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당파싸움으로 혼란스러운 미국정계

얼마전 미국의 트럼프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던 마이클 플린이 임명된지 한달도 못되여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로씨야와 내통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였기때문이다.

전해진데 의하면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일 때 트럼프의 측근으로 활약하면서 미국주재 로씨야대사와 전화로 접촉하여 대로씨야제재문제 등을 론의하였다고 한다.후에 미국정보기관들이 싸이버공간을 통한 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제재문제는 론의한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다.플린이 부대통령에게도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면 로씨야의 협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수 있다고 지난 １월 미사법성이 백악관에 경고한 사실까지 보도로 전해져 미국정계를 술렁거리게 하였다.결국 플린은 분분한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단명보좌관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임하고말았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는데서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이런 인물이 사임한것으로 하여 트럼프행정부의 정책수행은 시작부터 혼란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다른데 있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미국정계내에서 현 행정부를 목표로 정치적적수들이 벌리고있는 본격적인 비난, 압박공세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것이다.주요적수는 두말할것 없이 민주당세력이다.

민주당은 오바마행정부시기 대내외정책에서 모두 실패하였을뿐아니라 공화당과의 권력싸움에서도 패하였다.국회 상하량원에서의 주도권도 공화당에 빼앗겼고 대통령선거전에서도 정치인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얕잡아보던 트럼프에게 저들이 유력후보로 내세운 힐러리 클린톤이 밀리우는 수치까지 당하였다.

어떻게 하면 패배를 만회할수 있겠는가에 대해 고심하던 민주당세력은 대통령선거기간에 있은 민주당전국위원회와 힐러리민주당선거운동본부에 대한 해킹사건의 배후에 로씨야가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정보기관들을 내세워 증거자료들을 련속 내놓으며 여론을 들썩하게 만들어놓았다.공화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저들에게 불리한 정국을 뒤바꾸어보자는것이 민주당이 추구하고있는 목적이다.

트럼프행정부는 그들대로 이에 앙심을 품고 오바마가 고심을 들여 마련한 정치적유산들을 하나씩하나씩 오물통속에 처박아넣었다.집권하자마자 건강보험개혁법페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현 행정부는 계속하여 모든 피난민들의 미국입국을 １２０일동안 금지하고 수리아피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며 이란과 이라크 등 ７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입국을 ９０일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이것은 ２０１４년 １１월 오바마가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던 이민제도개혁을 위한 행정명령과는 상반되는것이다.행정명령은 미국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속하는것으로서 국회의 승인없이도 시행될수 있다.

부아통이 터진 오바마패거리들은 이전 대통령공보관을 내세워 《신앙과 종교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해나섰다.전직대통령들이 현직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던 관례를 깬 이러한 사태를 두고 미국내에서 가까운 수개월내에 트럼프와 오바마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온것은 우연치 않다.

그러거나말거나 트럼프측은 자기들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미국민들의 자유와 일자리조성, 안전을 위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강경자세를 조금도 달리하지 않고있다.최근에도 공화당이 통제하는 미국회 하원에서는 메탄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오바마행정부시기의 규제조치를 무효화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공화당은 이전의 규제조치가 에네르기에 의존하고있는 서부주들에서 일자리축소의 원인으로 되고있으며 결국 국내에서 에네르기생산이 줄어들고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번 결정을 옹호하고있다.민주당의 정책을 미국민들의 리익과는 배치되는것으로 내리깎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보다는 공화당세력을 뒤받침해주고있는 에네르기독점체들의 리익을 충족시켜주자는데 그 진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트럼프측근이 로씨야와 내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였던것이다.현 행정부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있던 민주당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수 없었다.정보기관들과 언론들을 내세워 플린을 몰아댐으로써 끝내는 그가 사임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민주당세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련속적인 공세를 들이대고있다.현재 민주당은 이전 트럼프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진영외교고문 등 트럼프의 여러 측근들도 로씨야와 비법적인 련계를 가지고있을수 있다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펴고있다.여러 정보기관들이 이에 대해 파고들고있다.공화당안의 일부 인물들까지도 여기에 동조해나서고있는 형편이다.트럼프는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단호히 일축하면서 몇몇 미국언론과 정보기관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지어 자기에 대한 비평을 일삼는 미국내의 ５개 언론들을 향해 《국민의 적》이라는 폭언까지 내뱉았다.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은 만일 사건조사가 민주당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제２, 제３의 플린이 출현할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트럼프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제기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번져지겠는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그러나 명백한것은 현재 벌어지고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치렬한 당파싸움속에 앞으로도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것이라는것이다.이것은 그대로 미국정계의 지속적인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