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첨예해지는 중미사이의 무역마찰

중국과 미국사이의 무역마찰이 첨예해지고있다.

얼마전 중국정부가 미국산 사료에 반투매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반투매관세는 수입제품가격이 국내생산제품보다 낮아 해당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될 때 수입제품과 국내생산제품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것을 말한다.

외신들이 전한데 의하면 중국사료업계는 지난 ２０１５년 １１월부터 미국산 사료수입이 급증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이로부터 중국상무부는 지난해 １월부터 반투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산 사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고있기때문에 중국의 해당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사료에 반투매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이번에 내린 결정을 단순히 자기의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만 보지 않고있다.지난해말 중국의 시장경제국지위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과 서방나라들사이의 마찰을 투시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１２월 중국은 미국과 유럽동맹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중국정부는 상무부 대변인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유럽동맹이 중국에 대해 대체국가격적용방식의 반투매조치를 유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중국은 미국과 유럽동맹때문에 자기 나라의 수출이 중대한 악영향을 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중국이 밝힌 대체국가격적용이란 시장경제국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들의 수출품에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국제기준이다.

중국은 ２００１년 １２월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당시 서방나라들은 중국을 １５년동안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해놓았다.중국은 그동안 대체국가격적용으로 수출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그것은 서방나라들이 중국산 수출품가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눅다고 하면서 반투매관세를 부과하였기때문이다.중국은 수출에서 지속적인 손실을 보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유예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려왔다.

문제는 정작 그 기한이 다되자 미국과 유럽동맹, 일본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는것이다.이 나라들의 립장은 중국의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철강재와 화학제품 등이 아직도 정부보조금에 의해 눅은 값으로 팔리면서 국제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있기때문에 중국에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할 때가 아니라는것이다.

이런 속에 중국이 서방나라들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자 유럽동맹위원회 대변인은 《관련조치가 한창 론의되고있는 가운데 중국이 제소에 나선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미국도 중국에 어디 한번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나왔다.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지 며칠 안있어 미국은 중국이 쌀과 밀, 강냉이에 대한 관세제도를 그릇되게 운용하는 등 미국산 알곡의 대중국수출을 방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결국 이번에 중국이 미국산 사료에 반투매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 끝까지 대결해보겠다는 강경의지를 보여준것으로 된다.

반투매관세문제를 둘러싼 중미마찰은 최근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경제분야에서 밀접하게 뒤엉켜있는 중국과 미국은 지난 시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여왔다.그러던것이 지난해말부터 세계의 초점을 모으며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은 새로운 미행정부의 출현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현 미집권자는 대통령선거기간 중국의 환률조작으로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여러차례 주장하면서 중국을 비난하였다.여론들은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에 대한 보다 강한 공세를 들이댈것으로 보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새해벽두부터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중미사이의 무역마찰이 중미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는 촉매제로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