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첨예해지는 중미마찰

얼마전 중국이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중국국방부는 이 시험발사가 특정국가나 목표를 겨냥한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새 미행정부의 대중국강경조치에 대항한 무력시위라고 평하고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언론들과 미국제평가전략쎈터의 한 전문가는 이번의 시험발사가 중국의 새로운 핵공갈연습으로서 미국을 겨냥한것이 틀림없다고 확언하였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있다.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문제이다.최근에도 중국은 《싸드》배비가 중국을 포함한 지역국가들의 안전과 리익을 해치고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미국이 조선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으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듣기 좋게 얼려대고있지만 중국은 《싸드》배비가 자국의 전략무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데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싸드》의 작전반경은 수천km에 달하기때문에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면 미국은 중국의 전략무력들이 전개된 지역들을 손금보듯 할수 있다.중국이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것을 계속 강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중미관계에서는 심한 마찰이 일어나고있다.

다음으로 령토문제이다.

지난해 미국은 중미가 중국남해에서 반드시 싸움을 벌리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그 수역에서 위력시위를 강화하여왔다.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손》호를 서태평양수역으로 기동시킴으로써 중국남해에서의 해군 및 공군력을 더욱 높이였다.또한 군용기들과 군함들로 순찰활동을 벌리면서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１월말 미국은 중국이 중국남해의 국제수역에 있는 령토를 차지하지 못하게 할것을 다짐하였다.올해에 들어와 이것은 미국의 두번째로 되는 결심표명이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남해를 저들의 전초기지로 만듦으로써 중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기어이 실행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는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남해를 군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라는 미국의 심리에 근원을 두고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것만큼 상대방을 대해줄것이며 싸움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결심을 밝혔다.

미국은 또한 미일안보조약이 조어도에 적용될것이라고 재천명하였다.이 섬을 일본의것으로 인정해주어 중일관계를 대결에로 몰아가자는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 해당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국으로 하여금 해상무력과 미싸일 등 각종 타격수단들을 보충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이 중국의 내부문제에 또다시 개입함으로써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이미 ２００８년에 미국은 《대만의 민주주의적선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국의 반발과 항의를 불러일으킨적이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재검토할 의향을 표시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놓았었다.중국은 미국에 강한 불만을 쏟아놓는 한편 중국남해에 항공모함편대를 파견하는 등 강력한 군사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오끼나와주둔 미군의 일부를 대만으로 이전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군사적협력을 심화시킬것을 제기한 사실까지 전해져 중미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상태에로 치닫고있다.그러자 미행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하나의 중국》정책을 존중하는데 동의한다는 말로 사태를 완화해보려 하고있다.

이밖에도 미국이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할것이라고 위협하고 중국이 자국내의 미국기업들을 압박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군비경쟁도 치렬해지고있다.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중국은 다탄두탑재가 가능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고 미싸일조기경보체계와 요격체계를 자국실정에 맞게 구축하고있다.

미국도 군비확장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해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사이의 군사적움직임에 대하여 전하면서 중미가 함선과 전투기들을 파견하여 서로 견제하던 단계를 벗어나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리는데까지 이르렀다, 새로운 랭전구도가 형성되고있다, 불피코 물리적충돌에로 이어질것이다라고 평한바 있다.

앞으로 중미관계가 어떻게 번져지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지배주의전략이 달라지지 않는 한 중미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더욱 격화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