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복잡해지는 미국－메히꼬관계

트럼프행정부가 발족된 후 미국과 메히꼬사이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미행정부는 불법이주민들을 막는다는 명목밑에 ３ ２００㎞에 달하는 미국－메히꼬국경연선에 장벽을 설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미국의 현 대통령이 장벽건설과 관련하여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그것이 메히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도화선으로 되였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여있다.현 미행정부는 그 원인을 이주민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있다.이주민들에 의해 값눅은 로동력시장이 형성되였다는것이다.지난해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에 들어와있는 불법이주민수가 １ ０９０만명에 달한다.이것은 미국내 주민들의 실업률을 높이고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조성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현 미행정부는 이주민들을 막는 방법으로 날로 악화되는 실업위기를 해소해보려 하고있다.

또한 미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메히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빠져나가고있다.생존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서 적지 않은 미국기업들이 외국기업들에 눌리워 파산되고있다.이로 하여 미국내에서는 자국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것을 막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중의 하나로 현 미행정부는 미국－메히꼬국경에 물리적장벽을 건설하는것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장벽건설비용을 메히꼬가 부담할것을 강요하고있다.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국에서 살고있는 메히꼬이주민들의 본국에로의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메히꼬상품들에 관세를 적용하여 그것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미국내 불법이주민들가운데서 메히꼬출신이 ６００만명이라고 한다.이 수자는 불법이주민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많은 메히꼬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나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 자국으로 보내고있다.최근에 메히꼬중앙은행은 ２０１６년 메히꼬에로의 해외송금액이 약 ２７０억US$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해외로부터의 송금은 메히꼬에서 자동차 등의 수출 다음가는 주요한 외화획득원천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메히꼬에로의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으로 장벽을 건설하는 경우 메히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여있다.

미행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메히꼬는 물론 온 아메리카가 벌둥지를 쑤셔놓은 격으로 되였다.메히꼬대통령은 그 조치를 반대배격하면서 자국은 장벽건설과 관련하여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진행하려던 회담도 취소해버렸다.

메히꼬는 미국의 조치를 단순히 경제적문제로만 보지 않고있다.자국의 존엄, 국가주권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있다.

현 미국대통령은 대통령선거전초기에 메히꼬이주민들을 범죄자라고 모독한적이 있다.그 발언으로 하여 미국내의 중남아메리카계이주민들속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장벽건설과 관련하여 메히꼬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지난 １월에 메히꼬외무상은 장벽건설비용을 자국이 부담하라는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비용문제가 아니라 메히꼬의 존엄과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메히꼬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새 미행정부에 의해 조성되고있는 현실에 맞는 대외정책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미국－메히꼬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반응도 커가고있다.

메히꼬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놓고볼 때 북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련결해주는 중요한 지역이다.

볼리비아대통령은 미국과 메히꼬사이의 국경연선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새 미행정부의 결정을 념두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한 장벽은 있어도 자원을 략탈할수 있는 광업회사나 원유회사들을 위한 장벽은 없을것이다.》라고 야유하였다.한마디로 말하여 새 미행정부의 장벽건설이 근로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이다.

브라질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지역나라들과의 합의도 없이 대륙을 갈라놓기 위한 미국의 장벽건설구상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아르헨띠나와 꼴롬비아, 칠레, 에꽈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이 망라된 남아메리카국가동맹은 아메리카대륙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으려는 새 미행정부의 결정을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이란대통령은 오늘의 시대는 국가들을 장벽으로 갈라놓는 시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금지하고 메히꼬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맹렬히 비난해나섰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주민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물리적인 장벽이나 건설한다고 하여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을것이라고 평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의 배타주의정책으로 하여 세계에서 고립될것은 그들자신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세계는 미행정부의 장벽건설을 통해 미국이 제창하는 《인권옹호》가 추악한 위선과 기만적인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깨닫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