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인권옹호국》의 추악한 인권실태

오늘 미지배층과 어용나팔수들은 미국을 《인권옹호국》으로 광고하고있다.

흠집많은 곰보가 분칠을 많이 하는 법이다.해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인권실태를 제멋대로 외곡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엄중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별로 거들지 않고있는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허울뿐인 정치적권리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자면 무엇보다도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이 선거를 지켜본 세계는 《미국식민주주의의 추악함이 철저히 드러났다.》, 《미국력사상 가장 더러운 선거이다.》라고 조소하였다.

세계가 어째서 이런 혹평을 내렸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가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것으로 되자면 마땅히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로 되여야 한다.

일반적이라는것은 해당 나라의 모든 공민이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공민들이 성별, 재산의 유무, 신앙과 지식정도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에 참가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그러나 미국에서 선거받을 권리는 오직 돈많은 부자들에게만 차례진다.

평등적이라는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꼭같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는것을 말한다.미국의 련방 및 주헌법들은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있다.실례로 ６개 주에서는 선거자로 되려면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또한 １２개 주에서는 거지, 방랑자, 빈민구제시설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거자로 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심지어 １９개 주에서는 선거자로 되려면 헌법을 해석할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선거에서의 직접적원칙이라는것은 매 선거자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민주주의》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미국은 대통령을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로 선출하고있다.지난해 선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공화당후보는 간접선거의 덕으로 전국적인 득표수에서는 민주당후보에 비해 ２０여만표가 적었지만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한것으로 하여 백악관주인의 자리를 따낼수 있었다.인권보장의 주요징표인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지배계급, 독점재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광범한 근로대중이 정치적무권리속에서 살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다.

심화되는 량극분화속에 짓밟히는 생존권

《빈곤층에 주어지는 쥐꼬리만 한 수입에 빨대를 꽂고 부를 축적하는것이 미국의 추악한 얼굴이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두고 미국내에서 터져나오는 개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것이 없어 자선단체들이 주는 보잘것없는 식량에 의존하여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있다.어느 한 주에서는 물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가난한 가정들에 대한 물공급마저 중단하여 사람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날마다 늘어나는 실업자수는 주민들의 빈궁실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미로동성이 지난해 １２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１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２７만 ５ ０００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실업위기가 악화되는 속에 살림집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여올라 절대다수 가난한 근로자들은 자기 집에서 살아보고싶은 소박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있다.지난해 ８월에는 살림집가격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６.４％나 뛰여올랐다.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판자집과 천막 지어 마대를 이어만든 집 아닌 《집》에서 살고있을 때 국가의 권력과 자본을 틀어쥔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부화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있다.자료에 의하면 미국 총인구의 ０.１％밖에 안되는 부유한 가정들이 가지고있는 재부는 총인구의 ９０％에 달하는 일반가정이 가지고있는 재부와 맞먹는다고 한다.

광범한 근로대중에게는 지옥, 극소수의 지배층에게는 천당인 사회가 바로 《만민평등》의 기만적인 간판밑에 썩을대로 썩어가는 미국사회이다.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문화》

《총기문화》가 하나의 생활풍조로 되여있는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는 사람들을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총기류에 의한 폭력 및 사살건수에서 단연 세계 １위를 차지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６월 １２일 미국의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서 대규모총격사건이 일어났다.시의 한 야간유흥장에 뛰여든 무장괴한이 닥치는대로 자동소총과 권총을 휘둘러 １００여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참사를 두고 국제사회는 미국력사상 최악의 총격사건으로 평하였다.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미국의 전지역에서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상자수가 １６０여명에 달하였다는것이다.미국의 한 잡지는 자국에서 총기류범죄로 매일 평균 ９０명이 죽고있다고 발표하였다.이 수자들은 《총기문화》가 미국사회를 약육강식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미국의 뿌리깊은 《총기문화》는 절대로 종식될수 없다.지난해 １월 오바마는 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총기류범죄때문에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죽었다느니, 초등학교학생들이 죽은것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거짓눈물을 보이는 광대극을 연출하였다.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총기를 빼앗는것이 아니라 다만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총기규제를 보강한다는 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이것은 즉시 수많은 미국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오바마가 총기사용완전금지가 아닌 총기규제를 보강한다는 모순적인 제안을 들고나온 밑바닥에는 미국사회의 어지러운 정치페단이 깔려있다.백악관의 정치가 몇몇 안되는 군수독점재벌들에 의해 좌우지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그러니 총기사용완전금지를 들고나오는 날엔 독점재벌들로부터 유다로 몰려 오바마자신도 총격사건의 피해자로 될 판이였다.

명색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했던 오바마는 권력의 자리를 재정적으로 뒤받침해주는 재벌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뼈대도 없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던것이다.지난해 대통령선거전이 치렬하게 벌어질 때에도 총기규제보강이 후보들간의 주요정책문제로 떠올랐으나 선거의 막이 내려지면서 공리공담으로 되고말았다.

인권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이다.인민들의 인권보장문제에 완전히 등을 돌려댄 미국이야말로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말살국이다.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미국이 제아무리 《인권옹호》에 대하여 떠벌인다고 해도 매일같이 악취가 풍기는 인권실상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