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19일 로동신문
론평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강행은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
세기가 바뀌고 정권교체가 여러차례 이루어졌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총파산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내던지지 못하고 집요하게 강행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망동은 용납될수 없는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이다. 얼마전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띠나》 사장은 인터네트홈페지에 《평화에 대한 진짜위협》이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그는 론평에서 우주와 관련한 국제법에 따라 매개 나라는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권리를 보유하고있지만 조선만이 그러한 권리를 부정당하고있는것은 비극이라고, 1 000여회의 핵시험을 한 미국이 5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한 조선에 대해 격분해하는것은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그는 한 정치분석가의 말을 빌어 조선을 국제적으로 권리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것은 이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힘에 의한 강권의 발로이며 조선을 반대하는 차별적인 기소들이야말로 국가들의 주권평등규범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강도높이 비평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비법성에 대한 아주 예리하고 신랄한 평가라고 할수 있다. 세상에는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눈치만 보면서 제 할 소리도 못하고 특정국가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아외우며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하지만 리성을 잃지 않고 사물현상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유엔헌장을 비롯하여 국제법규범들은 주권존중과 평등을 국제관계발전의 근본바탕으로, 모든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규제하고있다.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없으면 나라들사이의 건전한 관계발전도 없고 제기되는 복잡한 국제적문제들도 해결할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바로 이러한 주권존중과 평등의 리념이 티끌만큼도 없는 날강도, 불량배의 정책이다. 여러 측면에서 말할수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등 일부 나라들이 핵무기고를 가지고있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다.반면에 우리 나라가 자위를 위해 핵보유를 한데 대해서는 한사코 질시하며 압력과 제재에 매달리고있다.자기와 동맹국들, 일부 대국들이 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보유하고 시험발사하는데 대해서는 묵인하고있지만 우리가 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 무슨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끌고가 문제시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지금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작당하여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선제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있다.그러면서 마치도 연습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처럼 분칠을 하고있다. 적대세력의 핵전쟁소동에 대처하여 우리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유사시 침략의 본거지인 일본주둔 미제침략군기지들을 집중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미국은 이에 대해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우리는 그것을 정신착란증에 걸린자들의 비명소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데만 환장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다.그리고 저들이 감행하는 침략책동은 평화수호로 미화분식하고 우리가 주권수호와 인민사수를 위해 취하는 자위적조치들은 평화파괴행위로 매도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지만 대조선적대시정책처럼 그렇듯 악랄하고 집요하게 강행하는 정책은 없다. 정세전문가들이 유독 조선만이 미국으로부터 생존의 최대위협을 받고있으며 따라서 핵억제력에 대한 가장 큰 필요를 느끼는 유일한 나라는 조선이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패권주의적, 지배주의적대외정책에 대한 련속적인 규탄으로 저항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우리가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을 다계단으로, 련속적으로 취하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미국의 핵위협공갈을 핵으로 제압하자는것이다.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미국 UPI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침략하면 조선은 자위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체의 정당방위수단을 강화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수 없다. 미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항시적으로 가해지는 군사적침략위협에 대처하여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려는 우리를 평화파괴세력으로 매도하고있는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세계지배야망실현을 위해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시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는 미국이 침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문제삼는것이야말로 강도심보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엄중한 국제법위반행위로 된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할것이라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미제가 우리의 생존공간을 빼앗으려고 도발을 걸어오는 경우 핵탄두를 만장약한 우리 군대의 각종 타격수단들은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생존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릴것이다. 조택범 |