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있다.주요수출시장은 미국이다.만일 미국의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는 높은 관세로 자동차판매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을수 있다.그에 순응하자니 메히꼬에서 새 공장건설이 진행중이여서 손해는 피할수 없게 되여있다.도요다회사로서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빠진셈이다.일본의 다른 주요기업들도 이때문에 몹시 긴장해하고있다.

처음에 일본정부와 도요다회사측은 미국의 요구가 당치않은것이라고 하면서 맞설 기미를 보였다.

일본정부의 주요인물들이 나서서 자국기업들의 활약으로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가 조성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생각을 달리할것을 요구하였다.그런다고 미국이 뜨끔해할리 만무한것이다.대미굴종을 체질화하고있는 일본인지라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자 할수없이 수그러들고있다.

최근에 도요다회사는 앞으로 ５년동안 미국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리고는 지난 ６０년동안 자기 회사가 미국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이 미국경제에 공헌하고있다는것을 납득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주일미군주둔비용문제를 놓고서도 미국과 일본사이에 불협화음이 울려나오고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미군에 대한 비용지불에서 변화가 없는것은 매우 잘못된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일본이 방위공약에 의존하기만 하고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일미군철수와 미일안보조약을 재검토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주일미군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으로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노릇이 아닐수 없다.일본방위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２０１５년에만도 주일미군주둔비용의 ８５％이상을 부담하였다고 한다.일본은 주일미군주둔비용뿐아니라 미군재편성관련 비용 등도 부담하고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있는것으로 된다.이처럼 주일미군유지를 위해 그토록 막대한 돈을 섬겨바쳤건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지금 일본국내에서는 자기 나라가 주일미군주둔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고있는 조건에서 절대로 미국에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정계와 군부의 적지 않은 인물들은 미군의 일본주둔은 일본에만 필요한것이 아니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계속 중요해질것이다, 미국을 리해시켜야 한다 등으로 피동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일본이 바라는대로 해결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은 일본이 종당에는 미국에 굴복하는것으로 끝을 맺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그것은 미국이 일본을 한갖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반면에 일본은 전후로부터 오늘까지 미국에 대한 의존과 굴종태도를 버리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일본이 《미일동맹절대시》라는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앞으로 미국이 보다 큰 재정적부담을 들씌워도 맞대응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사실들은 미국과 일본이 운운하고있는 동맹관계라는것이 사실상 철저한 주종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